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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 산출 및 능선구분 프로그램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박영규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7-04
주관부처 산림청
사업 관리 기관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등록번호 TRKO201300009097
DB 구축일자 2013-05-20

초록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亂)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일선 시․군에서 산지전용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규정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일률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 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규정의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운용실태조사 결과,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이 난개발 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현지적용이 엄격하고 불명확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청에서 고시한

목차 Contents

  • 요 약 ... 1
  • 제1장 연구개요 ... 3
  • 1. 연구목적 ... 3
  • 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도입 배경 ... 3
  • 제2장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운영실태 조사 ... 5
  • 1.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의식조사 ... 5
  • 2. 산지전용허가기준 관련 Workshop ... 9
  • 제3장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 10
  • 1. 평균경사도 관련 법규정 ... 10
  • 2. 평균경사도 산출시 문제점 ... 12
  • 3.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구명 ... 13
  • 가. GIS에 의한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 13
  • 나. 사전법을 이용한 평균경사도 산출 방법 ... 14
  • 다. GIS에 의한 방법과 사전법 간의 평균경사도 차이분석 ... 15
  • 라. 평균경사도 산출방법 표준화 ... 19
  • 4. 평균경사도 산출 프로그램 개발 ... 22
  • 가. 프로그램 개발 환경 ... 22
  • 나. 프로그램 체계 ... 23
  • 다. 평균경사도 산출프로그램 ... 23
  • 제4장 산지의 능선구분 프로그램 ... 27
  • 1. 산지관리법상의 표고관련 법규정 ... 27
  • 2. 산지표고기준의 문제점 ... 28
  • 3. 산지의 지형분류 ... 30
  • 가. 산지지형의 구룽지 분류 ... 30
  • 나. 기복에 따른 분류 ... 31
  • 다. 침식지형에 따른 분류 ... 31
  • 라. 성인적 분류 ... 31
  • 마. 형태적 분류 ... 32
  • 4. 산지지형의 형태적 분류 ... 33
  • 가. 원추형 ... 33
  • 나. 비대칭형 ... 34
  • 다. 말안장형 ... 35
  • 라. 산맥형 ... 35
  • 마. 탁자형 ... 36
  • 바. 감투형 ... 37
  • 사. 병풍형 ... 37
  • 아. 다능선형 ... 38
  • 자. 중첩형 ... 39
  • 차. 평지형 ... 39
  • 카. 코끼리형 ... 40
  • 타. 구릉지형 ... 41
  • 파. 낙타등형 ... 41
  • 5. 산지의 능선구분 방법 비교 ... 42
  • 가. 집수구역과 산정부를 이용한 능선구분(방법 I) ... 42
  • 나. 집수구역과 주능선을 이용한 능선구분(방법 II) ... 44
  • 다. 집수구역과 주능선, 임상도를 이용한 능선구분(방법 III) ... 45
  • 라. 방법 III의 적용성 검토 ... 46
  • 6. 산지의 능선구분 프로그램 개발 ... 50
  • 가. 프로그램의 개발 환경 및 체계 ... 50
  • 나. 능선구분 프로그램 ... 52
  • 제5장 프로그램의 현지 적용성 검토 ... 56
  • 1. 사례지역 개황 ... 56
  • 2. 산지 능선 구분 ... 57
  • 가.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 적용 ... 57
  • 나. 산지의 능선구분 프로그램 적용 ... 59
  • 3. 평균경사도 산출 ... 60
  • 제6장 결론 및 고찰 ... 61
  • 참고문헌 ... 65
  •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보고 목록 ... 66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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