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전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서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종래 그 대상이 문서와 증거물 등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증거로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다양한 구동방식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장치로부터 추출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증거

1. 증거개시제도(Discovery)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변론전 절차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간에 서로의 요청에 의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법제도이다. 이러한 증거개시제도는 종래 그 대상이 문서와 증거물 등과 같은 오프라인상의 증거로 국한되어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 다양한 구동방식을 갖고 있는 디지털 장치로부터 추출된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증거 보다 온라인 및 네트워크상의 증거에 대한 증거개시절차가 보다 더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전자적 자료를 대상으로 기존의 증거개시절차를 실시할 경우, 전자적 자료의 광대성으로 인한 과도한 비용의 발생, 유동성으로 인한 위․변조 위험의 증대와 훼손가능성, 삭제된 자료의 복원이나 접근성의 문제, 전문성으로 인한 절차의 지연과 주요자료의 불필요한 노출, 비가시성과 비가독성으로 인한 특정장비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필수적 요청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과거 종이문서와 같은 유체물과는 다른 전문적․기술적 접근이 전자적 자료의 증거개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해 전자증거개시라는 용어가 대두되었고, 이는 현재 민사소송절차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Abstract ▼

1. The discovery allows litigant to collect lawsuit related evidence and material from the other party and/or third party prior to proceedings: It can disclose lawsuit related information upon request of concerned parties without the court at either civil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

1. The discovery allows litigant to collect lawsuit related evidence and material from the other party and/or third party prior to proceedings: It can disclose lawsuit related information upon request of concerned parties without the court at either civil procedure or criminal procedure. The discovery was discussed to be offline evidence, for instance, documents and evidence material. In information society, digital evidence having a variety of drives under ubiquitous environment is being expanded so that online and network evid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offline evidence is.
However,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ESI) for evidence may produce many problems because of its wide areas; for instance, excessive expenses, forgery and damage because of flexibility, recovery and access of the material deleted, delayed procedure because of professionalism and unnecessary disclosure of important material, and request for either specific equipment or specific programs because of invisibility and unreadable: Being different from paper made documents in the past, ESI evidence was needed to approach professionally and technically. As a result, a terminology of e-discovery made appearance to be main issue at civil procedure.

목차 Contents

• 표지 ... 2
• 발간사 ... 4
• CONTENTS ... 6
• 국문요약 ... 12
• 제1장 서론 ... 22
•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24
• 제2절 연구내용 ... 26
• 제2장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에 대한 일반적 고찰 ... 30
• 제1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개념 ... 32
• 1.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의 개념 ... 32
• 2. 기존의 증거개시(Discovery)와의 차이 ... 33
• 제2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대상으로서 전자적 자료(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 35
• 1. 전자적 자료(ESI)의 개념 ... 35
• 2. 전자적 자료(ESI)의 특징 ... 36
• 가. 비공식적 성격(informal nature) ... 36
• 나. 메타데이터의 보유 ... 36
• 다. 보존(preservation)의 필요 ... 37
• 라. 삭제의 난이성 ... 38
• 마. 저장장소의 불명확성 ... 39
• 바. 용량의 방대성 ... 39
• 사. 매체의존성 ... 40
• 아. 접근성 ... 40
• 3. 전자적 자료(ESI)의 유형 ... 41
• 가. 원본 데이터(Native data) ... 41
• 나. 메타데이터 ... 41
• 다. 이미지 파일 ... 42
• 4. 전자증거개시에 있어서 전자적 자료(ESI) 작성 유형 ... 43
• 가. 원본파일(Native File) ... 43
• 나. 데이터베이스 ... 43
• 다. 스프레드 시트 ... 44
• 라. 이미지 ... 44
• 마. 문자, 아스키코드, 변환형식(text, ASCII, Conversion formats) ... 45
• 바. 비디오와 오디오 ... 46
• 사. 종이문서 ... 46
• 아. 자동화된 소송지원(ALS)형식과 온라인 전자적 자료(ESI) 보관 ... 46
• 제3절 문서기반(paper-based) 증거개시와 전자적 자료(ESI) 기반 증거개시의 차이 ... 47
• 1. 개시요구에 따른 증거의 검색 및 보존방법 ... 47
• 2. 증거개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차이 ... 48
• 3. 개시할 증거의 작성형식의 차이 ... 49
• 4. 우연한 공개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 51
• 제4절 전자증거개시에 있어서 EDRM(전자증거개시 참조모델: 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의 활용 ... 51
• 1. EDRM의 개요 ... 51
• 2. 무결성 보장을 위한 E-Discovery 기록관리절차 ... 52
• 가. 정보관리(Information Management) ... 52
• 나. 전자적 자료의 식별(Identification) ... 53
• 다. 전자적 자료 보존과 수집(Preservation and Collection) ... 54
• 라. 전자적 자료의 처리, 검토, 분석(Processing, Review, Analysis) ... 55
• 마. 전자적 자료(ESI)의 생산, 공개(Production, Presentation) ... 56
• 제3장 주요 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관련 입법 및 기술동향 ... 58
• 제1절 주요 외국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입법 동향 ... 60
• 1. 미국 ... 60
• 가. 연방민사소송규칙(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의 개정 배경과 목적 ... 60
• 나. 미 연방민사소송규칙상 전자증거개시의 대상과 방법 ... 61
• 2. 영국 ... 65
• 가. 전자증거개시 현황 ... 65
• 나. 영국 민사소송규칙상 전자증거개시 규정 ... 67
• 3. 캐나다 ... 71
• 가. 전자증거개시제도 시행 현황 ... 71
• 나. 온타리오주 전자문서 개시에 관한 가이드라인 ... 73
• 제2절 세도나 원칙(Sedona Principle)과 전자증거개시 ... 76
• 1. 세도나 회의 ... 77
• 2.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세도나 원칙 ... 77
• 가. 세도나 원칙의 제정 배경 ... 77
• 나. 세도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 78
• 제3절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관련 기술동향 ... 88
• 1.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솔루션 개발 동향 ... 88
• 2.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소프트웨어의 유형 및 기능 ... 88
• 가. 전자증거개시에 전문화된 E-Discovery 소프트웨어 ... 88
• 나. 컴퓨터 포렌식에 전문화된 E-Discovery 소프트웨어 ... 89
• 다. 문서관리에 전문화된 E-Discovery 소프트웨어 ... 89
• 3. 소결 ... 90
• 제4장 형사절차상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거개시의 필요성과 한계 ... 92
• 제1절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94
• 제2절 전자증거개시의 관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의 한계 ... 96
• 1. 현행 형사소송법상 증거개시의 내용 ... 96
• 가. 증거개시의 방법 ... 96
• 나. 증거개시의 대상 ... 97
• 다. 증거개시의 제한 ... 97
• 2. 전자증거개시와 형사소송법의 부정합성 문제 ... 98
• 가. 증거개시대상 제한으로 인한 한계 ... 98
• 나. 개시제한사유에 의한 한계 ... 99
• 다. 증거개시방식으로 인한 한계 ... 100
• 라. 증거개시범위의 한계 ... 100
• 3.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에 수반되는 헌법상 권리침해의 문제 ... 101
• 가. 전자증거개시와 피고인의 변호권과의 충돌 ... 102
• 나. 전자증거개시에 의한 적정절차원칙의 침해 ... 103
• 제3절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구현을 위한 민사상 전자증거개시 적용시 고려사항 ... 104
• 1. 민사상 증거개시와 형사상 증거개시의 차이에 대한 인식 ... 104
• 가. 증거 보유 및 통제 주체에 있어서의 차이 ... 104
• 나. 증거개시 범위의 차이 ... 105
• 다. 증거개시 절차 및 형식의 차이 ... 106
• 2. 민사상 전자증거개시와의 차이로 인한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의 한계 ... 108
• 가. 전자증거에 대한 무결성 유지와 증거개시 필요성의 충돌 ... 108
• 나.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전문가 지원 및 비용부담 ... 109
• 다. 전자증거의 개시 및 산출 방식의 한계 ... 110
• 라. 전자증거의 훼손에 대한 제재의 한계 ... 112
• 제4절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판례 및 규정 검토 ... 113
• 1.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판례 - 미 연방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113
• 가. U.S. v. Okeefe ... 113
• 나. U.S. v. Suarez ... 114
• 다. U.S. v. Graham ... 116
• 라. United States v. Hill 외 ... 118
• 마. U. S. v. Skilling ... 119
• 바.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미 법원 판례 경향 ... 120
• 2. 형사상 전자증거개시 관련 규정 ... 120
• 제5장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124
• 제1절 입법론적 제언 ... 126
• 1. 전자증거에 적합한 증거개시 제한사유의 명시 ... 126
• 2. 증거개시의 필요성과 개시자료의 중요성에 대한 비례성 기준 확립 ... 127
• 3. 전자증거개시 비용부담 원칙 확립 ... 128
• 4. 전자증거개시의 남용가능성 차단을 위한 제재수단 마련 ... 129
• 5. 증거개시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보존의무 규정 도입 ... 130
• 제2절 정책적 제언 ... 131
• 1. 국선전담변호사와 같은 방식의 국선전담 E-Discovery 기술전문가의 지원 및 활용방안 모색 ... 131
• 2. 전자증거개시를 위한 별도의 저장보관소 마련 ... 132
• 제3절 기술적 제언 ... 133
• 1.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에 적합한 EDRM(Electronic Discovery Reference Model)의 확립 ... 133
• 2. 형사상 전자증거개시절차에 필요한 기술적 요소 ... 134
• 가. 디지털 포렌식적 수집 기능 ... 134
• 나. 연관성 탐색 기능 ... 135
• 다. 검색 및 인덱스 기능 ... 136
• 라. 보안기능 ... 136
• 참고문헌 ... 138
• Abstract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