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온라인(on-line)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어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利器)임에는 틀림없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특성상 인터넷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교두보로 작용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사제폭발물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폭발물 제조방법을 알아내고, 또 전자거래로 폭탄제조에 필요한 각종 화공약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생산물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빠르게 보급되었고 사제폭발물은 이들과 결합하여 훨씬 강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제폭발물 테러리즘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성 인식을 기초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국내・외 테러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제폭발물 테러에 특유한 안전관리 취약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변종 폭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 ...
인터넷은 온라인(on-line)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어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利器)임에는 틀림없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특성상 인터넷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교두보로 작용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사제폭발물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폭발물 제조방법을 알아내고, 또 전자거래로 폭탄제조에 필요한 각종 화공약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생산물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빠르게 보급되었고 사제폭발물은 이들과 결합하여 훨씬 강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제폭발물 테러리즘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성 인식을 기초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국내・외 테러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제폭발물 테러에 특유한 안전관리 취약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변종 폭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 탐지견 운용으로도 폭발물 탐지가 완벽하지 않은 점, 대테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테러 대응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 간극이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테러 대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문에서는 사제폭발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테러 대책을 테러 진행경과에 대응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사제폭발물의 유통 · 제조 前이라면, 사제폭발물의 원료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감시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사제폭발물 테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테러범죄를 별도로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테러리스트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대테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제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이 유통되거나 이보다 더 나아가 실제 사제폭발물이 제조되었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철도안전관리법, 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 ·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제폭발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률의 시행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법 집행 기관과 절차도 각기 다르고, 사제폭발물 테러의 미수범과 예비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사제폭발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절차 및 행정절차에 특례를 두어 對테러기능을 통할할 수 있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대테러 관련 법령은 대통령 훈령으로 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테러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들 사이에 지휘・작전상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테러 대응에 심각한 기능적 결함을 가져온다. 더 나아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테러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테러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는 당연히 테러 관련 법률이라는 단일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대테러 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금의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반사회성 테러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제폭발물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일보한 대테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 할 것이다.
인터넷은 온라인(on-line)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어 정보의 폭발적인 팽창을 가져다 준 문명의 이기(利器)임에는 틀림없지만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특성상 인터넷의 정보를 바탕으로 범죄를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게 하는 교두보로 작용한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사제폭발물에 의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과거와 달리 인터넷을 통하여 폭발물 제조방법을 알아내고, 또 전자거래로 폭탄제조에 필요한 각종 화공약품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사회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생활에 필수적인 생산물들이 일반 대중에게도 빠르게 보급되었고 사제폭발물은 이들과 결합하여 훨씬 강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다. 게다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사제폭발물 테러리즘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험성 인식을 기초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국내・외 테러 사례분석을 통하여 사제폭발물 테러에 특유한 안전관리 취약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변종 폭발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 탐지견 운용으로도 폭발물 탐지가 완벽하지 않은 점, 대테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 테러 대응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에 간극이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테러 대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본문에서는 사제폭발물에 대한 효율적인 대테러 대책을 테러 진행경과에 대응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사제폭발물의 유통 · 제조 前이라면, 사제폭발물의 원료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인터넷 감시체계를 구축해야하고, 사제폭발물 테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모든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테러범죄를 별도로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테러리스트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대테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제폭발물의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이 유통되거나 이보다 더 나아가 실제 사제폭발물이 제조되었다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철도안전관리법, 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 · 경찰력을 동원하여 사제폭발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현행 법률의 시행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법 집행 기관과 절차도 각기 다르고, 사제폭발물 테러의 미수범과 예비범을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결국 사제폭발물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반 형사절차 및 행정절차에 특례를 두어 對테러기능을 통할할 수 있는 단일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대테러 관련 법령은 대통령 훈령으로 편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까닭에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대테러 기능을 가진 여러 기관들 사이에 지휘・작전상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테러 대응에 심각한 기능적 결함을 가져온다. 더 나아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대테러 기능을 한 곳에 집약할 수 있는 일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테러 기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는 당연히 테러 관련 법률이라는 단일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대테러 정책을 총괄・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전 세계가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작금의 시대상황을 감안할 때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반사회성 테러는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제폭발물 테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일보한 대테러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이라 할 것이다.
Internet is absolutely a helpful modern convenience which is able to connect all the information over the world, but we can not deny that internet is played on as a bridgehea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which is available to anybody that is willing to do a crime through the internet ...
Internet is absolutely a helpful modern convenience which is able to connect all the information over the world, but we can not deny that internet is played on as a bridgehea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which is available to anybody that is willing to do a crime through the internet informations. Recently there have been so many accidents with IED, which is due to social environment change with that anyone who wants to purchase the chemical and seeks to know to make bombs. There have been so many indispensable products like cell phone, vehicles spreaded in public in 21 century, IED is becoming more powerful with being combined to those things. Additionally, considering S. Korea's position among international society and growing tendency for foreigner to do crimes, S. Korea is not safety areas from terrorism. I have tried to draw several conclusions through analyzing domestic and abroad terror case study. First, it would not be certain that sniffer dogs could find IED because of the various explosive increase. Secondly, human resource system for the specialist is not arranged. Thirdly, there are so many troubles between anti-terrorism and human rights that preemptive action against terror couldn't be affirmative and efficient. On the base of these analyses I propose a efficient antiterrorist measures about IED. First of all, if IED is not distributed yet, we should build the internet observation system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ngredient of IED illegally. and should operate internet network to share the information which may be used by terrorist. But if chemical material that is affordable to be mixed to bombs was distributed and the IED was made by some potential terrorist, we must keep the safety rules to manage the danger with mobilizing police and administration. Finally we need a special law which covers all antiterrorist measures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s current law about anti-terrorism is just a presidential decree, there are so many troubles in operating command at the site of the terrorist. And we need central control tower governing all the antiterrorist measures among the national respective divisions. It will function as a commander in the battle against terrorism. Additionally authority concerned should operate the information network so properly that all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could share terror data each other, and construct the system which can afford to provide special agency to put the right person for the right job. Considering our society's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global network through internet, I swear that terrorism with IED will increase in geometric progression. And I am sure that preparing antiterrorist measures about IED is an important mission in our time.
Internet is absolutely a helpful modern convenience which is able to connect all the information over the world, but we can not deny that internet is played on as a bridgehea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which is available to anybody that is willing to do a crime through the internet informations. Recently there have been so many accidents with IED, which is due to social environment change with that anyone who wants to purchase the chemical and seeks to know to make bombs. There have been so many indispensable products like cell phone, vehicles spreaded in public in 21 century, IED is becoming more powerful with being combined to those things. Additionally, considering S. Korea's position among international society and growing tendency for foreigner to do crimes, S. Korea is not safety areas from terrorism. I have tried to draw several conclusions through analyzing domestic and abroad terror case study. First, it would not be certain that sniffer dogs could find IED because of the various explosive increase. Secondly, human resource system for the specialist is not arranged. Thirdly, there are so many troubles between anti-terrorism and human rights that preemptive action against terror couldn't be affirmative and efficient. On the base of these analyses I propose a efficient antiterrorist measures about IED. First of all, if IED is not distributed yet, we should build the internet observation system to prevent the distribution of ingredient of IED illegally. and should operate internet network to share the information which may be used by terrorist. But if chemical material that is affordable to be mixed to bombs was distributed and the IED was made by some potential terrorist, we must keep the safety rules to manage the danger with mobilizing police and administration. Finally we need a special law which covers all antiterrorist measures referring to foreign legislation. As current law about anti-terrorism is just a presidential decree, there are so many troubles in operating command at the site of the terrorist. And we need central control tower governing all the antiterrorist measures among the national respective divisions. It will function as a commander in the battle against terrorism. Additionally authority concerned should operate the information network so properly that all the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y could share terror data each other, and construct the system which can afford to provide special agency to put the right person for the right job. Considering our society's inequality of opportunity and the global network through internet, I swear that terrorism with IED will increase in geometric progression. And I am sure that preparing antiterrorist measures about IED is an important mission in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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