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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순천향대학교 SoonChunHyang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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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김헌수 |
참여연구자 | 김은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검찰청 |
사업 관리 기관 | 대검찰청 Supreme Prosecutors' Office |
등록번호 | TRKO201600015899 |
DB 구축일자 | 2016-12-17 |
- 보험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다양화, 조직화, 지능화되는 경향이 있고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하여 보험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 이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고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외국 선진국의 보험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 고찰 및 우리나라 도입 가능성 연구
(출처 : prism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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