초록

○ 국내 재활용 유형에 따른 시설 및 공정 조사 분석
-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시설의 유형에 다른 시설 설치 사례 조사
- 외국의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에 대한 조사 분석
○ 재활용 시설의 설치·관리·환경검사기준(안) 제시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시설 설치·관리기준(안) 제시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및 방법(안) 제시
- 전문가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검토 프로세스 구축
○ 법령 개정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서 등 작성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2
• I. 서 론 ... 15
• 1. 배경 및 목적 ... 17
• 2. 수행 범위 및 방법 ... 17
• Ⅱ. 국내외 재활용 유형에 따른 시설 및 공정 조사 분석 ... 19
• 1. 국내 폐기물 재활용 관련 시설의 유형에 따른 시설 설치 사례 조사 ... 21
• ⑴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사례조사 개요 ... 21
• ⑵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재활용 방법별 공정 분석 ... 24
• ⑶ 국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운영 사례 조사 분석의 시사점 ... 54
• 2. 외국의 재활용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에 대한 조사 분석 ... 58
• ⑴ 외국의 재활용 관련시설에 대한 기준 개요 ... 58
• ⑵ 일본의 재활용 관련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기준 사례 조사 ... 61
• Ⅲ.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환경･검사기준(안) 제시 ... 109
•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분류 체계(안) 검토 ... 111
• ⑴ 물리적 재활용시설 ... 111
• ⑵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 111
• ⑶ 열적 재활용시설 ... 112
• 2.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시설 설치･관리기준(안) 제시 ... 114
• ⑴ 설비의 종류, 규모 및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법체계 정비 ... 114
• ⑵ 설비의 가동･정지에 따른 관리방법 및 성능검사 방법 등 최대효율 달성을 위한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시 ... 123
• ⑶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안) ... 132
• 3.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환경기준(안) 제시 ... 142
• ⑴ 국내외 수은 함유폐기물의 재활용 및 수은회수 처리현황 ... 145
• ⑵ 폐기물의 유해물질 회수효율 향상을 위한 회수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지침 ... 156
• 4.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 및 방법(안) 제시 ... 160
• ⑴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관련 사례 조사 ... 160
• ⑵ 폐기물 재활용시설 검사기관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176
• 5. 전문가･업계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검토 프로세스 구축 ... 184
• ⑴ 이해관계자 자문회의 주요 의견 ... 184
• ⑵ 이해관계자 간담회 주요 의견 ... 185
• ⑶ 소결 및 시사점 ... 186
• Ⅳ. 정책적 제언 ... 187
• 1. 결론 ... 189
• ⑴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종류에 대한 개정안 도출 ... 189
• ⑵ 재활용 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 환경 및 검사 기준(안) 제시 ... 190
• 2. 법적 조치사항 ... 191
• 3. 향후 추진과제 ... 191
• ⑴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공정 표준(안) 수립 ... 191
• ⑵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법적 체계 정비 ... 192
• V. 부록1. 법령 개정을위한 규제영향 분석서 ... 193
• VI. 부록2. 기준 개정(안) 조문 대비표 ... 205
• 끝페이지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