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수도권은 우리나라 경쟁력의 핵심지역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도시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동안 서울에서 밀려나고 지방에서 몰려드는 산업수요로 인한 내홍과 다양한 입지규제속에서 기형적인 성장구조를 보이며 발전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및 수도권의 외연적 성장과 확대이다. 성장만 있을 뿐, 당연히 보호받고 보존되어야 하는 녹지대와 오픈스페이스들은 소리없이 그리고 서서히 파괴되어 갔다.

Abstract ▼

The Capital region has played the critical role as the key region of competitiveness of Korea. However, the region has grown showing the unusual growth pattern due to various location regulations for the last 30 years.
The biggest problem of the Capital region is the unplanned urban sprawl. The g

The Capital region has played the critical role as the key region of competitiveness of Korea. However, the region has grown showing the unusual growth pattern due to various location regulations for the last 30 years.
The biggest problem of the Capital region is the unplanned urban sprawl. The green space and open spac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the next generation has been destroyed silently due to the sprawl proce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서문 ... 7
• 요약 ... 9
• 차례 ... 15
• 표차례 ... 19
• 그림차례 ... 21
• 1 연구의 개요 ... 23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5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 1) 연구 범위 ... 26
• 2) 연구 방법 ... 26
• 3) 연구의 흐름 ... 27
• 4. 주요 연구내용 ... 28
• 2 수도권 스마트 성장을 위한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29
• 1. 스마트 성장의 개념 및 선행연구 ... 29
• 1) 스마트 성장(Smart Growth)의 도입배경 ... 29
• 2) 스마트 성장의 계획기조와 목표 ... 30
• 3) 우리나라 수도권 스마트 성장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 31
• 2. 수도권계획에서의 스마트 성장 정책의 필요성 ... 33
• 3. 미국의 스마트 성장원칙과 우리나라 수도권 스마트 성장원칙 ... 35
• 3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문제점 ... 39
• 1. 수도권 제조업의 생산 및 입지 현황과 특징 ... 39
• 1) 일반현황 ... 39
• 2) 시기별 현황 ... 43
• 2. 수도권 개별입지현황 및 문제점 ... 46
• 3. 수도권 산업입지 현황과 제도의 특수성 ... 55
• 1) 수도권 산업입지 제도 개요 ... 55
• 2)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의 변천 ... 56
• 4 수도권 산업입지의 시공간집중 분석 ... 61
• 1. 수도권 개별입지 시공간집중분석의 배경과 목적 ... 61
• 1) 도시권 공간범위 설정의 필요성 ... 61
• 2. 산업입지이론 선행연구 ... 62
• 1) 산업입지 주요이론 ... 62
• 2) 제품생애주기 이론과 산업입지의 시공간 집중 ... 64
• 3. 자료의 구축과 수도권 개별입지 주요현황 ... 67
• 1) 자료구성과 구축방법 ... 67
• 2) 수도권 제조업 개별입지 변화와 현황 (등록공장기준) ... 70
• 4. 개별입지 제조업에 대한 시공간집중 분석 ... 86
• 1) 시공간분석기법의 검토와 선정 ... 86
• 2) 개별입지 제조업의 시공간집중 분석 ... 90
• 3) 수도권 제조업 개별입지 시공간집중분석 결과 ... 94
• 5 성장관리와 스마트성장을 위한 수도권 산업입지 정책의 대응 방안 ... 117
• 1. 계획적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관리 정책으로의 전환 ... 117
• 1) 수도권 내 계획입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공급기준의 현실화와 인센티브 부여 ... 117
• 2) 수도권 정비권역별 공장용지 입지규제의 차별적 적용 ... 120
• 3) 공장총량제 등 개별입지 규제수단에 대한 현실적 제도개선의 필요 ... 122
• 2. 수도권의 스마트 성장을 위한 거버넌스와 협의체의 확대 ... 124
• 참고문헌 ... 127
• Summary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