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속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시설 건설은 선행적으로 교통부문 투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건설의 파급효과 산정, 기타 교통 관련 수립 정책의 효과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제모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투자관련 효과 분석은 대부분 산업연관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순환구조에서의 종합적 분석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에서의 교통투자 파급효과 검증과 이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고속도로, 철도, 공항과 같은 교통시설 건설은 선행적으로 교통부문 투자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와 사업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시설건설의 파급효과 산정, 기타 교통 관련 수립 정책의 효과산정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제모형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투자관련 효과 분석은 대부분 산업연관표에 의한 파급효과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경제순환구조에서의 종합적 분석이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에서의 교통투자 파급효과 검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방향성에 관한 분석이 요구된다. 교통세제, 교통요금, 재원 조달 방식에 따른 효과 등 실제 교통정책의 효과 분석을 검증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는 경제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교통정책의 효과 분석을 시행하기 위한 교통부문 중심의 경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활용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통산업을 중심으로 사회계정행렬을 작성한 다음, KOTI 경제모형을 구축한다. 구축한 모형을 이용하여 교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통정책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내용 및 기대 효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경제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이 KOTI 경제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교통정책 적용 사례 분석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농림 수산 광산업, 제조업, 교통시설 건설업, 교통운송업, 서비스업 5가지로 산업을 구분하고 2010년 국가경제 화폐 흐름을 기준으로 한 사회계정행렬(SAM)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SAM을 이용하여 개발한 KOTI 경제모형을 통해 교통부문별 투자 효과 분석, 투자재원 조달 효과 분석, 통행비용 증가에 따른 가계소득분위별 효과 등의 교통부문정책 효과를 검증, 분석하여 향후 모형 연구의 확장방안 및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The demand for policy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from transport investment has increased greatly due to rapid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 condition changes. As transport investment leads to productivity and employment increase, influencing the national economy, economic analysis of transport

The demand for policy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 from transport investment has increased greatly due to rapid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 condition changes. As transport investment leads to productivity and employment increase, influencing the national economy, economic analysis of transport policy would suggest the magnitude and direction of the effect of transport investment. In particular, demand for policy analysis has increased in relation to the central government, yet practically, economic analysis models rarely exist that focus on the change of revenue and expenditure in the household and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comprehensive model considering not only for assessment of effects by transport taxation, transport fares, and financial resource supply methods, but also for analyzing impacts by transport sectors.
This research has tried to develop a transport economic model that focuses on transportation industry and policy availability for conducting transport policy’s effect analysis. Transportation industry were specified into transport facility construction(road, railroad, subway, port, airport) and transport operation(road, railroad, port, airport). This study constructs the KOTI Economic model using the Social Account Matrix(SAM) and th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Based on the amount of income and expenditure by households, industries and government, the KOTI Economic model examined the effect of transport policy. By using the KOTI Economic model, the transportation policy's impact such as the transport fare policy and transport investment policy can be analyzed by transport sectors. The conclusions can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expansion of model research and improve the efficiency transport polic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3
• 제1장 서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5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38
• 제2장 교통산업의 현황 및 구조 분석 ... 41
• 제1절 교통산업의 생산 및 투자 현황 ... 41
• 제2절 교통세제 및 교통가격 현황 및 구조 ... 55
• 제3장 교통정책 분석 모형 사례 검토 ... 71
• 제1절 분석 모형 방법론 검토 ... 71
• 제2절 정책 유형별 분석 모형 적용 사례 검토 ... 80
• 제3절 기존 모형 검토를 통한 새로운 KOTI모형의 필요성 ... 100
• 제4절 KOTI 교통경제모형 개발의 방향 ... 107
• 제4장 교통부문 사회계정행렬 구조 설정 및 분석 ... 109
• 제1절 사회계정행렬의 기본 구조 설정 ... 109
• 제2절 교통부문 사회계정행렬 작성 ... 112
• 제3절 거시경제적 교통부문 수입 지출 구조 분석 ... 119
• 제4절 사회계정행렬 분석의 활용 및 의의 ... 134
• 제5장 교통정책 분석을 위한 경제모형 구축 ... 140
• 제1절 KOTI 모형의 이론적 검토 및 기본 구조 ... 140
• 제2절 구조방정식 설정 ... 145
• 제6장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 ... 154
• 제1절 정책 시나리오 설정 ... 154
• 제2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156
• 제3절 KOTI 경제모형 활용방안 및 한계점 ... 163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5
• 제1절 요약 및 결론 ... 165
• 제2절 정책 제언 및 향후 연구 추진 방향 ... 167
• 참고문헌 ... 169
• 부 록 ... 173
• Abstract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