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전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사이버범죄의 현재적 도전, 그 도전을 다룰 법적 조치, 사법적 분쟁 및 실무를 검토하였다. 미국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본 논문은 주요 특징을 지적하고 그 양상을 세 가지 주된 유형으로 나누었다. 사이버범죄의 각 유형에 대해 미국은 입법 및 사법적 대응책을 발전시켜왔다. 제3장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책의 발전 및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판례법의 진보를 제시하였다. 비공인된 접근을 통제하는 법으로부터 국가보안 및 아동의 건전한 정신을 보호하는 법을 거쳐 형사

전체적으로 본 논문은 미국의 사이버범죄의 현재적 도전, 그 도전을 다룰 법적 조치, 사법적 분쟁 및 실무를 검토하였다. 미국 사이버범죄의 다양한 양상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본 논문은 주요 특징을 지적하고 그 양상을 세 가지 주된 유형으로 나누었다. 사이버범죄의 각 유형에 대해 미국은 입법 및 사법적 대응책을 발전시켜왔다. 제3장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적 대응책의 발전 및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형사절차에 대한 판례법의 진보를 제시하였다. 비공인된 접근을 통제하는 법으로부터 국가보안 및 아동의 건전한 정신을 보호하는 법을 거쳐 형사절차를 다루는 법에 이르기까지 주된 입법들이 미 의회의 법제화를 통해 시행되어 왔다. 미국 사법부를 통해 전문가 증인과 디지털 증거의 자격에 관한 증거법리의 발전도 설명되었다.
그러나 제4장이 조사했듯이, 몇몇 입법들은 수정헌법 제1조 및 제4조와의 충돌로 인해 위헌적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본 논문은 헌법적 분쟁에 초점을 맞추고 법의 합헌성의 관점에서 사이버범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에 관한 미 사법부의 결정들을 소개하였다.

Abstract ▼

I. Introduction
As computer got popular, nearly 60 % of all homes in the U.S. have been equipped with personal computers. The number of people using online resources has grown rapidly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it will continue to proliferate.1) Recent emergences of mobile devices with inter

I. Introduction
As computer got popular, nearly 60 % of all homes in the U.S. have been equipped with personal computers. The number of people using online resources has grown rapidly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it will continue to proliferate.1) Recent emergences of mobile devices with internet accessibility, such as i‐Phone, and portable computer, such as i‐Pad, with wireless communication tools are expected to widen and expedite the usage of computer network supported by high‐technology. As usual in every human society, convenience obtained through the saving of time and money by using computer, however, unintentionally accompanies the problems of misuse or abuse. An increasing level of dependence on computers and internet has rendered the effect of cyber crime serious and devastating.
In spite of growing interes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cybercrime, this thesis will confine its research into the law which the U.S. Congress legislated to punish cybercrimes due to limitation of time and efforts. International approaches regulating cybercrimes will be researched with another research in the new future. The U.S. was the representative one of the advanced countries which penalized cybercrimes with criminal law. The U.S. Congress reacted with federal criminal code against damages through cybercrimes. On the other hand, American judicial rules have been developed to deal with the issue of cybercrimes for a few decad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국문목차 ... 5
• 표목차 ... 11
• 영문목차 ... 12
• 국문요약 ... 19
• 제1장 서 론 ... 25
• I. 사이버범죄의 출현 ... 27
• 1. 컴퓨터 네트워크의 확산 ... 27
• 2. 사이버범죄의 의미 ... 27
• II.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 ... 28
• 1. 이메일(E-Mail) 피싱(phishing)의 예 ... 28
• 2. 사이버범죄를 막기위한 국제적인 접근법 ... 29
• III. 본고의 대상, 연구의 주된 목적 및 구조 ... 30
• 1. 연구의 관할상 제한 ... 30
• 2. 연구의 주된 목적 ... 30
• 3. 논문의 구조 ... 31
• 제2장 미국의 사이버범죄: 현 위치, 유형들 및 주된 특징 ... 33
• I. 현재의 도전과 범위 ... 35
• 1. 현재의 도전들 ... 35
• 2. 범주 ... 36
• 3. 60일 리뷰: 오바마 행정부의 설문조사 ... 37
• II. 현 위치 ... 37
• 1. 사이버범죄 흐름: 연방정부로부터의 공식 통계 ... 37
• 2. 사이버범죄들의 기술적 진보 ... 41
• 3. 범죄자들의 특징 ... 43
• III. 유형들과 특징들 ... 44
• 1. 사이버범죄의 유형: 사이버범죄의 세 가지 종류 ... 44
• (1) 인터넷/컴퓨터를 대상으로 한 범죄(Crime of the Internet/Computer) ... 44
• (2) 컴퓨터를 통한 범죄 ... 45
• (3) 범죄정보를 위한 컴퓨터 사용 ... 45
• 2. 현 시대에 사이버범죄의 주된 특징 ... 46
• (1) 세계화 및 비국경화 ... 46
• (2) 막대한 경제적 손해의 야기 ... 46
• (3) 기술혁신 ... 47
• (4) 대중화와 정보에 대한 강조성 ... 47
• 3. 인터넷/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 48
• (1) 입법적 반응 ... 48
• (2) 사례들 ... 49
• 4. 컴퓨터를 통한 범죄 ... 49
• (1) 입법적 반응 ... 49
• (2) 사례들 ... 50
• 5. 범죄적 정보를 위한 컴퓨터 사용 ... 50
• (1) 특징들 ... 50
• (2) 입법적 대응방안 ... 51
• (3) 사례들 ... 51
• IV.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양상 ... 52
• 1. 모바일 웹의 출현 ... 52
• 2. 현재의 위협과 쟁점 ... 52
• V. 사이버스토킹 ... 53
• 1. 정의와 한정적 특징 ... 53
• 2. 범죄화 ... 54
• 3. 사이버스토킹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 55
• VI. 사이버테러 ... 56
• 1. 사이버테러의 발생 ... 56
• 2. 사이버테러의 의미 ... 57
• 3. 최근의 사이버테러 ... 58
• 4. 사이버테러를 용이케 함 ... 59
• VII. 요약 ... 59
• 제3장 사이버범죄에 대한 미국 입법부과 사법부의 접근법의 발전 ... 61
• 1. 사이버범죄를 다루기 위한 입법적인 대응책들 ... 63
• (1) 비공인된 접근/사적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간섭을 처벌하는 법 ... 65
• 1) 비공인된 접근을 처벌하는 법 ... 65
• 2)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법 ... 66
• 3) 저작권 침해를 범죄화하는 법률 ... 68
• (2) 국가안보 및 외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 ... 68
• 1)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률 ... 68
• 2) 저속 표현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 ... 69
• (3) (ID절도와 함께) 형벌을 확대하고 형사절차를 다루는 법 ... 70
• 1) 반-ID절도법 ... 70
• 2) 사이버범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는 법 ... 70
• 3) 사이버범죄의 형사절차에 관한 법 ... 71
• 2. 절차에 관한 사법적 규율(법리) ... 73
• (1) 컴퓨터 증거의 증거능력 및 전문법칙 ... 73
• (2) 진정성립(authentication) ... 75
• (3) 법정에서 이미지화된 디지털증거 ... 77
• (4) 과학적 증거, 전문가 증인의 증언적격 및 파생증거의 증거능력 ... 77
• 1) 과학적 증거 ... 77
• 2) 전문가증인과 파생증거의 자격 ... 78
• 제4장 사이버범죄를 통제하는 입법으로부터 파생되는 법적 쟁점들 ... 81
• 1. 사이버공간으로의 범죄화의 확대 ... 83
• 2.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의 보호와의 충돌 ... 83
• (1) 품위 개념의 발전 ... 84
• (2) Janet Reno v.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ACLU) 등(1997) ... 86
• (3) U.S. v. 미 도서관 연합회(American Library Ass. Inc.) 등(2003) ... 88
• (4) John Ashcroft v. the Free Speech Coalition(FSC) 등(2002) ... 89
• (5) COPA에 관한 미국법원의 판결들 ... 92
• 1) COPA의 내용과 배경 ... 92
• 2) COPA1 ... 93
• 3) COPA2 ... 93
• 4) COPA2의 유산 ... 94
• 3. 절차적 쟁점: 프라이버시와의 충돌 ... 95
• (1) 전기통신(e-Commmunication)시대에 프라이버시의 헌법적 보호 ... 95
• (2) U.S. v. Simons ... 96
• (3) U.S. v. Robert J. Monroe ... 98
• (4) 1998년 COPPA ... 100
• 제5장 사이버범죄의 수사와 소추 ... 103
• 1. 협력적 형사사법 시스템 ... 105
• (1) 컴퓨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의 쟁점들 ... 105
• (2) 컴퓨터 연구소 및 과학자들과의 협력 ... 106
• (3) 포렌식 컴퓨터 과학 ... 107
• (4) 연방, 주 기관 및 사적 영역에서의 협력 ... 109
• 2. 컴퓨터-관련 범죄의 수사 ... 110
• (1) 다수의 참여자 ... 110
• 1) 우선대응자(First Responders) ... 111
• 2) 수사관 ... 111
• 3) 포렌식 분석가 ... 112
• 4) 사설경찰 ... 112
• 5) 해당분야 전문가(subject matter experts) ... 113
• (2) 전자증거(e-Evidence)를 위한 수색 영장의 취득 및 집행 ... 113
• 1) 수색영장의 취득 ... 113
• 2) 영장의 집행 ... 114
• (a) 집행을 위한 일곱 단계 ... 114
• (b) 영장 집행시 그 이상의 고려 ... 117
• 3. 사이버범죄인에 대한 소추 ... 118
• 4.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선고 ... 120
• 제6장 결론 ... 121
• 1. 논문의 요약 ... 123
• 2. 미국 사이버범죄에 대한 연구로부터의 교훈 ... 124
• 3. 사이버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전망 ... 125
• 4. 반사이버범죄 조치에 관해 다른 국가들을 위한 제안 ... 126
• (1) 사이버범죄를 통제하는 입법의 발전 ... 126
• (2) 보안조치의 장려 ... 126
• (3) 교육과 혜택을 통한 전문직 양성 ... 127
• 참고문헌 ... 227
• Abstract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