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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적정 관리방안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주)세이프케미칼
연구책임자 정옥선
참여연구자 박종세 , 오영주 , 이정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0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등록번호 TRKO201300007422
DB 구축일자 2013-05-20

초록 ▼

본 과제의 목적은 지구의 온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6종(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HFCs, PFCs, <TEX>$SF_6$</TEX>)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적정 관리 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는 일부 화학물질 합성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배출은 비의도적으로 생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차례 ... 4
  • I. 서 론 ... 9
  • 1. 온실 효과와 온실 가스 ... 9
  • 2. 온실가스에 의한 영향 ... 11
  • 3. 우리나라 기후 영향 ... 12
  • 4. 온실가스 배출량 ... 13
  • 5. 주요국의 기후변화방지 대책 ... 13
  • 6. 우리나라의 대책 ... 14
  • 7. 연구 목적 ... 15
  • II. 온실가스의 국내 유통 현황 ... 17
  • 1. 개요 ... 17
  • 2. 국내 유통 현황과 목록 상황 ... 17
  • III. 온실가스 용도 및 배출원 ... 22
  • IV. 온실가스 관리 및 규제 ... 24
  • 1. 국제 기구에서의 온실가스 규제(기후변화 협약) ... 24
  • 2. 유해성 근거 물질 규제 ... 26
  • 3. 미국에서의 온실가스 규제 ... 26
  • 4. EU에서의 온실가스 규제 ... 42
  • 5. 일본에서의 온실가스 규제 ... 62
  • 6. 우리나라에서의 온실가스 규제 ... 70
  • V. 물질별 특징 ... 76
  • 1. HFCs ... 76
  • 2. PFCs ... 85
  • 3. SF6 ... 87
  • VI. 배출목록 제도와의 연관 ... 88
  • 1. PRTRs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관련 조치 ... 88
  • VII. 기업의 대응 예 ... 95
  • 1. HFCs 감축 예 ... 95
  • 2. HFC-134a 대체 물질 ... 96
  • VIII. 확인 사항 및 관리 방안 ... 97
  • 1. 확인 사항 ... 97
  •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의 적정 관리 방안 개요 ... 98
  •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 ... 102
  • IX. 결론 ... 114
  • 참고 자료 ... 117
  • 부록 ... 118
  • I. European Directive 2006/40/EC relating to emissions from air conditioning systems in motor vehicle ... 118
  • II. Regulation (EC) No 842/2006 of Directive 2006/4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May 2006 on certain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 118
  • III. Regulation (EC) No 166/2006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91/689/EEC and 96/61/EC ... 118
  • IV. 일본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관한법률(주요부분번역문) ... 118

표/그림 (2)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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