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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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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683 |
과제고유번호 | 1105005328 |
사업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DB 구축일자 | 2013-10-0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683 |
고위험군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감시적·통제적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범죄자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치료적이고 원호적인 조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자감독과 보호수용등 보안처분의 정비, 신상공개제도의 적절한 활용, 재범위험성을 예측·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위험성평가도구의 개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의 집중과 공유, 형사사법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같은 조치와 함께 범죄자처우프로그램의 개발과 출소자 갱생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대 등과 같은 대상자의 위험성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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