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감축노력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기후변화 체제에서 개도국은 국가 수준의 감축의무 없이 감축행동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감축행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1. 연구 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감축노력도 기후변화 대응에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의 기후변화 체제에서 개도국은 국가 수준의 감축의무 없이 감축행동을 통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감축행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있어서도 쉽지 않은 과제이다.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측정·보고·검증(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은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이후 관련 협상이 국가적 감축노력 전반에 대한 국제적 보고체계 강화에 집중되면서 많은 개도국들이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행동(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개별 감축행동 수준의 MRV에 관한 논의는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감축행동 MRV 논의의 지체 원인으로 또 하나 들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축적되어 온 CDM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정책 및 조치까지 확대되는 다양한 형태의 감축행동을 MRV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이나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감축행동의 MRV는 개도국 감축노력의 국제적 인정을 촉진시키고 정책 효과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등 적지 않은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감축행동 MRV 이행/강화의 긍정적 효과는 산업이나 전환 부문보다는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수송 부문은 감축잠재량이 크고 비용효과적 감축 기회도 풍부하지만 부문의 특성 상 감축효과 측정이 어려워 선진국의 지원을 받는 CDM 사업 추진 실적도 높지 않았고 국내적 정책의 효과 판별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에 비하여 산업, 전환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원의 확인과 배출량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고 배출권거래제 등 영향력이 큰 감축 정책이 존재하여 MRV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따라서 CDM보다 큰 규모의 NAMA에 대한 MRV 방법론이나 추진체계가 확립된다면 더 나은 정책과 선진국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의 건물·수송 부문에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상과 국내적 감축노력의 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감축행동, 특히 정책 및 조치에 대한 MRV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정책적, 제도적 관점에서 개별 감축행동의 MRV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요 배출 부문 중 지금까지 감축행동의 효과 측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건물․수송부문의 MRV 강화 방안에 논의를 집중한다.

Abstract ▼

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Following ever-accelerating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now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to reduce their emissions are inevitable in coping with c

1. Background and Purpose of Study
Following ever-accelerating climate change in recent years,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efforts of developing countries, now accounting for more than half of the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to reduce their emissions are inevitable in coping with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climate change regime, develop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implement voluntary mitigation actions instead of assuming mitigation commitment. Thus, their contribution to global combat against climate change can be understood through
measurement, reporting and verification (MRV) of the effects of their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NAMAs).
MRV of greenhouse gas mitigation actions of developing countries is a concept that emerged from the thirteenth Conference of Parties to UNFCCC (COP13) at Bali, Indonesia, in 2007. Since then, however, negotiations have been focused on enhancing developing countries’ national communications and other reporting mechanisms and the discussion on MRV of individual NAMAs has not made significant progress. Nevertheless, with MRV for NAMAs, it would be easy for developing countries to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 their mitigation efforts and furthermore it might provide policy-makers with feed-back on their NAMA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ose NAMAs – mainly mitigation policies and measures.
The benefit from MRV of NAMAs is expected to be greater in building and transport sector. These two sectors are estimated to have great cost-effective mitigation potential, but it is challenging to measure the effects of mitigation actions there. Thus, establishing MRV methodologies or schemes for building or transport sector is crucial to up-scaling mitigation ac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for it would facilitate the support for NAMAs from developed countries and let developing countries easily tap the huge mitigation potential
in those sectors.
Based on the importance of MRV of mitigation actions, this study is aimed at enhancing Korea’s existing national greenhouse gas MRV system and suggesting options to revamping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sake of MRV at the level of policies and measures. In addition, the study addresses NAMAs on building and transport sector where MRV of individual mitigation actions is more urgent in current Korean policy circumstanc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2011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녹색성장 종합연구 총서:온실가스 감축행동의 국내적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연구 ... 2
• 요약 ... 4
• ABSTRACT ... 10
• 제목 차례 ... 16
• 표 차례 ... 19
• 그림 차례 ... 21
• 제I장 서론 ... 22
• 제II장 기후변화협상에서의 MRV 논의 ... 26
• 1. 개요 ... 26
• 2. 개도국 감축행동 MRV 관련 주요 합의 내용 ... 28
• 가.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 ... 28
• 나. 코펜하겐합의(Copenhagen Accord) ... 30
• 다. 칸쿤합의(Cancún Agreements) ... 32
• 3. 최근 협상 동향 및 주요국 입장 ... 35
• 가. 칸쿤합의 이후 개도국 MRV 논의 ... 35
• 나. 개도국의 개별 감축행동에 대한 MRV ... 39
• 4. 현행 감축 부문 MRV 가이드라인 ... 42
• 가. 부속서 I 국가의 국가보고서 전반 ... 42
• 나. 감축행동의 MRV ... 44
• 제III장 감축행동 MRV 사례 및 방법론 ... 50
• 1. 개요 ... 50
• 2. 주요국의 정책 및 조치 이행 점검 사례 ... 56
• 가. 영국 ... 56
• 나. 독일 ... 63
• 다. 일본 ... 69
• 라. 주요 개도국 ... 74
• 3. CDM 방법론 및 NAMA MRV 사례 ... 81
• 가. 건물·수송 부문의 CDM사업 방법론 ... 81
• 나. 건물·수송 NAMA의 MRV 사례 ... 97
• 제IV장 국내 MRV 체계 현황 및 보완 방향 ... 108
• 1. 국내 MRV 체계 현황 ... 108
• 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체계 ... 108
• 나.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보고·검증 지침 ... 110
• 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산정·보고·검증 지침 ... 112
• 2. 감축행동 MRV 보완·강화 방안 ... 119
• 가.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조치 ... 119
• 나. 건물 및 수송 부문의 MRV 강화 방안 ... 125
• 제V장 결 론 ... 138
• 참고문헌 ... 144
• 부록 ...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