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1990년대 중반이래 선진 국가에서는 선진 규제가 공공부문의 현대화에 가장 중요한 개혁영역의 하나로 되면서, 각국에서는 정부규제의 질적 개선의 증대, 규제절차에서의 시민참가 향상 및 행정부담의 경감을 규제에 대한 중점개혁목표로 설정
□ 종래 이들 선진 규제정책은 우선적으로 규제영향평가와 같이 규제안에 대한 사전적 평가나 규제절차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조의 개선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개혁의 흐름은 규제에 대한 사후적 평가 및 정책학습의 강화를 포함한 정부규제의 전체적인 순환주기에 많은 관심을 표명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s
□ Since the mid-1990s, better regul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 areas of public sector modernization in advanced democracies.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improving pubic participation in regulatory processes and reducing admini

Ⅰ. Background and purposes
□ Since the mid-1990s, better regul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form areas of public sector modernization in advanced democracies. Increas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regulations, improving pubic participation in regulatory processes and reducing administrative burdens that stem from state regulation are central reform goals.
□ Initially, getter regulation policies concentrated primarily on ex-ante evaluations of legislative proposals such as regulatory impact assessments as well as on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s of regulatory processes. In the latest reform wave, more attention is paid to approaches focusing on the whole lifecycle of government regulations, including efforts to strengthen ex-post evaluation activities and policy learn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 17
• 제2절 연구의 범위 ... 24
• 제2장 일몰제의 법리와 기본적 구조 ... 29
• 제1절 일몰제의 의의와 특징 ... 29
• Ⅰ. 일몰제의 의의 ... 29
• Ⅱ. 일몰제의 특징적 요소 ... 31
• Ⅲ. 일몰제의 효용성과 한계 ... 33
• 제2절 일몰제와 유사한 제도 ... 44
• Ⅰ. 정책종결론 ... 44
• Ⅱ. 영기준 예산제도 ... 52
• Ⅲ. 일출제 ... 59
• Ⅳ. 한시입법 ... 70
• Ⅴ. 실험입법 ... 78
• 제3장 주요 국가의 일몰제 도입현황과 운용사례 ... 84
• 제1절 미국의 일몰제 ... 84
• Ⅰ. 개요 ... 84
• Ⅱ. 운용사례 ... 89
• Ⅲ. 미국 일몰제의 평가 ... 119
• 제2절 호주의 일몰제 ... 125
• Ⅰ. 개요 ... 125
• Ⅱ. 운용사례 ... 130
• Ⅲ. 호주 일몰제의 평가 ... 147
• 제3절 영국의 일몰제 ... 149
• Ⅰ. 개요 ... 149
• Ⅱ. 운용사례 ... 153
• Ⅲ. 영국 일몰제의 평가 ... 162
• 제4절 일본의 일몰제 ... 167
• Ⅰ. 개요 ... 167
• Ⅱ. 운용사례 ... 170
• Ⅲ. 일본 일몰제의 평가 ... 197
• 제5절 스위스의 일몰제 ... 202
• Ⅰ. 개요 ... 202
• Ⅱ. 운용사례 ... 208
• Ⅲ. 스위스 일몰제의 평가 ... 214
• 제6절 독일의 일몰제 ... 216
• Ⅰ. 개요 ... 216
• Ⅱ. 운용사례 ... 220
• Ⅲ. 독일 일몰제의 평가 ... 250
• 제7절 주요 국가의 일몰제 운용의 시사점 ... 255
• Ⅰ. 개 설 ... 255
• Ⅱ. 일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전제조건 ... 257
• 제4장 규제일몰제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 273
•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일몰제유형 및 운용사례 ... 273
• Ⅰ. 개 설 ... 273
• Ⅱ. 일몰제유형 및 운용사례 ... 276
• 제2절 규제일몰제 확대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 312
• Ⅰ. 규제일몰제의 적용영역과 관련한 과제 ... 312
• Ⅱ. 적용제외영역의 설정 문제 ... 323
• Ⅲ. 일몰주기의 설정 ... 328
• Ⅳ. 일몰규제의 평가기준 ... 333
• Ⅴ. 일몰심사를 위한 절차 및 조직의 제도화 ... 344
• 제3절 규제일몰제의 정착을 위한 입법개선 ... 352
• Ⅰ. 규제일몰제의 법적 제도화 ... 352
• Ⅱ. 개별 법령상의 일몰제 입법형식의 개선 ... 362
• Ⅲ.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전면도입에 따른 입법 정비 ... 376
• Ⅳ.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문제 ... 382
• Ⅴ.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과제 ... 390
• 참고문헌 ... 392
• 【부록】 ... 406
• [부록-1] 독일의 일몰제 관련 지침 ... 407
• [부록-2] 미국 Texas주 일몰법 전문 ... 425
• [부록-3] 호주 Victoria주 위임입법법 전문 ... 439
• [부록-4] 영국정부의 규제일몰제 지침 ... 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