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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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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춘배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8-12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
사업 관리 기관 |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 for Diease Control and Preven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00643 |
DB 구축일자 | 2013-05-20 |
키워드 |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내용분석.델파이기법.Vaccine Injury.National Compensation Program.Content Analysis.Delphi Method. |
o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보상신청 및 보상금 산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 정립 및 전반적 인 보완 • 개편 필요
o 연구사업목적 :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미국,독일, 일본 등의 주요 3개국의 국가피해보상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비교법 및 비교 제도론적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o 연구내용:
- 외국의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분석: 접종별 이상반응 신고 사례 및 피해보상 현황
- 외국의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현황 파악: 피해보상제도에
o Study Purpose :
This study was designed to recommend national policy related to national vaccine injury compensation programs to Korean government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countries' (U.S.A., German, Japan) management, cases, law system, operation & compensation syste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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