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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가천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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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민달기 |
참여연구자 | 양미희 , 한정민 , 강은영 , 정다영 , 최은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주관부처 | 환경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등록번호 | TRKO201300007850 |
DB 구축일자 | 2013-05-20 |
국내 폐기물관리는 1986년에 통합·제정된 폐기물관리법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폐기물관리법 제정법은 1961년에 제정된 오물청소법과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의 「제8장 산업폐기물」을 통합하여 만들어졌으며, 곧 이어 1991년에 폐기물관리법 제1차 전문개정과, 이후 연이은 수차례 개정으로 현재와 같은 법률 체계를 유지하였다. 큰 틀에서 평가할 때, 현재 국내 폐기물관리는 다양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한 때 전세계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많았고, 비위생매립지를 운영한 적도 있었으나, 1991년 이후 꾸준한 정책반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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