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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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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761 |
과제고유번호 | 1105003334 |
사업명 | 인문(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14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761 |
최근 ‘사회내구금’(가택구금)이 시설 구금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나 전자감독과 결합된 사회내구금이 ‘원격구금’(사이버구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종래 교정시설에의 구금을 전제로 한 ‘구금’의 개념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사회내구금은 형벌(자유형)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보안처분과 미결구금의 영역에서 활용되어 갈 것으로 전망되며, 종래의 교정시설은 자유의 박탈(격리)이 불가피한 고위험군 범죄자를 중심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기능이 전환되어야 한다.
Recently, community custody(house arrest) receives much attention as a new alternative to imprisonment due to the fact that community custody combined by electronic monitoring enables remote sensing through high technology. As the traditional concept of confinement using prison has expanded, commu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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