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사회내구금’(가택구금)이 시설 구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전자감독과 결합된 사회내구금이 ‘원격구금’(사이버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종래 교정시설에의 구금을 전제로 한 ‘구금’의 개념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내구금은 형벌(자유형)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보안처분과 미결구금의 영역에서 활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며, 종래의 교정시설은 자유의 박탈(격리)이 불가피한 고위험군 범죄자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Abstract ▼

Recently, community custody(house arrest) receives much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to imprisonment due to the fact that community custody combined by electronic monitoring enables remote sensing through high technology.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confinement using prison has expanded, communi

Recently, community custody(house arrest) receives much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to imprisonment due to the fact that community custody combined by electronic monitoring enables remote sensing through high technology.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confinement using prison has expanded, community custody(house arrest) is expected to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pre-trial detention and monitoring high-risk released prisoners as well as to prison time.
Accordingly, it is argued that prison needs to be employed as a last resort to house an offender who poses a serious threat to public safety. The current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community custody, examined several countries’ legislation of community custody, and investigate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custody. In addition, several critical issues on implementing community custody and enacting community custody as one way of sanctions are also discussed. In conclusion, four policy implications are presented. First, although community custody is expected to an alternative to imprisonment, it needs to be differently operated from traditional community-based sanction such as probation. Second, for an effective community custody sanction, situations and opinions of family members and victims need to be included in operating community custod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표 차례 ... 12
• 제1편 사회내구금에 관한 연구 ... 13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 ... 2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 내용 ... 23
• 제2장 사회내구금에 관한 기초적 검토 ... 25
• 제1절 용어의 정의 ... 27
• 1. 가택구금 ... 27
• 2. 사회내구금 ... 28
• 3. 사회내구금과 보호관찰의 구별 ... 30
• 제2절 구금과 사회내구금 ... 32
• 1. 구금의 정의 ... 32
• 2. 구금과 사회내구금의 비교 ... 33
• 제3절 사회내구금은 구금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36
• 1. 사회내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 38
• 2. 사회내구금의 효과 ... 42
• 3. 사회내구금에 대한 범죄자와 일반인의 인식 ... 45
• 제3장 각국의 입법례와 실시상황 ... 49
• 제1절 캐나다 ... 51
• 1. 개요 ... 51
• 2. 양형원칙과 조건부구금의 요건 ... 52
• 3. 준수사항 ... 53
• 4.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54
• 5. 조건부구금의 이용 현황 ... 55
• 제2절 플로리다 ... 56
• 1. 개요 ... 56
• 2. 양형원칙 ... 56
• 3. 준수사항 ... 57
• 4. 사회내통제의 활용현황 ... 58
• 제3절 뉴질랜드 ... 59
• 1. 개요 ... 59
• 2. 가택구금의 요건과 절차 ... 60
• 3. 준수사항 ... 61
• 4.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 62
• 5. 가택구금의 이용현황 ... 62
• 제4절 뉴사우스웨일즈 ... 63
• 1. 개요 ... 63
• 2. 가택구금의 요건 ... 64
• 3. 가택구금의 이용현황 ... 65
• 제5절 핀란드 ... 66
• 1. 개요 ... 66
• 2. 조건부구금의 이용현황 ... 66
• 제6절 소결 ... 67
• 제4장 사회내구금에 관한 입법 및 실무상의 쟁점 ... 69
• 제1절 제재의 명칭 ... 71
• 제2절 사회내구금의 요건 ... 72
• 1. 재범위험성의 문제 ... 72
• 2. 범죄의 중대성의 문제 ... 73
• 3. 법상 제외범죄를 규정하는 문제 ... 75
• 제3절 사회내구금에 적합한 범죄자와 부적합한 범죄자 ... 76
• 제4절 사회내구금의 선고방법 ... 77
• 제5절 준수사항 ... 78
• 1. 가택구금(house arrest)은 원칙적으로 준수사항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 79
• 2. 준수사항은 강제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80
• 3. 준수사항은 비윤리적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 80
• 4. 준수사항이 징벌적이어서 그 준수가 지나치게 어렵지 않아야 한다 ... 80
• 제6절 준수사항 위반시 조치 ... 81
• 1. 준수사항 위반시 구금의 위협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일 것 ... 81
• 2. 준수사항 위반의 입증 ... 82
• 3. 준수사항의 정기적 심사와 수정 ... 83
• 제7절 범죄자와 그 주거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 ... 84
• 제8절 피해자 보호 ... 85
• 제9절 보안처분으로서의 사회내구금의 활용방안 ... 86
• 1. 필요성 ... 86
• 2. 형법개정안의 보호수용 ... 87
• 3. 입법방안 ... 88
• 제10절 미결구금의 대체수단으로서의 사회내구금의 활용방안 ... 89
• 제11절 사회내구금에 대한 교육과 계몽 ... 91
• 1. 사회내구금에 대한 일반인 교육 ... 91
• 2. 법관과 사회내구금 감독자에게 가이드 제공 ... 91
• 3. 사회내구금에 대한 범죄자 교육 ... 92
• 제12절 사회내구금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 92
•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95
• 제1절 사회내구금의 의의와 전망 ... 97
• 제2절 정책적 제언 ... 98
• 1. 모범사례 연구 ... 98
• 2. 보호관찰의 개념 재정립 ... 99
• 3. 구금으로서의 사회내구금의 입법 ... 100
• 4. 보안처분으로서의 사회내구금 활용 ... 101
• 5. 사회내구금을 위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확보 ... 102
• 6. 사회내구금에 대한 교육과 계몽 ... 103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07
• 제2편 주거부정 범죄자에 대한 거주지정 ... 109
• 국문요약 ... 111
• 제1장 서 론 ... 115
• 제1절 거주지정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 117
• 제2절 거주지정의 이론적 배경 ... 119
• 제3절 거주지정의 문제제기 ... 120
• 제2장 우리나라의 거주지정 ... 123
• 제1절 舊 사회안전법 ... 125
• 1. 근거규정과 내용 ... 125
• 2. 규범력의 검토 ... 125
• 제2절 현행법 ... 126
• 1. 근거규정 ... 126
• 2. 거주지정의 규범력(위반시 제재) ... 128
• 3. 부과주체와 적법절차의 보장 ... 129
• 4. 불복수단 ... 131
• 5. 거주지정의 준수사항으로서의 의의 ... 131
• 제3장 거주지정의 외국 입법례 ... 133
• 제1절 미국 ... 135
• 1. 부과주체로서의 법원(원칙적 사법형) ... 135
• 2. 조건의 종류와 일정한 기준 ... 136
• 3. 거주지정의 효과를 갖는 몇 가지 준수사항 ... 137
• 4. 사법형 불복제도와 합리성 ... 138
• 5. 시사점 ... 140
• 제2절 영국 ... 143
• 1. 사회내 처분의 부과 가능한 조건 ... 143
• 2. 시사점 ... 144
• 제3절 독일 ... 145
• 1. 지시사항으로서 거주지정 ... 145
• 2. 독일에서 구별하고 있는 개념 ... 146
• 제4장 검토와 입법론적 대안의 모색 ... 151
• 제1절 검토 ... 153
• 제2절 입법론적 구성의 기본전제 ... 154
• 제3절 거주지정의 입법론적 구상 ... 155
• 1. 보호관찰의 순수성 회복과 강화된 제재로의 자리매김 ... 155
• 2. 행형모델, 형사사법모델로서의 활용 ... 157
• 참고문헌 ... 167
• Abstract ...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