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매년 10만명 내외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한 실정으로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어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영 크게 문헌연

1, 연구목적
매년 10만명 내외의 소년범이 발생하고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거의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한 실정으로서, 소년의 요보호성에 따른 개별어우를 통해 소년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소년범의 특성에 적합한 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효율성 문제 및 전문성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소년조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영 크게 문헌연구, 공식통계분석 및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하여 소년법과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의의, 연혁 및 기능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고, 공식통계분석을 통하여 소년범의 실태 및 추세, 처리현황 및 각종 조사의 수행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소년범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는 소년담당 검사와 판사, 조사를 수행하는 보호관찰관, 분류심사관, 법원의 소년조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각종 소년조사제도의 시행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다.

Abstract ▼

1. Purposes
Approximate 100,000 juvenile offenders committed crimes every year, and ratio of juvenile offenders occupied almost 40% so that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given better treatment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a crime again. To fulfil an ideology of the Juvenile Act by giving juveni

1. Purposes
Approximate 100,000 juvenile offenders committed crimes every year, and ratio of juvenile offenders occupied almost 40% so that juvenile offenders should be given better treatment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a crime again. To fulfil an ideology of the Juvenile Act by giving juvenile offenders better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protection of the youth, investigation into the youth should be done enough to meet juvenile offender's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d not only reformation of investigation into juvenile offenders but also professionalism of the ones who investigated juvenile offenders to solve problems of efficiency that were made by overlap of the investigation system.
2. Methodologies
In this study, literature research, statistical analysis, in-depth interview, and questionnarie survey, etc were used. The literature research investigated vlues, history, and functions of not only the Juvenile Act but also investigation into juvenile offenders, and statistical analysis did actual conditions, trends and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nd various kinds of investigations. And, questionnair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to investigate prosecutors, judges, probation officers,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officers, and the court's investigators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problems, and reformation of juvenile investiga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CONTENTS ... 5
• 국문요약 ... 19
• 제1장 서론 ... 33
• 제1절 연구목적 ... 35
• 제2절 연구방법 ... 37
• 1. 문헌연구 ... 37
• 2. 공식통계 분석 ... 37
• 3.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 38
• 제2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45
• 제1절 소년사법의 이념과 소년조사제도 ... 47
• 1. 소년사법의 이념 ... 47
• 2. 소년조사제도의 목적과 기능 ... 48
• 제2절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와 소년조사제도 ... 50
• 1. 현행법 개관 ... 50
• 가. 현행법상 소년사법체계 ... 50
• 나. 소년조사의 유형 ... 53
• 2. 수사단계 ... 55
• 가. 경찰 : 환경조사 ... 55
• 나. 검찰 : 검사의 결정전 조사 ... 59
• 3. 재판단계 ... 64
• 가. 법원 : 법원조사관 조사 ... 64
• 나. 소년분류심사원 : 분류심사 및 상담조사 ... 68
• 다. 보호관찰소 : 판결전조사 및 결정전조사 ... 73
• 4. 교정단계 ... 76
• 가. 보호관찰소 : 환경조사 ... 76
• 나. 소년원 : 분류심사 ... 78
• 다. 교도소 : 분류심사 ... 79
• 제3절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 81
• 제3장 우리나라의 소년조사제도 운영현황 ... 87
• 제1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 89
• 1. 소년범죄 발생 현황 ... 89
• 2. 소년범죄자 처리현황 ... 95
• 가. 검찰처리현황 ... 95
• 나. 법원처리현황 ... 96
• 3. 소년범죄자 시설내 처우 현황 ... 98
• 제2절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운영실태 ... 99
• 1. 조사현황 ... 99
• 2. 조사인력 현황 ... 102
• 3. 소년조사 인력 교육과정 ... 107
• 제4장 소년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분석 ... 109
• 제1절 소년조사 담장자의 소년조사제도 인식 ... 111
• 1. 보호관찰관 ... 111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11
• 나. 조사업무량 ... 118
•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121
• 라. 각종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 126
• 2. 분류심사관 ... 154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54
• 나. 조사 업무량 ... 158
•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160
•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 164
• 마. 분류심사제도에 대한 인식 ... 175
• 바. 상담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 185
• 3. 법원의 소년조사관 ... 199
•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9
• 나. 조사 업무량 ... 200
•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201
• 라. 소년보호사건 조사제도에 대한 인식 ... 205
• 4.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관 의견 종합 ... 217
• 가. 소녀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 217
• 나.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과제 ... 220
• 제2절 조사의뢰자의 소년조사제도의 인식 ... 221
• 1. 검사 ... 222
• 가. 조사 대상 검사의 일반적 특성 ... 222
• 나. 조사대상 검사의 업무량 ... 223
• 다.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 225
• 라. 검사의 결정전 조사 제도에 대한 인식 ... 231
• 2. 소년조사제도 전반에 대한 조사의뢰자 의견 종합 ... 240
• 가. 소년조사제도의 문제 사항 ... 240
• 나. 소년조사제도의 개선 과제 ... 243
• 제5장 외국의 소년조사제도 비교 ... 245
• 제1절 일본의 소년조사제도 ... 247
• 1. 일본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 247
•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 249
• 가. 경찰단계 ... 249
• 나. 검찰단계 ... 256
• 다. 재판단계(법원) ... 257
• 라. 교정단계 ... 267
• 3. 소년조사 담당 주체 ... 272
• 가. 조사관의 소속 및 역할과 현황 ... 272
• 나. 소사관의 자격 및 선발기준 : 전문성 확보기준 1 ... 273
• 다. 조사관에 대한 교육내용 : 전문성 확보기준 2 ... 275
• 제2절 독일의 소년조사제도 ... 276
• 1. 독일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 276
• 2. 형사사법단계별 소년조사제도 ... 277
• 가. 경찰단계 ... 277
• 나. 검찰단계 ... 278
• 다. 재판단계(범원) ... 281
• 라. 교정단계 ... 289
• 제3절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 291
• 1. 영국의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절차 ... 291
• 2. 영국의 소년조사제도 ... 291
• 가. 소년비행대응팀 ... 292
• 나. 판결전조사 보고서(Pre-sentence Reports, PSR) ... 294
• 다. 소년보호관찰관 자격요건 ... 296
• 제6장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99
• 제1절 조사의 중복 문제 ... 301
• 1. 조사기관간 정보공유 협력 강화 ... 302
• 가. 정보공유의 기본방향 ... 302
• 나. 기관간 상호협력사례 ... 304
• 2.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 305
• 3. 조사대상의 범위 ... 308
• 4. 조사기고나별 역할 조정 ... 311
• 가. 실태분석 결과 ... 311
• 나. 개선방안 ... 313
• 5.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 314
• 가. 견해의 대립과 장단점 ... 314
• 나. 개선방안 ... 318
• 제2절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 320
• 1. 조사인력의 전문화 ... 321
• 가.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결과 ... 321
• 나. 개선방안 ... 322
• 2.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제고 ... 326
• 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 327
• 나. 개선방안 ... 327
• 3.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 330
• 가.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 330
• 나. 조사유형별 조사자의견 결정요인 연구결과 ... 331
• 다. 개선방안 ... 333
• 제7장 결론 ... 335
•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 337
• 1.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 337
• 2. 소년범에 대한 조사현황 ... 338
• 3. 조사의뢰자와 조사관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 339
• 제2절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340
• 1. 조사의 중복문제 ... 341
• 가. 조사기관간 정보공유.협력 강화 ... 341
• 나. 조사방식 및 조사서 양식의 개선 ... 342
• 다. 조사대상의 범위 ... 342
• 라. 조사기관별 역할 조정 ... 343
• 마. 조사주체의 중복문제 해소 ... 344
• 2. 조사관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 ... 345
• 가. 조사인력의 전문화 ... 346
• 나. 조사관 교육 확대를 통한 전문성 재고 ... 346
• 다. 범죄유형별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개발 ... 347
• 제3절 향후과제 ... 348
• 참고문헌 ... 351
• Abstract ... 359
• 부록 ... 375
• 끝페이지 ...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