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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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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200011613 |
과제고유번호 | 1415109525 |
DB 구축일자 | 2015-01-08 |
키워드 | 유럽방송통신규제기구,심결절차,방송규제,독일 연방망규제청(BNetzA)Ofcom,ARCEP,CSA |
현대 사회에서의 방송통신은 방송통신의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이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에 있어서도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이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된 선진 각국에서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들 국가들은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시장경쟁도입과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매체별 규체조직을 통합하고, 규제집행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조직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① 유럽연합,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방송통신규제관련 법령 및 일반 행정절차 법상 심결조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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