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
연구책임자 | 박영규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7-04 |
주관부처 | 산림청 |
사업 관리 기관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등록번호 | TRKO201300009097 |
DB 구축일자 | 2013-05-20 |
산림청에서는 산지의 난(亂)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산지관리법을 제정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일선 시․군에서 산지전용 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전용허가규정에서 제시된 기준들이 일률적이고 불명확하여 실제 적용 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허가규정의 개선․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운용실태조사 결과, 현행 산지전용허가기준이 난개발 방지에 효과가 있으나 현지적용이 엄격하고 불명확하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림청에서 고시한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