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 산업의 부가가치 1,047조 원(2009년 기준) 중에서 교통산업이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총 51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중 4.97%를 점유하고 있으며, SOC 투자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전체 교통시설 투자예산은 우리나라 총 세출예산 대비 6.48% 규모인 약 16.6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통부문은 건설업, 운송업, 서비스업, 에너지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전 산업의 부가가치 1,047조 원(2009년 기준) 중에서 교통산업이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총 51조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 중 4.97%를 점유하고 있으며, SOC 투자예산 규모도 매년 증가하여 2010년 전체 교통시설 투자예산은 우리나라 총 세출예산 대비 6.48% 규모인 약 16.6조 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통부문에서는 교통정책의 종합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교통부문은 건설업, 운송업, 서비스업, 에너지업종 등 다양한 산업 영역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통부문과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해 연산일반균형모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통부문별 적정 교통 투자 배분 비율 추정, 교통 투자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유가변동에 의한 교통수요 변화, 유류세정책의 효과, 교통요금정책 효과, 교통정책 변화에 의한 에너지 및 환경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1년차에는 포괄적인 국내외 사례 연구검토와 모형 관련 방법론 개선을 통해 국가 단위의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을 개발하고, 2~3년차에는 모형의 분석 범위를 지역단위로 확장하여 정책 분석에 적용 가능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나. 연구의 기본 방향 및 절차
본 연구의 기본 모형구조는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접근 방법을 취하며, 전국적 효과 분석뿐만 아니라 지역 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통 중심의 사회계정행렬(SAM)을 이용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모형체계를 구축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형태를 취하는 것을 모형 개발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bstract ▼

The transportation industr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The value added amounts to 51 trillion Korean won, which accounts for 4.97% of the total national value added. SOC investment budget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has also increased annually. The amount reached 16.6 t

The transportation industry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The value added amounts to 51 trillion Korean won, which accounts for 4.97% of the total national value added. SOC investment budget for the transportation sector has also increased annually. The amount reached 16.6 trillion Korean won, accounting for 6.48% of estimated expenditures in 2010. Despite these figures, no economic analysis models exist that focus on the impact of the transportation industry.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economic model call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or CGE model for short, in order to establish rational policies related to transportation and analyze their effects. This study constructs the transportation-oriented social account matrix (SAM) and aims to analyze the production-inducing effect and income distribution effect of transportation investment.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2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1
• 제2장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사회계정행렬 작성 ... 35
• 제1절 국내외 교통정책 분석모형의 검토 ... 35
• 제2절 사회계정행렬의 구조 ... 39
• 제3절 사회계정행렬 작성 ... 44
• 제4절 부문별 소득 및 지출 구조 분석 ... 50
• 제3장 교통부문 생산파급효과 및 소득분배효과 분석 ... 71
• 제1절 교통부문 생산파급효과 분석 ... 71
• 제2절 교통부문 소득분배효과 ... 80
• 제3절 구조경로 분석 ... 85
• 제4장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KOTI 경제모형 설계 ... 99
• 제1절 모형의 기본구조 ... 99
• 제2절 KOTI 경제모형의 구조 ... 103
• 제3절 모형의 구축 및 모의실험 ... 114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7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17
• 제2절 정책 제언 및 단계별 향후 연구추진 방향 ... 119
• 참고문헌 ... 121
• 부 록 ... 125
• 부록 1. 선행연구 부문별 행태방정식 비교표 ... 127
• 부록 2. 사회계정행렬 ... 132
• Abstrac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