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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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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45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32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8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45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적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관련된 법의식 및 법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법적 지식을 제공하고, 법적 갈등 사태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비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또한 남・リ북한사회의 법문화, 법감정, 법적 지식 등의 차이에 주목하여 법교육 프로그램이 그 차이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될 수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nvolves developing a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for North Korean defectors (LEPNK) with a aim to their mastering the basic legal knowledge necessary for living in a democratic society and promoting their legal consciousness and attitudes. The law-related educ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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