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배경(필요성) 및 목적
사제폭발물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중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공약품을 간단히 배합하여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테러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가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관계규정이 사고예방제도와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행위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사건 방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조사, 국내ㆍ외 사건사례, 국내 유통 화학물질

2. 연구배경(필요성) 및 목적
사제폭발물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시중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화공약품을 간단히 배합하여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테러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화학물질 관리가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관계규정이 사고예방제도와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어 범죄행위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사건 방지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조사, 국내ㆍ외 사건사례, 국내 유통 화학물질 중에서 잠재적인 폭발위험이 있는 화학물질을 파악하여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목록을 작성하고 유통실태 및 국내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연구결과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목록과 국내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국내ㆍ외 사례조사 및 국내 관리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29종을 선정하고, 유통현황을 조사하였다. 선정방법은 1차로 외국의 관리사례, 국내ㆍ외 사건사례, 인터넷 등의 유통정보, 폭발의 잠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후보목록을 선정한 후, 2차로 관계법령 적용여부, 화학물질의 운용 조건, 유통량을 평가하여 29종 화학물질을 결정하였다. 유통현황은 2010년 유독물영업등록 실적보고(유독물), 2006년 유통량조사자료(비유독물)를 이용하였으며, 29종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5,084개소로 나타났다.
둘째, 최종 후보목록 29종을 대상으로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거나 예방정책 수립시 고려해야 할 규제ㆍ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사건이력, 유통량, 관계법령의 규제수준, 국제적인 관리사례 등 4가지 고려요소를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각 점수의 총합이 높은 화학물질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구연산, 알루미늄(분말), 마그네슘(분말) 등이 상위에 올랐다.

Abstract ▼

We have developed a list of potential chemicals that can be improvised as raw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homemade bombs. Through the screening of 3,980 candidate chemicals of commercial use in Korea, 29 candidate chemicals were identified as potential precursors or essential raw materials of i

We have developed a list of potential chemicals that can be improvised as raw materials for the preparation of homemade bombs. Through the screening of 3,980 candidate chemicals of commercial use in Korea, 29 candidate chemicals were identified as potential precursors or essential raw materials of improvised explosives. We also categorized the 29 candidate chemicals into three groups to give a priority in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control measures using the scoring system based on four criteria; the case of being listed as potential chemicals, the case of improvisation in actual incidents, domestic circulation volume which signifies the probability of exposure to civilians, and the degree of layer of counter-measures against illegal acquisitions which are currently effective in Korea.
To figure out effective regulatory measures to prevent the improvisation of the candidate chemicals, we surveyed the current regime of regulation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like USA and EU countries who had previous experiences of terrorisms with improvised explosive devices(IED). Considering relatively high risk of terrorism of Korea facing the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and the large influx of workers and immigrants from the third world during the last decade, an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the prevention of IED terrorism should be placed by amending the existing regulations or legislating a new regulation.
In the context of the Toxic Chemical Management Act(TCMA) of Ministry of Environment(MOE)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like the Guideline of National Counter Terrorism, and the Control Act for Gun, Sword, and Explosives of other authorities, we presented the prospected roles of MOE and other authorities to effectively control the candidate chemica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요약문 ... 5
• Abstract ... 8
• 차례 ... 9
• 약어정리 ... 17
• I. 서론 ... 1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8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2.1 연구목적 ... 19
• 2.2 연구내용 및 방법 ... 19
• III. 연구결과 및 고찰 ... 23
• 1.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목록 및 유통현황 조사 ... 23
• 1.1.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후보목록 작성 ... 24
• 가.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주요국의 관리목록 조사 ... 24
• (1) 미국 ... 25
• (2) EU 집행위원회 ... 28
• (3) 일본 ... 30
• 나. 인터넷 등 공개된 자료검색 및 문헌조사 ... 31
• (1) IED 사건 사례 ... 31
• (2) 인터넷상 게시물에 나타난 사제폭발물 ... 37
• (3) 관계기관 보유자료에 나타난 사제폭발물 ... 38
• 다. 외국의 관리사례가 있거나 사건기록이 있는 화학물질 목록(공인목록) ... 40
• 라. 폭발의 잠재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목록(잠재목록) ... 45
• 1.2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1차 후보목록물질 ... 49
• 1.3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목록 선정 ... 54
• 가. 목록 선정 절차 ... 54
• 나. 2차 후보목록물질 선정 ... 54
• (1) 1차 후보물질목록 158종의 관계법령 적용여부 조사 ... 54
• (2) 총기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적용대상 화학물질 제외 ... 64
• (3) 특수조건 및 중간체 화학물질 제외 ... 65
• (4) 2차 후보목록물질의 결정 ... 66
• (5) 최종 후보목록물질 결정 ... 69
• (6) 최종 후보목록물질 유통실태 조사 ... 73
• 1.4 우선 규제ㆍ관리대상 화학물질 선정 ... 74
• 가. 목록 선정 구조 ... 74
• 나. 우선 규제ㆍ관리의 순위결정 ... 77
• 2. 사제폭발물 위협분석 및 대비책 제시 ... 80
• 2.1 국내 사제폭발물 사용가능성 분석 및 대비방법 제시 ... 80
• 가. 사제폭발물 기본구성 및 특성조사 ... 80
• (1) 사제폭발물의 구성 ... 80
• (2) 사제폭발물의 특성 ... 81
• 나. 폭발물 구성품 및 원료물질 관리현황 조사 ... 82
• (1) 표준 화약류 ... 82
• (2) 수제화약류 ... 89
• (3) 폭발물 원료물질의 관리현황 ... 91
• 다. 사제폭발물 형태 및 원료물질, 제조방법 정리 ... 95
• 라. 사제폭발물 식별ㆍ탐지ㆍ검색방법 등 정리 ... 95
• (1) 식별ㆍ탐지 ... 95
• (2) 검색 ... 98
• 2.2 화학물질의 불법전용(테러 등) 가능성 분석 ... 101
• 가. 사용 가능한 IED의 형태 ... 101
• 나. 화학물질의 국내 불법 전용 가능성의 일반적 요인 ... 103
• (1) 테러발생 고 위협의 국내적 요건의 성숙 ... 103
• (2) 화학 산업 발달의 급성장 ... 104
• 다. 국내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취약성 요인 ... 105
• (1) 화학물질의 생산, 저장시설의 취약성 ... 106
• (2) 화학물질 유통시설의 취약성 ... 108
• (3) 화학물질의 판매(영업)시설의 취약성 ... 109
• (4) 화학물질의 인터넷 불법유통의 취약성 ... 110
• (5) 취약성 분석 ... 112
• 2.3 외국의 최근 관리 동향 분석 및 국내 도입 방안 ... 114
• 가. IED 관련 물질에 대한 외국의 최근 관리 동향 분석 ... 114
• (1) 미국 ... 114
• (2) 유럽연합(EU) ... 124
• (3) 독일 ... 129
• 2.4 IED 관련물질에 대한 외국의 관리체제의 국내도입방안 ... 132
• 가.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제도권내 수용방안 ... 132
• (1) 기존의 관계법령에 유입시키는 방안 ... 132
• (2) 별도의 관계규정을 제정하는 방안 ... 135
• (3) 기존의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 137
• 나.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 대응 System ... 137
• 다. 인터넷 불법 유통체제 차단대책 강구 ... 139
• 라. 기타 국내 도입이 가능한 분야 ... 141
• (1)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판매대상의 세분화 적용 ... 141
• (2) 「IED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화학적 대응방안 연구 ... 142
• 3.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임무 및 기능제시 ... 143
• 3.1. 법ㆍ지침ㆍ매뉴얼 등에 명시된 관계기관의 역할 및 기능분석 ... 143
• 가.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 관계기관 범위 ... 143
• 나. 최종 후보목록물질 29종 관계법령 및 관리현황 분석 ... 143
• (1) 관계법령 및 규제내용 조사 ... 143
• (2) 최종 후보목록물질 29종의 관리 취약성 분석 ... 150
• (3)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상의 문제점 ... 153
• 다.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 154
• (1) 단기적인 방안 ... 155
• (2) 장기적인 방안 ... 156
• 라. 관계법령 및 지침ㆍ매뉴얼에 명시된 관계기관 역할 및 기능분석 ... 158
• (1) 사제폭발물 제조가능 화학물질 관리업무에 대한 환경부 업무범위 분석 ... 158
• (2)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 및 기능 ... 159
• 3.2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제출하는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 작성 ... 161
• 가. 유사제도의 심사ㆍ승인 등의 특성, 절차, 기준 등 조사 ... 161
• (1) 산업안전보건법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 161
•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관리시스템(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168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 172
•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체방제계획서 ... 175
• 나. 유사제도의 심사(검토) 관련 사항 비교ㆍ분석 ... 177
• (1) 심사 및 검토에 관련한 사항 비교ㆍ분석 ... 177
• 다. 자체방제계획서 검토기준(안) ... 180
• (1) 검토기준 작성방향 ... 180
• (2) 점검표 양식 ... 181
• IV. 결론 ... 190
• V.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92
• VI. 참고문헌 ... 193
• 부록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