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당초 계획은 프로젝트 수출허가 제도 도입 관련 연구만을 계획하였으나, 과제 수행과정에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제도 등의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음(하기의 5번항)
1. 국내·외 수출통제 제도 효율화 사례 조사 및 분석
가. 주요 원전 수출국 등의 수출통제 제도 조사 및 분석
나. 문헌조사 및 수출통제 선진국의 관계기관 협력 채널 활용
2. 원전 수출 등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 조사
가. 수출자 설문조사 및 관련 기관간 간담회 등
3. 법령

※ 당초 계획은 프로젝트 수출허가 제도 도입 관련 연구만을 계획하였으나, 과제 수행과정에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제도 등의 추가 연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였음(하기의 5번항)
1. 국내·외 수출통제 제도 효율화 사례 조사 및 분석
가. 주요 원전 수출국 등의 수출통제 제도 조사 및 분석
나. 문헌조사 및 수출통제 선진국의 관계기관 협력 채널 활용
2. 원전 수출 등에 따른 제도 개선 요구 조사
가. 수출자 설문조사 및 관련 기관간 간담회 등
3. 법령 개선(안) 마련 및 개정 추진
가. 국내·외 법령 비교를 통한 개선 방향 도출
나. 관련 전문가 활용 및 법령 개정(초안) 마련
다. 관계 부처간 협의 및 법령 개정 추진 계획 수립
라. 유관기관 협의·검토 및 공청회 등 개최
4.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수립
5. 프로젝트 수출허가 이외에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가. 국제입찰서의 특성 분석 및 타 기관의 입찰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해 원자력분야에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법령 포함) 마련
나. 기존 핵물질수출입 관리제도의 명확화·객관화를 위한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제도(법령포함) 개선안 마련

Abstract ▼

※ In original plan, we just included research related to introduction of project-based export licensing. But, during the project, need of additional research on International Bidding Authorization, Approval for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is raised, and we performed further research on them. (ref

※ In original plan, we just included research related to introduction of project-based export licensing. But, during the project, need of additional research on International Bidding Authorization, Approval for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 is raised, and we performed further research on them. (refer to 5th item below)
1. Case study and analysis of efficiencies of domestic & foreign export control system
a. Investigation and analysis for export control system of major exporting countries of nuclear power plant
b. Documentary survey and use of cooperative channel with related agencies of developed country
2. Research on the need of system improvement by export of nuclear power plant
a. Survey of exporters and discussion meetings with related agencies
3. Preparation of improvement scheme of laws and regulations and promotion of amendment
a. Preparation of a direction of improvement by comparing the laws and regula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b. Use of experts and preparation of improvement scheme(draft) of laws and regulations
c. Discussion between relevant authorities and establishment of amendment plans of laws and regulations
d. Discussion and review of related agencies and public hearing
4. Establishment of follow-up action plans by the reform of the system
5. Preparation of improvement of export control system for strategic trade other than project-based export licensing
a. Characteristics analysis of international bidding and preparation of International Bidding Authorization (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in nuclear area by investigating other agency's system related to bidding
b. Preparation of Approval for Nuclear Material export/import(including laws and regulations) for clarification and objectification of existing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system of nuclear materia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8
• CONTENTS ... 12
• 목 차 ... 14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19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20
• 제 1절 연구개발 목적 ... 20
• 제 2절 연구개발 필요성 ... 20
• 제 3절 연구개발 범위 ... 22
• 제 4절 추진전략 ... 23
• 제2장 국내외 제도 현황 ... 24
• 제 1절 국내·외 제도 현황 ... 24
• 1. (프로젝트 수출허가제도) 유럽 연합 ... 24
• 2. (프로젝트 수출허가제도) 미국 ... 26
• 3.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방위사업청 ... 31
• 4. (수출예비승인제도) 방위사업청 ... 33
• 5.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 35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36
• 제 1절 수출통제 제도 개요 ... 36
• 1. 전략물자 개념 및 수출통제 체제 개요 ... 36
• 2. 국제 수출통제 체제 ... 36
• 제 2절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 ... 39
• 1. 원자력 수출입통제 개요 ... 39
• 2. 전략물자의 개념 ... 40
• 3. 국제규제물자의 개념 ... 40
• 4. 수출통제 관련 법령 및 기관 ... 41
• 5. 원자력 수출통제 절차 ... 42
• 제 3절 프로젝트 수출허가제도 ... 47
• 1. 프로젝트 수출허가 제도 원칙·정의·개념 ... 47
• 2.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일괄수출허가 제도 ... 48
• 3.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포괄정부보증 방안 ... 48
• 4.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보고 ... 49
• 5.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사후사전판정 ... 50
• 6.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MOU 및 연례회의 ... 50
• 7.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관리 체계 구축 지원 ... 51
• 8. 프로젝트 수출허가 주요 개념 - 수출자 의무교육 ... 51
• 9. 프로젝트 수출허가 제도의 이행 절차 ... 52
• 10. 개별수출허가제도와의 차이점 ... 53
• 11. 기존 개별수출 허가제도 대비 장·단점 ... 55
• 12. 법령 수정 사항(조항 개정 및 신설) ... 56
• 제 4절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60
• 1.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원칙·정의·개념 ... 60
• 2.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즉시 승인 ... 61
• 3.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입찰인지 ... 62
• 4.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기존 제도 준수 ... 62
• 5.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낙찰 후 수출 ... 62
• 6.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 - 사후 조치 ... 62
• 7. 국제입찰참가승인제도의 이행 다이어그램 ... 63
• 8. 기존 사전판정제도와의 차이점 ... 64
• 9. 법령 수정 사항(조항 신설) ... 66
• 제 5절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제도 ... 68
• 1. 배경 ... 68
• 2. 핵물질수출입요건확인 제도 현황 ... 68
•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 69
• 2. 법령 개정 주요 내용 ... 70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72
• 제 1절 목표달성도 ... 72
• 1. 연구 목표 ... 72
• 2. 목표 대비 달성도 ... 73
• 제 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73
• 1. 기술적 측면 ... 73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74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74
• 제6장 참고문헌 ... 75
• 붙임 1 - UAE 원전 건설 사업 ... 77
• 붙임 2 - 원자력 수출통제 현황 ... 80
• 붙임 3 -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별표 5] ... 82
• 붙임 4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16조(수출허가의 지침) ... 83
• 붙임 5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 22조(수출허가의 심사기준) ... 85
• 붙임 6 - 핵물질 수출입허가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안) ... 86
• 붙임 7 - 통합공고 중 핵물질 수출입 관련 일부 개정(안) ... 95
• 붙임 8 -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 102
• 붙임 9 - 미사일 및 관련 물자·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 107
• 붙임 10 - 핵물질 수·출입 허가추천 요령 (안) ... 110
• 붙임 10 - (별표) 핵물질 수, 출입 허가 추천대상 품목 ... 112
• 붙임 11 - 통합공고 중 핵물질 수출입 관련 부분 ... 114
• 붙임 12 - 수출자 요구분석 결과 ... 116
• 붙임 13 - 개선안 검토 자문회의 결과 ... 117
• 붙임 14 - 개선안 전문가 서면검토 결과 I ... 118
• 붙임 15 - 개선안 전문가 서면검토 결과 II ... 120
• 붙임 16 - 제안제도 입법화 추진 계획 ...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