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은 발생원․유해성분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분류하여 코드화하고, 코드화에서 배제된 비목록화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특성을 확인하여 유해폐기물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함유된 유해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독성․위해성)을 고려하여, 발생공정․폐기물 성상, 유해특성 등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완전하게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폐기물분류를 업종별․공정별, 유해성분 등에 의해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폐기물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폐기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국은 발생원․유해성분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분류하여 코드화하고, 코드화에서 배제된 비목록화 폐기물은 반응성․용출특성 등 유해특성을 확인하여 유해폐기물여부를 판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함유된 유해물질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독성․위해성)을 고려하여, 발생공정․폐기물 성상, 유해특성 등에 의해 유해폐기물을 완전하게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폐기물분류를 업종별․공정별, 유해성분 등에 의해 명확히 분류함으로써 폐기물 분류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폐기물 목록의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해폐기물 목록화는 기존의 국가 폐기물 관리정책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가적 관리 방향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현행 관리체계 및 처리체계에 의한 목록화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적 환경변화와 동향에 적응하기 위하여 폐기물 목록화를 바젤협약, OECD, HS Code와 연계하여 국내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해폐기물 목록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외 유해폐기물 목록화 재평가하며, 유해폐기물 목록화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를 검토함으로써 유해폐기물 목록화를 위한 공정별 분석자료를 적용하여 유해폐기물 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국내 유해폐기물 목록화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초안 마련시 다음 사항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 유해특성이 반영된 목록을 마련하여야 하며, 유해폐기물 판정에 대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함량농도 도입 및 용출항목 추가)
• 업종 및 공정 등 배출특성이 적용되어야 한다.
• 현재 국내 폐기물관리 품목을 포괄하여 목록을 선정하며, 기존의 분류 및 관리체계와 연계성을 갖는 분류체계 및 품목을 선정한다.
• 업계의 자의적인 유해성 판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대유해 및 상대유해폐기물의 구분이 필요하다.
• 국내 미반영된 국제적 폐기물목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 목차 ... 6
• 그림 목차 ... 8
• 요약문 ... 10
• 제1장. 서론 ... 10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 1.2 연구 범위 및 내용 ... 11
• 제2장. 주요 기관/국가의 유해폐기물 관리 ... 11
• 2.1 폐기물의 유해특성 ... 32
• 2.2 국제기구의 폐기물 분류 및 목록 ... 42
• 2.3 유럽연합의 폐기물 분류 및 목록 ... 62
• 2.4 미국의 폐기물 분류 및 목록 ... 83
• 2.5 일본의 폐기물 분류 및 목록 ... 110
• 2.6 국내 폐기물 분류 및 목록 ... 120
• 제3장. 국내 폐기물 목록화 방안 ... 150
• 3.1 폐기물의 분류 ... 150
• 3.2 폐기물 목록 마련 ... 167
• 3.3 폐기물 품목별 유해성 비교․평가 ... 185
• 3.4 폐기물 분류 및 목록화 ... 228
• 제4장. 관리대상 유해폐기물 확대 방안 ... 240
• 4.1 유해폐기물 관리를 위한 신규 폐기물 및 규제항목의 도입 ... 240
• 4.2 유해폐기물 신규 품목 및 규제항목 도입시의 영향 ... 261
• 제5장. 결론 ... 272
• 참고문헌 ... 276
• 부록 ... 278
• 부록Ⅰ 2010년 업종별 폐기물 발생 ... 278
• 부록Ⅱ 대한민국 폐기물 목록 ... 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