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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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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309 |
DB 구축일자 | 2015-05-16 |
중국은 소련의 법제를 본보기로 사회주의 법체계를 구축하여 오다가 소련 사회주의제도의 붕괴와 더불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국의 현실을 잘 반영한 중국사회주의의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개정이다. 형사소송법의 지도자상으로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및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이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형사소송법 이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는 2012년 16년 만에 대폭적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였다. 중국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나타나고 있
Although Korea has made efforts to understand the research results of US and Europe in the field of criminal policy and criminology, it now need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policy in Asia based on Korea’s research achievement so far. In particular, Korea has to create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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