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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II) -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II)-
A Study on Establishing Scientific Prisoner Treatment System for Reducing Recidivism(II)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II)-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14686
과제고유번호 1105005328
사업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B 구축일자 2013-10-0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686

초록

현대의 형사사법제도는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법 행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형사사법 관련 의사결정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과 양형 결정을 넘어서서 특정 대상자가 미래에도 사회적 해악이 될 것인지까지 판단해야 한다. 이때 범죄자의 미래 행동(위험성, 재범)에 대한 판결자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폭력, 재산, 마약 등 범죄유형의 특성, 사건정보, 범죄자의 범죄경력, 그 외 교육정도나 직업, 사회 결속력과 같은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하여

Abstract

The judicial decisions should made not only on the guilt of the convict and his or her sentencing but also on the way to protect society from his or her recidivism risk. In order to assess the future risk, decision makers genera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ces and the offenders' per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례 ... 9
  • 그림 차례 ... 15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론 ... 23
  • 제2장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 29
  • 제1절 공통적인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 32
  • 제2절 범죄유형별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 34
  • 제3절 성폭력 범죄 관련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예측력 ... 36
  • 제3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위험성 평가도구의 활용 ... 39
  • 제4장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Korean Offender Risk Assessment System-General)의 구성 ... 45
  • 제1절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에 포함된 위험 요인들 ... 47
  • 제2절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의 구성 ... 51
  • 제5장 한국판 일반 위험성 평가도구의 재범 추적 연구 ... 57
  • 제1절 연구 방법 ... 59
  • 제2절 재범 추적 연구 대상자 ... 59
  • 제3절 재범추적 결과 ... 63
  • 1. 송치 집단의 분포 ... 63
  • 2. 유죄판결이 확정된 재범이 있는 집단의 분포 ... 65
  • 제4절 분석방법 ... 68
  • 1. 신뢰도 ... 68
  • 2. 타당도 ... 68
  • 제5절 조사연구 결과 ... 71
  • 1. KORAS-G의 각 위험요인에 대한 기술통계 ... 71
  • 2. 전체 검사와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 ... 79
  • 3. 전체검사의 타당도 분석 ... 80
  • 4. KORAS-G 총점에 대한 타당도 분석 ... 118
  • 제6장 논의 ... 129
  • 참고문헌 ... 135
  • Abstract ... 149
  • 부록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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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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