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는 산업화를 통해 물질혁명과 과학적 진보를 거듭해왔다. 산업화는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개선시켜줬으며, 화약류는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 위험물질이라 할 수 있다. 화약류는 중세시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후 오늘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되어온 화학물질이다. 화약류로부터 야기되는 구체적 위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 할 수 있다. 화약류의 폭발적 성질로 인한 안전확보 곤란성과 범죄 수단화 측면에서다. 범죄수단 중 인명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이며, 테러단체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폭발물 테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손쉽게 재료를 획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용품으로 위장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간단한 조작으로 살상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 중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범죄의 수단으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상태에 있으며,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최근 발생한 개성공단폐쇄 등을 보면 항상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사건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제폭발물과 화약류의 개념·용도·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국의 위험물질 관리법령 및 테러대비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발물 발견 시 행동요령 및 폭발현장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법규 및 조직구성, 화학물질 집중관리점검방안,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 물질혁명과 과학적 진보를 거듭해왔다. 산업화는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개선시켜줬으며, 화약류는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 위험물질이라 할 수 있다. 화약류는 중세시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후 오늘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되어온 화학물질이다. 화약류로부터 야기되는 구체적 위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 할 수 있다. 화약류의 폭발적 성질로 인한 안전확보 곤란성과 범죄 수단화 측면에서다. 범죄수단 중 인명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이며, 테러단체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폭발물 테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손쉽게 재료를 획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용품으로 위장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간단한 조작으로 살상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 중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범죄의 수단으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상태에 있으며,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최근 발생한 개성공단폐쇄 등을 보면 항상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사건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제폭발물과 화약류의 개념·용도·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국의 위험물질 관리법령 및 테러대비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발물 발견 시 행동요령 및 폭발현장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법규 및 조직구성, 화학물질 집중관리점검방안,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등 사제폭발물로 제조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 및 조직구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약류 관련 전단법령을 개정하고, 폭발물과 관련된 테러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집중관리 점검방안을 요약하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지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해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교육과 언론매체들의 과도한 수사기법 노출 등 문제점을 개선한다. 본 연구는 테러 및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제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제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제폭발물에 의한 테러 및 범죄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폭발위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험으로 사제폭발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 물질혁명과 과학적 진보를 거듭해왔다. 산업화는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개선시켜줬으며, 화약류는 산업화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대표적 위험물질이라 할 수 있다. 화약류는 중세시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 후 오늘날까지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되어온 화학물질이다. 화약류로부터 야기되는 구체적 위험은 두 가지 측면으로 대별 할 수 있다. 화약류의 폭발적 성질로 인한 안전확보 곤란성과 범죄 수단화 측면에서다. 범죄수단 중 인명 피해를 많이 발생시키는 것 중의 하나가 폭발물을 사용한 범죄이며, 테러단체들이 테러의 수단으로 폭발물 테러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손쉽게 재료를 획득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용품으로 위장이 용이하고, 무엇보다도 간단한 조작으로 살상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 중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범죄의 수단으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대립상태에 있으며,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최근 발생한 개성공단폐쇄 등을 보면 항상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및 해외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사건 사례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하고, 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제폭발물과 화약류의 개념·용도·특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각 국의 위험물질 관리법령 및 테러대비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폭발물 발견 시 행동요령 및 폭발현장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법규 및 조직구성, 화학물질 집중관리점검방안,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등 사제폭발물로 제조가능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출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법규 및 조직구성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화약류 관련 전단법령을 개정하고, 폭발물과 관련된 테러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화학물질 집중관리 점검방안을 요약하면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사고대비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가지정을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불법거래행위차단, 안전교육 및 언론보도 등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첫째,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을 유포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고, 유해화학물질 인터넷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둘째,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교육과 언론매체들의 과도한 수사기법 노출 등 문제점을 개선한다. 본 연구는 테러 및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제폭발물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사제폭발물로 제조가능한 물질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제폭발물에 의한 테러 및 범죄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나라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폭발위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실험으로 사제폭발물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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