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국내·외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조사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의 폐기물 분류체계와 산업공정별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유해특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나. 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현지 조사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42,000개 사업장, 약 250,000개 폐기물 자료와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유럽연합의 폐기물 배출 목록을 기초로 하여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및 생산공정을 토대로 EWC 08(도료 산업), EWC 09(사진 산업), EWC 10 02(열처리 공정 중 제철·

가. 국내·외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조사
미국, 유럽연합 등 외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의 폐기물 분류체계와 산업공정별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유해특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나. 조사 대상 사업장 선정 및 현지 조사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42,000개 사업장, 약 250,000개 폐기물 자료와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유럽연합의 폐기물 배출 목록을 기초로 하여 폐기물 발생, 처리현황 및 생산공정을 토대로 EWC 08(도료 산업), EWC 09(사진 산업), EWC 10 02(열처리 공정 중 제철·제강 산업)에서 발생 하는 폐기물중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조사 하였다.
다. 폐기물 중 유해물질 분석
분석대상항목은 기 수행된『지정폐기물 중 미규제 유해물질의 규제항목 확대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규제항목(Hg·Pb·Cd·As·Cu·Cr(VI)·CN)과 미규제 대상 중금속류(Sb·Ni·F·V·Ba·Zn· Be·Se) 및 유기물질류(기름성분·TCE·PCE·유기인·PCBs·PAHs·HCHO·PCDD/ PCDFs)를 분석하였으며, 제안된 규제기준(안)과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공정별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함유정도에 따라 배출폐기물의 목록(안)을 제시하였다.
라. 유해폐기물 목록화 방안마련
국내·외 유해폐기물 분류 및 관리체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국내 유해폐기물 분류의 제한점을 파악하여 현행법의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추어 새로운 유해폐기물 분류 및 분류 코드 부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Due to unsophisticated classification and lists of hazardous wastes, there have been many limitations in comparing the South Korean system with the European List of Wastes (formerly European Waste Catalogue) and the EPA Hazardous Waste List. Thus, in this Tier 3 study of 5-years consecutive projects

Due to unsophisticated classification and lists of hazardous wastes, there have been many limitations in comparing the South Korean system with the European List of Wastes (formerly European Waste Catalogue) and the EPA Hazardous Waste List. Thus, in this Tier 3 study of 5-years consecutive projects, classification systems/catalogues of hazardous wastes, implemented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A, UK and Germany, or in international treaties as the Basel Convention or the OECD Waste Decisions, have been examined and compared to the one in South Korea in order to meet and to actively harmonize the Korean system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standards in hazardous waste management.
To begin with, we have constructed hazardous waste discharging inventories, in which 23 (i.e., 11 regulated and 12 unregulated) hazardous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for waste samples discharged from industries. In more detail, hazardous waste samples from a total of 111 workplaces corresponding to the List of Wastes (LoW) lists of manufacture, formulation, supply and use (MFSU) of coatings (paints, varnished and vitreous enamels), adhesives, sealants and printing inks, photographic, and steel-making industries were taken and analyzed for the 11 regulated organic/inorganic substances (i.e., As, Cd, CN, Cr6+, Cu, Hg, Pb, TCE, PCE, org-P, and oils) and 12 unregulated substances (i.e., Ba, Be, F, Ni, Sb, Se, V, PAHs, PCDD/DFs, HCHO and PCBs).
As results, following consecutive the Tier 1 and Tier 2 studies, we have established and proposed a provisional draft that contains hazard criteria of waste or possibilities to classify hazardous wastes generated by 28 processes in accordance with the LoW(List of Waste) which comprises 839 waste codes classifying wastes depending on discharge sources and types of hazardous wastes.
In conclusion, we expect the outcome of this study will alig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azardous waste management in South Korea with international legislations/levels, and consequently contribute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ion as well as health risks by toxic wast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2
• 목 차 ... 6
• 표 목차 ... 9
• 그림 목차 ... 10
• 부록 목차 ... 11
• Abstract ... 14
• Ⅰ. 서 론 ... 16
•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18
• 1. 자료 및 문헌조사 ... 18
• 2. 목록화 마련을 위한 조사 ... 19
• 가. 조사사업장 선정 및 현지 조사 ... 19
• 나. 유해폐기물 분석 조사 ... 21
• 다. 유해폐기물의 배출특성 조사 ... 22
• 3. 유해폐기물 목록화(안) 제시 ... 22
• Ⅲ. 연구결과 및 고찰 ... 23
• 1. 자료 및 문헌조사 ... 23
• 가. 미국 ... 25
• (1) 배출원 및 화학물질에 의한 분류 ... 25
• (2) 유해특성에 의한 분류 ... 26
• 나. 유럽연합(EU) ... 27
• (1) EWC 08, 09, 10 02 ... 28
• (2) EWC 08, 09, 10 02 유해특성 ... 28
• 다. 우리나라 ... 28
• (1) 국내 폐기물 정의 및 분류 ... 28
• (2) 국내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 ... 31
• 2. 목록화 마련을 위한 절차 ... 32
• 가. 현재 지정폐기물 목록에 관한 재평가 ... 32
• (1) 지정폐기물 중심의 분류체계가 심화 ... 33
• (2) 폐기물의 명칭과 오염물질의 명칭이 혼용 ... 33
• (3) 액상․기상 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 ... 33
• (4) 유사항목의 중복 사용 ... 33
• (5) 지정폐기물에 적합여부 고려 대상 폐기물이 다수존재 ... 33
• (6) 폐기물 분류번호를 통한 폐기물의 확인이 어려움 ... 34
• (7) 외국의 폐기물 분류와 차이 ... 35
• 나. 목록화 방안 로드맵 수립 ... 35
• 3. 목록화를 위한 올바로 통계 및 화학물질 조사방법 ... 36
• 가. 「화학물질 배출량․이동량 조사」활용조사 ... 36
• (1) 국내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 36
• (2) 폐기물 중 화학물질 함량 조사 ... 39
• 나. 「올바로 시스템」활용조사 ... 39
• (1)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폐기물 배출량 정리 ... 40
• 다. 유해특성 적용성 수립 ... 42
• 4. 배출실태 조사방법 ... 45
• 가. 조사사업장 선정 및 현지조사 ... 45
• 나. 유해폐기물 배출 공정 실태 조사 ... 45
• (1) EWC 08 해당 도료 산업 중 페인트 및 락카 생산공정 ... 47
• (2) EWC 08 해당 도료 산업 중 잉크 생산공정 ... 49
• (3) EWC 08 해당 도료 산업 중 접착제 및 방수제 생산공정 ... 50
• (4) EWC 09 해당 사진 산업 ... 51
• (5) EWC 10 02 해당 열처리 산업 중 제철 공정 ... 52
• (6) EWC 08, 09, 10 02 세부공정 시료채취 현황 ... 54
• 다. 조사항목 및 분석법 ... 55
• 5. 유해물질 배출특성 조사 ... 56
• 가. 무기금속물질류 배출특성 ... 56
• (1) 용출 특성 ... 56
• (2) 함량 특성 ... 64
• 나. 유기물질류 배출특성 ... 70
• (1) 미규제 유기물질 분석결과 ... 70
• (2) 규제 유기물질 분석결과 ... 74
• 6. 산업공정 폐기물 배출특성 결과 ... 76
• Ⅳ. 결 론 ... 79
• 참고문헌 ... 83
• 부록 ... 86
• 부록 Ⅰ. 국내․외 자료 및 문헌조사 ... 87
• 부록 Ⅱ. 배출실태 조사 방법 ... 131
• 부록 Ⅲ. 유해물질 배출특성 조사 ... 139
• 부록 Ⅳ. 배출특성 결과 ...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