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연의 모든 상태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환경보건은 질병과 건강문제를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환경성질환이라 함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에 의해 생긴 질환을 지칭하는 것으로 WHO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국, 캐나다, 호주, EU 등 여러 외국의 경우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폭넓게 제시함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있으며, 자연의 모든 상태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환경보건은 질병과 건강문제를 이러한 환경과 인간의 상호관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파악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환경성질환이라 함은 이러한 환경의 영향에 의해 생긴 질환을 지칭하는 것으로 WHO와 같은 국제기구 및 미국, 캐나다, 호주, EU 등 여러 외국의 경우 환경성질환의 범위를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그 관리의 대상을 넓히려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환경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성질환은 대부분 기존 법에 지정된 환경요인과 관련된 질환으로 제시되고 있어 환경에 의한 건강영향을 다소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환경성질환의 개념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4
• 목 차 ... 6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8
• 제 1 장 환경보건 현황 ... 10
• 제 1 편 환경보건의 정의 및 범주 ... 11
• 제 1 절 환경보건의 정의와 개념 ... 11
• 제 2 절 환경성 질환의 정의와 규정 ... 13
• 1. 환경성 질환의 중요성 ... 13
• 2. 환경성 질환의 발생 규모 ... 13
• 3. 환경성 질환의 정의 ... 14
• 제 3 절 환경성 질환관련 국내외 규정 ... 16
• 1. 외국 규정 ... 16
• 2. 국내 규정-환경보건법 ... 17
• 제 2 편 국내 환경보건 현황 ... 20
• 제 1 절 환경보건에 대한 인식도 ... 20
• 1. 일반인 ... 20
• 2. 전문가 ... 25
• 제 2 절 환경보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법 규정 및 운영 실태 ... 29
• 1. 환경보건센터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 29
• 2. 각 환경보건센터 보고서 분석 ... 44
• 제 3 편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 64
• 제 1 절 국내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 64
• 제 2 절 해외 사례 ... 65
• 1. 유럽 연합 ... 65
• 2. 호주 ... 66
• 3. 중국 ... 67
• 제 3 절 환경보건 법·제도의 개선점 ... 68
• 제 4 편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기구의 조직과 기능 ... 72
• 제 1 절 배경 및 목적 ... 72
• 제 2 절 조사 내용 및 방법 ... 72
• 1. 대상 및 조사방법 ... 72
• 2. 검토 내용 ... 73
• 제 3 절 조사 결과 ... 73
• 1. 국외 환경보건센터 유사 기관·조직 ... 73
• 2. 국내 환경보건 유관 기관·조직 ... 124
• 제 2 장 국가환경보건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 134
• 제 1 편 국가환경보건 거버넌스 개선 방안 ... 135
• 제 1 절 현행 국가환경보건 거버넌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135
• 1. 서론 ... 135
• 2. 현 환경거버넌스의 문제점 ... 135
• 3. 환경거버넌스 원칙과 접근 전략 ... 138
• 4. 맺음말 ... 139
• 제 2 절 환경보건센터 기능·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선진화 방안 ... 140
• 1. 서론 ... 140
• 2. 연구 방법 ... 140
• 3. 결과 ... 140
• 4. 환경보건센터의 개선 방향 ... 144
• 제 3 절 국가환경보건기구의 조직과 기능 ... 148
• 제 2 편 결론 ... 150
• 참고 문헌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