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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 주기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Lifecycle Model for Copyright Infringement Site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30 no.1, 2020년, pp.101 - 121  

김득훈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응용및보증연구실) ,  정해선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정보보호응용및보증연구실) ,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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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문화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컨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 컨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갖는 문화 컨텐츠에 대하여 음성적인 수요 및 공급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해 사이트 단속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생성 및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탐지 및 방지 기술은 주로 사후대응을 이루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분석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echnology and culture are converging with various industries to create added value of contents. In addition, the country is creating a foundation environment for grafting new technologies onto the cultural content. However, copyright infringement by voice demand and supply is continuously occur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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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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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중 토렌트 및만화/웹툰 사이트에 대하여 생애주기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침해 사이트에 대한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실제 생성 및 운영 중인 토렌 트, 만화/웹툰 사이트에 대한 메타데이터셋을 수집하 였다.
  •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저작권 보호 방안 중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을 통해서 현재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상태 및 향후 변화 대응을 예측하려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저작권 침해 유형 중 토렌트 및 만화/웹툰 사이트를 선정하여 저작권 침해 생애주기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각 침해 유형 사이트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수용률 및 예측률 측정을 통해 제안한 생애주기 모델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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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컨텐츠를 제작한 저작자가 자신의 컨텐츠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이다.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법·제도 및 추적·모니터링을 피하는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은? 또한,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가 짧아지고, 침해 유형도 다양 화되고 있어서 모든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추적·모니 터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추적 및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였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 주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3-5]가 진행 되었지만, 현재의 탐지 및 방지 기술은 주로 사후대응을 이루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더불어,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 주기가 점진적으로 짧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참고문헌 (8)

  1. "2019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pp. 1-395, Aug. 2019. 

  2. "2018 Annual Report on Copyright Protection,"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pp. 1-374, May. 2018. 

  3. Jung-Sik Hwang and Hyun-Gon Kim, "Blockchain-based Copyright Management System Capable of Registering Creative Ideas,"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20(5), pp. 57-65, Oct. 2019. 

  4. Tae-Jung Kim, Jae-Ho Hwang, and Choong-Seong Hong, "A Wavelet Based Robust Logo Watermarking Algorithm for Digital Content Protection," Journal of Internet Computing and Services, 9(1), pp. 33-42, Feb. 2008. 

  5. Hee-Wan Park,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Server-based Resource Obfuscation Techniques for Preventing Copyrights Infringement to Android Cont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6(5), pp. 13-20, May. 2016. 

  6. Eui-Yul Choi and Yong-Bae Jeon,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opyright Protection Decision-Making among Korean eSports Game Us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2), pp. 723-732, Dec. 2014. 

  7. Hee-Chang Park, "Membership Life Analysis in Internet Site Using Life Tabl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6), pp. 3191-3198, Dec. 2008. 

  8. Jae-Hyun-Ha and Su-Gie Lee, "Analysis on the Determinant Factors of Commuting Time by Individuals Life Cycle Stage - Based on the 2010 Household Travel Survey Data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2(4), pp. 135-152, Au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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