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결혼중개과정, 가정, 직장, 사회, 공공기관이라는 5가지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의 종류와 빈도, 그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각국의 이주여성정책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이주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에게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영역을 결혼중개과정, 가정, 직장, 사회, 공공기관이라는 5가지로 나누어 각 영역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인권침해의 종류와 빈도, 그에 대한 대처 등을 조사하였고, 다음으로 이주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각국의 이주여성정책을 고찰하고, 현재 국내이주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심층면접, 설문조사의 세가지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고찰은 첫째, 인권의 개념과 외국인 인권보장의 범위에 관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둘째,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현상에 관해 설명하는 사회․여성학적 이론들의 소개와 각 이론들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와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정책과 국적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넷째, 독일과 일본, 미국 등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책과 국적법을 살펴본다. 설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남편이나 시댁식구에 의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과 재정적 학대에 관한 질문. 둘째,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및 노동자 권리의 침해에 관한 질문. 셋째, 관공서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관한 질문. 넷째, 인권침해 사건발생이후 결혼이주여성들의 대처실태와 공권력 개입의 정도에 관한 질문. 마지막으로,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이주여성의 출신국별로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이주여성의 인권침해경험에 따라 인권의식에 차이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기혼여성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원주여성의 경우는 가정과 직장내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만 조사되어 이주여성과 비교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피해자와 이주여성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원주여성전문가와 이주여성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인권침해피해에 대해 양적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세밀한 과정을 듣고, 국내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자문을 들었다.

Abstract ▼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figure out the real state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them.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in parallel. The results revealed that physical and 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figure out the real states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and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them. We conducted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survey in parallel. The results revealed that physical and sexual abuse was not high in comparison with verbal, psychological, and economical abuse but the level of domes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was high when compared to native women. The rate of domes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lower income group among migrant women was relatively high . The spouse's drinking and misunderstanding culture were the highest answers the question of the causes of domestic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addition, about half of the respondents did not seek actively outside aid. However, unexpectedly migrant women asked for help and called the police more when compared to native women.
The proportion of migrant women who had worked and victimized (e.g., un-signed an employment contract, decline of big 4 insurance, and overdue wages) was high and violations of the rights of labor, verbal and psychological damage, and sexual abuse were particularly high when compared to native women. According to case analysis on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mong migrant women, above 30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ey were discriminated unfairly. Rate of respondents who were violated the human rights in public institutions was spread between 10 and 30 percent. It was indicated that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such as forced marriage, physical examination, and broken off engagement in marriage through matchmaking agencies and brokers were still ineradicab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차례 ... 9
• 그림차례 ... 18
• 국문요약 ... 19
• 제1장 서론(김지영) ... 2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절차 및 내용 ... 30
• 제2장 이론적 배경(김지영) ... 33
• 제1절 인권의 개념과 외국인의 인권 ... 35
• 1. 인권의 개념 ... 35
• 2. 외국인의 인권 ... 36
• 제2절 결혼이주여성의 현황 ... 38
• 1. 년도별 결혼이주여성의 증감현황 ... 38
• 2. 결혼이주여성의 국적별 현황 ... 40
• 3. 결혼이주여성의 지역별 거주현황 ... 41
• 제3절 여성의 결혼이주에 관한 이론적 고찰 ... 43
• 1. 배출-흡인 이론 ... 43
• 2. 노동이주론 ... 45
• 3. 초국가주의론 ... 46
• 4. 이주의 여성화이론 ... 47
• 제4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 ... 50
• 1.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50
• 2. 가정내 인권침해 ... 52
• 3. 직장에서의 인권침해 ... 54
• 4. 사회적 편견과 무시 ... 55
• 5.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의 요인 ... 57
• 제3장 연구방법(김지영·최훈석) ... 59
• 제1절 심층면접 ... 61
• 1. 심층면접대상자 ... 61
• 2. 심층면접내용 ... 62
• 제2절 설문조사 ... 63
• 1. 표집의 절차 ... 63
• 2. 측정변인 ... 65
• 제4장 결혼이주여성 인권침해 실태(김지영·최훈석) ... 69
• 제1절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 71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71
• 2. 가정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 87
• 3. 가정내 인권침해의 발생원인과 대처 ... 101
• 4. 출신국별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 106
• 5. 거주지역별 가정내 인권침해실태 ... 116
• 6. 소득수준별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 ... 118
• 7. 결혼경로별 가정내 인권침해실태 ... 126
• 제2절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 ... 135
• 1. 직장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 135
• 2. 직장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처 ... 146
• 3. 출신국별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 149
• 4. 거주지역별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 154
• 5. 거주기간별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 155
• 제3절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158
• 1. 지역사회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 158
• 2. 출신국별 지역사회내 인권침해 실태 ... 160
• 3. 거주지역별 지역사회내 인권침해실태 ... 164
• 제4절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 165
• 1. 공공기관내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 165
• 2. 출신국별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 168
• 3. 소득수준별 공공기관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 172
• 제6절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 ... 173
• 1. 결혼중개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 ... 173
• 2. 출신국별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180
• 3. 거주지역별 결혼중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실태 ... 185
• 제6절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태도 ... 187
• 1. 인권태도 질문지 기술통계 ... 187
• 2. 인권태도에서 집단간 차이검증 결과 ... 188
• 제7절 결혼이주여성과 원주여성간의 인권침해 실태 비교 ... 191
• 1. 원주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191
• 2. 가정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 194
• 3. 직장내 인권침해 실태와 대처 ... 201
• 제5장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김지영) ... 215
• 제1절 결혼이주여성과 관련된 정책의 문제점 ... 217
•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217
• 2. 국적취득관련 법률 ... 228
• 3. 가정폭력피해여성과 관련된 지원정책의 문제점 ... 237
• 4. 결혼이주여성관련 지원정책의 문제점 ... 242
• 제2절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 ... 245
• 1. 결혼중개업법의 개선방안 ... 245
• 2. 국적법의 개선방안 ... 254
• 3. 인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260
• 4. 가정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 정비 ... 265
• 5. 이주여성인권보호대책의 국적별·문화별·계층별 접근 ... 268
• 제6장 결론(김지영) ... 269
• 참고문헌 ... 279
• 1. 국내문헌 ... 279
• 2. 국외문헌 ... 283
• Abstract ... 287
• 부록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