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미국 농업법과 농정의 역사적 추이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 건국초에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형성되었다.
0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미국 농업구조의 특징을 대표하는 성격으로서 이러한 가족농 형성의 배경은 국가수립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0 국가 수립 직후인 1780년대 후반 이후 100여 년간 미국은 국토개척과 더불어 새로운 개척지로의 주민 이주와 산업유치 정책이 국가적 사업이었다. 당시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두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I. 미국 농업법과 농정의 역사적 추이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 건국초에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형성되었다.
0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는 미국 농업구조의 특징을 대표하는 성격으로서 이러한 가족농 형성의 배경은 국가수립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
0 국가 수립 직후인 1780년대 후반 이후 100여 년간 미국은 국토개척과 더불어 새로운 개척지로의 주민 이주와 산업유치 정책이 국가적 사업이었다. 당시 영농을 희망하는 농가에게 농지를 분배하는 방식을 두고 논쟁이 전개되었다.
0 높은 가격에 대규모 단위로 농지를 분배하자는 주장과 낮은 가격에 소규모 단위로 농지를 분배하자는 주장이 대립하였다.
0 대단위 농지 고가분배론의 논점은 다음과 같았다.
- 농지를 높은 가격에 분배하여 재정수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여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한다.
- 주로 동부 연안에 초기에 형성된 주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들은 서부 개척에 따르는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치력 감소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 아울러 남부의 대규모 농장(plantation) 경영자 역시 자신들의 기존 영농체제와 상이한 소농 중심의 농정사상 확산을 우려하여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였다.
0 반면 소규모 단위 저가분배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 가능한 다수의 독립된 소농을 정착시켜야 인구증가에 따른 신개척지 개발에 도움이 되고, 이는 경제성장과 국경보존에 유리하다.
0 The Homestead Act (1862)에 의해 결국 저가 소규모 분배로 결론이 났고 이것을 통해 가족농 형성의 토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출처 : I. 미국 농업법과 농정의 역사적 추이 9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I. 미국 농업법과 농정의 역사적 추이 ... 9
• 1. 농업법 이전의 농정 ... 9
• 2. 정부의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11
• 3. 전쟁과 증산정책으로의 선회 ... 15
• 4.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17
• 5.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19
• 6.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21
• II. 2008년 농업법 내용 ... 27
•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27
• 2. 2008농업법 항목별 주요 내용 ... 30
• 1) TITLE I: Commodities ... 30
• 가. 유통지원융자 프로그램 ... 30
• 나. 고정직접지불제도 ... 33
• 다. 가격보전직불제도(CCP)의 대상품목 확대와 지급한도 축소 ... 35
• 라. 수입보전직접지불제도 ... 37
• 마. 시험적 재배탄력제도 ... 39
• 바. 낙농(Dairy) ... 40
• 사. 설탕 ... 41
• 아. 제1항 관련 예산내용 ... 42
• 2) Title II: Conservation ... 43
• 가. 토지휴경 및 부담완화 프로그램(Land Retirement / Easement Programs) ... 45
• 나. 경작농지 프로그램(Working Lands Programs) ... 45
• 3) Title III: Trade ... 47
• 가. 식량원조(Food Aid) ... 47
• 나. 무역(Trade) ... 49
• 4) TITLE IV: Nutrition ... 51
• 가. 보조영양지원제도(SNAP) ... 52
• 나. 긴급식량지원제도(The Emergency Food Assistance Program : TEFAP) ... 53
• 다. 기타 프로그램 ... 53
• 5) Title V: Credit ... 54
• 6) Title VI: Rural Development ... 56
• 7) Title VII: Agricultural Research ... 57
• 8) Title VIII: Forestry ... 59
• 9) Title IX: Energy ... 60
• 10) TITLE X: Horticulture and Organic Agriculture ... 61
• 11) Title XI: Livestock ... 64
• 12) Title XII: Crop Insurance and Disaster Assistance Programs ... 68
• 13) Title XIII: Commodity Futures ... 71
• 14) Title XIV: 기타(Miscellaneous) ... 71
• 15) Title XV: Trade and Tax Provisions ... 72
• 3. 2008농업법에 나타난 정책의도 ... 73
• 1) 1996년 농업법에서 2008년 농업법까지의 예산 비교 ... 73
• 2) 타이틀별 실제 예산지출 ... 77
• 3) 2008농업법에 의한 목적별 지출의 최근 동향 ... 78
• III.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경제 ... 101
• 1. 정부지불금의 규모와 구성 ... 101
• 2. 정부지불금과 농가경제 ... 116
• 1) 정부지불금 추이 ... 116
• 2) 농가유형별 정부지불금 분배(2009년) ... 118
• 3) 농가규모별 정부지불금(2000-2009년) ... 122
• 4) 정부지불금의 특징(2000-2009년) ... 125
• 3. 정부지불금의 영향 ... 129
• 1) 정부지불금의 생산요소시장(토지, 투입재)에 미치는 영향 ... 129
• 2) 정부지불금의 위험완화 효과 ... 130
• 3) 농가유형과 판매규모에 따른 정부지불금 분포 ... 130
• 4) 정부지불금과 작물보험프로그램의 추이 ... 136
• 5) 농업생산의 대규모 농가 집중화 ... 140
• 6) 생산의 대농집중화 원인 ... 143
• 7) 프로그램 지불과 연방보상지불에서의 이동 ... 145
• 8) 정부 지불금의 고소득 농가 집중화 ... 149
• 9) 몇가지 주의 할 사항(Some Caveats) ... 151
• IV.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153
•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153
• 1) USDA의 비전과 목표 ... 153
• 2) USDA 조직 체계 ... 161
• 가. 자연자원 및 환경보전(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NRE) ... 162
• 나. 농가 및 해외농업지원(Farm and Foreign Agricultural Services: FFAS) ... 163
• 다. 농촌개발(Rural Development: RD) ... 166
• 라. 식량·영양 및 소비자 지원(Food, Nutrition and Consumer Services: FNCS) ... 169
• 마. 식품안전관리(Food Safety: FS) ... 170
• 바. 연구·교육 및 통계지원(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REE) ... 171
• 사. 유통·검역 및 검사업무(Marketing and Regulatory Programs: MRP) ... 174
• 3) USDA 부서별 예산과 인력 ... 176
•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178
• 1) 농업법의 제정절차 ... 178
• 2) 의회의 농업법 결정과정 ... 180
• 가. 입법제안의 경로 ... 180
• 나. 상하원 단일농업법안 성안과정 ... 182
• 3) 농업법 제정과정에서 이해단체의 로비활동 ... 185
• 가. 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86
• 나. 비농민단체의 로비활동 ... 189
• 다. 농관련 기업의 로비활동 ... 190
•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191
• 1) 농가지원국(Farm Service Agency)의 정책금융 ... 191
• 가. 농가지원국의 조직개황 ... 192
• 나. FSA기능의 변천과정: AAA 및 CCC와 FmHA ... 193
• 다. FSA 농업 정책금융의 특징 ... 196
• 라. FSA대출의 종류와 내용 ... 201
• 마. 대출금의 회수와 채권관리 ... 207
• 2) 농업계통조합금융(FCS, Farm Credit System) ... 208
• 가. FCS의 설립과 발전과정 ... 208
• 나. FCS의 조직체계와 현황 ... 213
• V.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23
•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23
• 1) 재정적자와 예산문제 ... 223
• 2) 농산물 가격급등과 양호한 농가경제 상태 ... 225
• 3) 품목정책 개혁과 형평성 요구 증가 ... 230
• 4) 국제통상협정 관련 문제 ... 232
•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33
• 1) 진행상황 ... 233
• 2) 정부의 우선 고려사항 ... 236
• 3)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 통과 ... 237
• 4) 상원농업위원회 안에 대해 하원의 반응은 비판적 ... 240
•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41
• 4. 시사점 ... 244
• 1) 농가소득 지지는 80여년을 이어온 미국농정의 근간이다 ... 244
• 2) 농가소득 지지와 수급균형 달성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직불제가 도입되었다 ... 244
• 3) 그러나 농가보조금 중심의 농정은 여러 가지 모순을 낳아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 245
• 4) 미국정부는 최대의 농산물 구매 고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 246
• 5) 환경보전이 농정의 중요 목표였다 ... 247
• VI. 요약 ... 249
• 1. 미국 농업법의 역사적 추이 ... 249
• 1) 미국 농업법의 배경 ... 249
• 2) 생산조정정책의 등장: 가격지지와 '강제적' 생산조정 ... 249
• 3) 자율적 생산감축제도 도입 ... 250
• 4) 공급통제에서 시장기능 의존으로 전환 ... 250
• 5)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지불제도의 등장 ... 251
• 2. 2008년 농업법 내용 ... 252
• 1) 2008년 농업법의 특징 ... 252
• 2) 2008년 농업법의 주요 내용 ... 252
• 3) 2008년 농업법 예산과 지출 ... 255
•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경제 ... 255
• 1) 정부지불금 개요 ... 256
• 2) 정부지불금의 주요 효과 ... 256
• 3) 정부지불금과 농업 및 농가구조 ... 257
• 4. 미국의 농정 추진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259
• 1) 미국의 농정조직 및 추진체제 ... 259
• 2) 미국의 농업정책 의사결정 구조 ... 261
• 3) 미국의 농업정책금융 체계 ... 262
• 5. 새 농업법 논의 동향 및 전망, 그리고 시사점 ... 263
• 1) 새 농업법을 둘러싼 환경변화 ... 263
• 2) 2012 농업법 논의경과와 동향 ... 266
• 3) 농업법 2012 논의 전망 ... 268
• 4) 시사점 ... 268
• 참고문헌 ... 271
• 부록 ... 279
• 1. 정부지불금의 주별 분포 ... 279
• 끝페이지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