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원주민들의 이주·이농·폐업 등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 및 생활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생활보상은 재산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그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론상·법령상·운영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생활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생활보상 제도를

택지개발, 신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원주민들의 이주·이농·폐업 등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거 및 생활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존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생활보상은 재산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그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이론상·법령상·운영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보상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생활보상의 틀을 재정립하고,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실태와 외국의 생활보상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활보상이론 및 판례분석, 생활보상의 실태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생활보상의 실태조사는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외국제도에 대한 분석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협동연구를 진행하였다.

Abstract ▼

The compensation for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residence and livelihood is deeply related to the right to live in the public project area. It means the recovery of previous life circumstances for residents forced to leave for the publ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reestabl

The compensation for the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residence and livelihood is deeply related to the right to live in the public project area. It means the recovery of previous life circumstances for residents forced to leave for the public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reestablish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s in the compensation system for the residence and life infringement in the public expropriation.
First chapter contains the motive, the aim, the scop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major research methods are the analyses of compensation theories and judicial cases,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s with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so 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차 례 ... 21
• 표 차 례 ... 25
• 그 림 차 례 ... 29
• 제1장 서론 ... 3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 1) 연구의 필요성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3
• 1) 연구의 범위 ... 33
• 2) 연구의 방법 ... 34
• 3.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흐름 ... 35
• 1) 최근 연구동향 ... 35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5
• 3) 연구의 흐름 ... 37
• 제2장 생활보상의 이론적 검토 ... 39
• 1. 생활보상의 개념 ... 39
• 2. 생활보상의 근거 ... 40
• 1) 이론적 근거 ... 40
• 2) 헌법적 근거 ... 42
• 3. 생활보상의 범위 ... 45
• 1) 기존의 논의 ... 45
• 2) 생활보상 범위 ... 47
• 제3장 현행 생활보상제도의 주요내용 ... 53
• 1. 주거관련 생활보상 ... 53
• 1) 이주대책의 수립 ... 53
• 2) 주거이전비 지급 ... 60
• 3) 이주정착지원금 지급 ... 63
• 4)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보상 ... 64
• 5) 협의양도자 특례 ... 65
• 2. 생계관련 생활보상 ... 67
• 1) 생활대책 용지 등의 공급 ... 67
• 2) 이농비 및 이어비 ... 68
• 3)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70
• 4) 기타 ... 71
• 3. 정신적 보상 ... 72
• 제4장 생활보상의 실태분석 및 문제점 ... 75
• 1. 생활보상의 현황 ... 75
• 1) 일반현황 ... 75
• 2) 민원현황 ... 77
• 2. 실태분석 ... 79
• 1) 거주현황 ... 79
• 2) 주거관련 생활보상 ... 81
• 3) 생계관련 생활보상 ... 88
• 3. 생활보상의 문제점 ... 91
• 1) 토지보상법상 문제점 ... 91
• 2) 개별법상의 문제점 ... 94
• 3) 보상실무상의 문제점 ... 99
• 4) 문제점 종합 ... 104
• 4. 문제발생 원인진단 ... 106
• 1) 재산권 보상 미분화 ... 106
• 2) 재산권 보상과 사회정책의 미분 ... 107
• 3) 형식적 생활보상 추진 ... 110
• 4) 원인진단 종합 ... 112
• 제5장 외국의 생활보상제도 ... 115
• 1. 일본의 생활보상제도 ... 115
• 1) 개요 및 법적근거 ... 115
•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 117
• 3) 보상사례 ... 126
• 2. 독일의 생활보상제도 ... 129
• 1) 개요 및 법적근거 ... 129
•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 130
• 3) 보상사례 ... 139
• 3. 영국의 생활보상제도 ... 141
• 1) 개요 및 법적근거 ... 141
•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 143
• 3) 보상사례 ... 153
• 4. 미국의 생활보상제도 ... 158
• 1) 개요 및 법적근거 ... 158
• 2) 관련제도의 주요내용 ... 159
• 3) 보상사례 ... 164
• 5. 사례연구의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173
• 제6장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 177
• 1.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향 ... 177
• 1) 부대적 손실보상 강화 ... 178
• 2) 이주민의 재정착 지원강화 ... 178
• 3) 실질적 생활보상 모색 ... 179
• 2. 생활보상제도의 정비방안 ... 180
• 1) 부대적 손실에 대한 개별보상 확대 ... 180
• 2)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의무 개선 ... 185
• 3) 사업간 연계를 통한 이주대책 강화 ... 186
•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 187
• 5) 저소득 이주민에 대한 보상확대 ... 189
• 6) 보상의 원칙과 기준의 재정립 ... 190
• 제7장 결론 ... 193
• 1. 연구의 의의 ... 193
• 2. 연구의 기대효과 ... 194
• 3. 정책건의 ... 195
• 4. 향후과제 ... 197
• 참 고 문 헌 ... 199
• SUMMARY ... 203
• 부 록 1 : 생활보상 실태조사계획 ... 205
• 부 록 2 : 생활보상 실태조사 양식 ... 207
• 부 록 3 : 영국에서 방해보상이 인정되는 특별한 손실 ... 213
• 부 록 4 : 영국의 생활보상사례 ...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