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및 저작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업 및 수업지원 활동의 활성화

2. 연구의 필요성

○ 정부기관, 교육기관, 대학, 민간기업, 개인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자유로운 교육 콘텐츠 이용이 어려움이 있음
- 저작권법 제25조 수업 목적 및 수업 지원 목적에 대하여 이용자와 권리자간의 논란이 있음
- 초중등학교에 수업 목적을 위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저작권 법제도 개선 및 저작물 이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수업 및 수업지원 활동의 활성화

2. 연구의 필요성

○ 정부기관, 교육기관, 대학, 민간기업, 개인 등을 통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으나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자유로운 교육 콘텐츠 이용이 어려움이 있음
- 저작권법 제25조 수업 목적 및 수업 지원 목적에 대하여 이용자와 권리자간의 논란이 있음
- 초중등학교에 수업 목적을 위한 저작물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저작물 이용에 혼란

○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활용과 저작권법상의 해석 논란
- 수업목적의 저작물에 대한 개념, 유형, 범위
- 수업지원목적의 유형 및 범위
- 온라인 수업의 유형 및 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저작물의 전부 및 일부의 범위와 기준
- 제25조 제2항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의 이용 형태 및 기준
- 교육지원기관의 대상 및 범위
- 저작권법 상 교육 목적 이용, 인용, 공정이용 조항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한 저작권자와의 상생 방안 마련

3. 연구 내용

○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고시(안) 및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논리 개발
- 교육과 관련한 저작권 행사를 제한하는 유럽?미국 등 저작권 판례 수집 및 검토
- 교육 관련 저작권 공유?이용하는 외국사례 연구(교과연구회, 각종 연구대회 등)
○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한 저작물 활용 관련 해석 범위 확대
- 수업목적의 저작물에 대한 개념, 유형, 범위
- 수업지원목적의 유형 및 범위, 온라인 수업의 유형 및 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저작물의 전부 및 일부의 범위와 기준
- 제25조 제2항 복제·배포·공연·방송·전송의 이용 형태 및 기준
- 교육지원기관의 대상 및 범위

(출처 : prism 홈페이지)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I. 서론 ... 11
• 1.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
• 2.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2
• 가.연구목표 ... 12
• 나.연구내용 ... 13
• 3.연구수행방법 ... 14
• II.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과 법․제도 현황 ... 15
• 1.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협의 경과 ... 15
• 가.저작물 이용 지침 주요 개정안 협의 결과 ... 16
• 나.교육지원기관 적용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 결과 ... 16
• 다.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지침의 개정 추진 현안 ... 17
• 2.ICT 활용 교육 기반의 저작물 이용 증가 ... 17
• 3.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재산권 제한 내용 ... 21
• 가.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용 주체 ... 22
• 나.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용 목적 ... 24
• 다.이용대상 저작물 ... 28
• 라.전송의 경우 기술적 보호 조치 ... 28
• 마.보상금 지급 ... 32
• III.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현안 ... 34
• 1.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물 이용 현안 ... 34
• 가.교육기관 대상의 저작권 고소 증가 ... 34
• 나.교육지원기관의 콘텐츠 공유 기피 ... 35
• 다.교육지원기관의 저작재산권제한과 보상금 ... 36
• 라.교육 콘텐츠의 폐기 및 손·망실 ... 38
• 2.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법 제도 현안 ... 41
• 가.저작물 이용이 허용 되는 수업 범위 ... 41
• 나.수업․교과연구 활동을 위한 저작물 이용 및 공유 ... 42
• 다.초중등학교의 기출문제 공개 서비스 ... 43
• 라.온라인 수업을 위한 복제방지 조치 의무화 ... 43
• 마.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적용 대상 ... 44
• 3.학교수업과 저작물 이용 현안 ... 45
• 가.학교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 45
• 나.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현황 분석 ... 46
• 다.수업 목적 내지 범위 분석 ... 55
• 4.교육기관 관련 저작물 이용 현안 ... 67
• 가.시도교육청 교육자료 제작 현황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67
• 나.교육청 교육자료 제작 현황 조사 및 분석 ... 68
• 다.교육 자료의 저작물 이용 현황 ... 71
• 라.소결(제언) ... 76
• IV. 〔해외사례〕교육목적 저작재산권 제한 법제도 및 운영사례 ... 78
• 1.영국 ... 78
• 가.법제도(공정이용 개념 확대 및 라이선스 제도 운영) ... 78
• 나.학교 저작물 라이선스 제도 운영 실태 ... 82
• 2.프랑스 ... 86
• 가.법제도(교육 저작물 이용 관련 보상금제도 규정) ... 86
• 나.학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저작물 이용 범위 구체화 ... 87
• 3.호주 ... 93
• 가.법제도(교육기관 범위 확대 및 법정라이선스제도) ... 93
• 나.학교 저작물 법정 허락 제도 운영 실태 ... 100
• 4.독일 ... 105
• 가.법제도(ICT교육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 105
• 나.학교 저작물 포괄 보상금제도 개선 실태 ... 109
• 5.캐나다 ... 111
• 가.법제도(교육 목적의 공정이용의 범위 확대 추진) ... 111
• 나.학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운영 ... 114
• 6.미국 ... 115
• 가.법제도(원격교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 115
• 나.교육 목적 이용 형태별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제정 운영 ... 135
• 7.소결(분석) ... 141
• V. 학교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방안 ... 144
• 1.학교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권법 제도 개선 방안 ... 144
• 가.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 145
• 나.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의 보상금 제도와 공정이용의 범위 개선 ... 149
• 2.학교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운영 관리 방안 ... 151
• <참고 :초중등교육에서 ICT활용정책 사례(미국과 영국)> ... 153
• 〔붙임-1〕 각국의 교육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 ... 157
• 〔붙임-2〕 「교육목적 저작물이용 지침(2013.8)」관련 개정(안)및 개정의견(2015.04.28 ... 162
• 〔붙임-3〕 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 Q&A ... 202
• 참고문헌 ... 206
• 끝페이지 ...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