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내 폐기물관리는 1986년에 통합·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폐기물관리법 제정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의 「제8장 산업폐기물」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곧 이어 1991년에 폐기물관리법 제1차 전문개정과, 이후 연이은 수차례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를 유지하였다. 큰 틀에서 평가할 때, 현재 국내 폐기물관리는 다양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때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비위생매립지를 운영한 적도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꾸준한 정책반영으로

국내 폐기물관리는 1986년에 통합·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폐기물관리법 제정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의 「제8장 산업폐기물」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곧 이어 1991년에 폐기물관리법 제1차 전문개정과, 이후 연이은 수차례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를 유지하였다. 큰 틀에서 평가할 때, 현재 국내 폐기물관리는 다양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때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비위생매립지를 운영한 적도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꾸준한 정책반영으로 인하여 현재는 선진국 수준인 1㎏/인/일의 폐기물 발생원단위를 보이고 있으며, 안정된 수거체계와 다변화된 처리/처분시설을 확보함으로써 폐기물관리 선진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면은, 다양한 폐기물 분리배출 체계의 운영과, 폐기물 정책의 다변화 및 순응성 적용, 전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폐기물 재활용율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순환자원에 대한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IT 강국답게 2008년 8월 4일을 기하여 모든 종류의 사업장폐기물은 전산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영체계는 여러 국가의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양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유해폐기물(hazardous waste)에 대한 명칭을 시기별로, 특정유해산업폐기물 → 특정산업폐기물 → 특정폐기물 → 지정폐기물(specified waste)로 정하였다. 유해성 폐기물의 명칭에 대한 정의로부터 혼란이 야기되었으며, 국내 유해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이외에도, 타 법률에서도 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명 '국내 바젤폐기물'을 관리하는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이며, 현재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국가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에 대해서 지방(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 수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폐기물의 분류 및 정의나 통제대상 목록이 국가별로 상이함에 따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통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폐유독물을 관리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부담금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제1장. 서론 ... 10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0
• 1.2 연구범위 및 내용 ... 12
• 1.2.1 연구범위 ... 12
• 1.2.2 연구내용 ... 12
• 1.2.3 연구의 효과 및 활용방안 ... 17
• 제2장. 주요 국가의 유해폐기물 목록화 ... 20
• 2.1 유해폐기물 특성 및 분류 ... 20
• 2.1.1 유해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 20
• 2.1.2 유해폐기물의 분류 ... 23
• 2.2 외국의 유해폐기물 목록화 ... 26
• 2.2.1 바젤 유해폐기물 분류 및 특성 ... 26
• 2.2.2 OECD 유해폐기물 분류 및 특성 ... 45
• 2.2.3 EU 유해폐기물 목록화 ... 52
• 2.2.4 미국의 유해폐기물 목록화 ... 61
• 2.2.5 일본의 유해폐기물 분류 ... 81
• 2.2.6 영국의 유해폐기물 분류 ... 86
• 2.2.7 독일의 유해폐기물 분류 ... 91
• 2.3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 93
• 2.3.1 국내 지정폐기물 ... 93
• 2.3.2 국내 유해 수출입 폐기물의 관리 ... 98
• 2.4 각국의 유해폐기물 비교 ... 102
• 2.4.1 국내외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 102
• 2.4.2 국내외 유해폐기물 목록간 비교 ... 104
• 제3장. 국내 유기화학공정에서 배출된 유해폐기물 배출특성 분석 ... 132
• 3.1 유해폐기물 시료의 채취 및 전처리 ... 132
• 3.1.1 유해폐기물 시료의 채취 ... 132
• 3.1.2 유해폐기물 시료의 분석방법 ... 140
• 3.2 무기성 유해물질의 배출특성 ... 147
• 3.2.1 규제대상 무기물질의 배출특성 ... 147
• 3.2.2 미규제대상 무기물질의 배출특성 ... 161
• 3.3 유기성 유해물질의 배출특성 ... 174
• 3.3.1 규제대상 유기물질의 배출특성 ... 174
• 3.3.2 미규제대상 유기물질의 배출특성 ... 183
• 제4장. 국내 유기화학공정에서 배출된 유해폐기물의 배출목록(안) ... 194
• 4.1 국내 유기화학공정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배출목록 ... 194
• 4.2 국내 유기화학공정에서 배출된 유해폐기물의 목록화(안) ... 209
• 제5장. 결론 ... 214
• 참고문헌 ... 216
• 부록 ... 218
• [부록 I] 미국의 유해폐기물 목록 ... 219
• [부록 I] 1. F-List ... 219
• [부록 I] 2. K-List ... 222
• [부록 I] 3. P-List ... 228
• [부록 I] 4. U-List ... 238
• [부록 II] EWC (European Waste Catalogue) ... 250
• [부록 III] 분석 결과표 ... 265
• [부록 III] 1. 무기물질 용출 분석 결과 (mg/L) ... 265
• [부록 III] 2. 무기물질 함량 분석 결과 (mg/kg) ... 269
• [부록 III] 3. 유기물질 용출 분석 결과 (mg/kg, %-oil) ... 273
• [부록 III] 4. 유기물질 함량 분석 결과 (mg/kg, ㎍/kg-dioxin) ...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