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포함)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가수 등의 실연자임
○ 음악저작물은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용 관련 주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 포함)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작곡가 및 작사가 등 음악저작권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와 같은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가수 등의 실연자임
○ 음악저작물은 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권리의무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각 이용 관련 주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저작권법상의 법률관계의 명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에 따른 음악저작물 관련 법제의 개선의 필요성 및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대한 법제도상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법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저작권법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음악저작물 이용에 관련한 저작권의 내용 분석 및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그 취급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 저작권법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음악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미 및 한-EU FTA 협정의 반영 및 효율적인 음악저작물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제 도적인 개선안 마련을 목적으로 함

Abstract ▼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The copyright owners of musical works(including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 copyright owner (songwriter, lyricist, etc.),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sound record producer or broadcasting business o

I.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The copyright owners of musical works(including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 copyright owner (songwriter, lyricist, etc.), owner of neighboring copyright(sound record producer or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and stage performer (singer, etc.).
○ The various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related to the use of musical works are occurred, which the issue of the equity on related subjects and the need for clarification on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opyright Act have been raised.
○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legislation related to musical works and copyright trust management companies according to Korea-the United States FTA and Korea-the EU FTA is constantly required.
□ Purpose of this study
○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Copyright Act through legal systematic analysis about the relationships of rights and duties related to the use of musical works
○ To draw the implications of improving copyright law through the analysis on concept of copyright related to the use of musical works and on legislations of the major countries and its management.
○ To reflect Korea-the United States FTA and Korea-the EU FTA related to the use of musical works and to prepare improvement of legislation on management system of musical work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3
• Abstract ... 9
• 목차 ... 17
• 제 1 장 서 론 ... 20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21
• 제 2 장 음악저작물 개관 ... 26
• 제 1 절 음악저작물의 정의 및 권리 ... 26
• 1. 정의 및 특징 ... 26
• 2. 음악에 관한 권리 ... 27
• 제 2 절 음악저작물의 양도와 금전 유통 ... 32
• 1. 저작권 ... 33
• 2. 음악저작인접권 ... 34
• 제 3 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기존 개정안 검토 ... 36
• 제 1 절 음악저작인접권의 발생시점에 따른 보호기간의 조정문제(2011.3.25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의원 대표발의)) ... 36
• 1. 제안 이유 ... 36
• 2. 주요 내용 ... 37
• 3. 검 토 ... 37
• 제 2 절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연권 부여(2010.10.2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39
• 1. 제안 이유 ... 39
• 2. 주요 내용 ... 39
• 3. 검 토 ... 40
• 제 3 절 포괄적인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 신설(2009.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의원 대표발의)) ... 41
• 1. 제안 이유 ... 41
• 2. 주요 내용 ... 42
• 3. 검 토 ... 42
• 제 4 절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의무의 신설(2009.4.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문순원 대표발의)) ... 46
• 1. 제안 이유 ... 46
• 2. 주요 내용 ... 46
• 3. 검 토 ... 46
• 제 4 장 음악저작물 이용 관련 개정사항 검토 ... 48
• 제 1 절 음악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 문제 ... 48
• 1. 음악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문제 ... 48
• 2. 음악저작자의 사후공표에 대한 음악저작권의 보호기간의 명문화 ... 52
• 3. 음악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기산점 명문화 ... 53
• 제 2 절 음악저작권 집중관리제도 ... 54
• 1. 현황 및 문제점 ... 54
• 2. 기능 및 법적 근거 ... 56
• 3. 저작권관리사업법안 ... 59
• 4. 검 토 ... 62
• 제 3 절 기타 개정 검토사항 ... 70
• 1. 저작권법 제73조(음악실연자의 방송권)에 대한 개정 ... 70
• 2.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 71
• 3. 저작권 이전의 공시 방법 ... 77
• 4. 음악저작물의 이차적 이용 ... 78
• 5.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신설 ... 82
• 참 고 문 헌 ...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