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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소요비용 산출기준 및 방법 마련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연구책임자 노근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9
주관부처 환경부
사업 관리 기관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등록번호 TRKO201300007585
DB 구축일자 2013-05-20

초록 ▼

□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MRV 시스템에 기초한 신뢰성 있는 인벤토리 구축은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이슈로,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정책 및 법제를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제정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이 의무화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2010년 11월에 2010년 목표관리업체 산업·발전부문 372(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차례 ... 3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2
  • 1. 연구배경 ... 12
  • 2. 연구의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 1. 연구내용 ... 13
  • 2. 연구방법 ... 14
  • 제 3 절 연구추진전략 및 체계 ... 21
  • 제 2 장 연구의 내용 ... 22
  • 제 1 절 선행연구 검토 ... 23
  • 1. 국립환경과학원내 수수료관련 선행연구 검토 ... 23
  • 2. 타 기관 수수료관련 선행연구 검토 ... 27
  • 제 2 절 관련규정 검토 ... 39
  •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39
  • 2. KS Q ISO 14064-1 「온실가스-제1부: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용량 및 보고를 위한 조직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2006)」 ... 42
  • 3. KS Q ISO 14064-2 「온실가스-제2부: 온실가스 배출감축 및 제거의 정량, 모니터링 및 보고를 위한 프로젝트 차원의 사용규칙 및 지침(2006)」 ... 42
  • 4. KS Q ISO 14064-3 「온실가스-제3부: 온실가스 선언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사용규칙 및 지침(2006)」 ... 42
  • 5. KS Q ISO 14065 「온실가스-온실가스 타당성 평가 및 검증기관 인정 또는 인증에 관한 요구사항(2007)」 ... 42
  • 6. WBCD/WRI GHG Protocol 「온실가스 지침서-온실가스 감축사업 감축량 산정기준」 ... 43
  • 7. 지역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범사업 운영규정 ... 46
  • 8.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47
  • 9.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 48
  • 제 3 절 국내외 사례 ... 50
  • 1. 국내사례 ... 50
  • 2. 해외사례 ... 54
  • 제 4 절 온실가스 검증기관별 수수료체계 분석 ... 59
  • 1. 현행 검증기관별 MD당 검증비용 수준 ... 59
  • 2. 현행 검증기관별 검증심사시간(기간) 책정기준 ... 59
  • 제 5 절 관리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64
  • 1. 설문조사 개요 ... 64
  • 2. 설문조사 분석 결과 ... 65
  • 제 6 절 검증기관 대상 의견 수렴 결과 ... 82
  • 제 3 장 연구의 최종결과 및 고찰 ... 83
  • 제 1 절 온실가스 검증수수료 산정의 원칙 ... 84
  • 1. 공공요금의 특징 ... 84
  • 2. 공공서비스 수수료 가격결정원리에 대한 검토 ... 85
  • 3. 온실가스 검증수수료 산정기준의 결정 ... 90
  • 제 2 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MD(인/일) 원가분석 ... 97
  • 1. 용어의 정의 ... 97
  • 2. 1MD당 인건비 산정 ... 97
  • 3. 1MD당 경비 산정 ... 105
  • 4. 온실가스 검증업무 1MD당 원가계산 결과 ... 106
  • 제 3 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M/D 산출 ... 107
  •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절차 및 심사시간(기간) 산정기준 ... 107
  • 제 4 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수수료 산출결과의 적정성 검증 ... 120
  • 1. 검증기관별 비교 ... 125
  • 2. 업종별 비교 ... 122
  • 제 5 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 소요비용 산출 규정(안) ... 125
  • 1. 유사사례분석 ... 125
  • 2. 타 기관 수수료관련 규정 ... 127
  • 3.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검증 소요비용 산출 규정(안) ... 130

표/그림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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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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