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O 현재 우리나라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O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최근에 장사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O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장사행정의 효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O 현재 우리나라 인구·사회적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장사문화 환경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O 장사문화의 다양화와는 달리 국민정서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정책상, 장사시설에 대한 공공부문의 개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O 최근에 장사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들이 제안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O 장사환경 변화에의 대응과 장사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장사법」 개정안의 법제도적 및 법체계적 문제점을 분석함
O 장사법 개정시에 하위법률이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사법 전반에 대한 법체계적 개선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함

Abstract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o Various Amendments of the Funeral Act are suggested because of the rapid change of Korean funeral culture & environment
□ Purpose of this study
o Analysis of problems in the legal polic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the Funeral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o Various Amendments of the Funeral Act are suggested because of the rapid change of Korean funeral culture & environment
□ Purpose of this study
o Analysis of problems in the legal policy and system for the Amendment of the Funeral Act in view of both the response to the change in the funeral environments and the effectiveness of funeral administration
II. Main Contents
□ Review on the Amendment of the "Funeral Act,
o Preparation of subordinate statute of the amended Funeral Act
- The regulations on the hygienic management, washing & shrouding of a corpse and the progression of funeral ritual, etc. in relation to the curriculum of a funeral director are required
- The proposal of the payment criteria of fees relating to the grant of a certificate is required in the Enforcement Rul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9
• 목차 ... 12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16
• 제 2 장 장사제도 개관 ... 18
• 제 1 절 입법연혁 및 체계 변화 ... 18
• 제 2 절 「장사법」법체계와 관련 법률 ... 26
• 1. 법체계 ... 26
• 2. 관련 법률 ... 28
• 제 3 장 「장사법」개정안 분석 ... 30
• 제 1 절 내용 ... 30
• 1. 이재선의원 대표발의(2011.6.3.) ... 30
• 2. 유재중의원 대표발의(2010.12.17.) ... 31
• 3. 김소남의원 대표발의(2010.11.23.) ... 32
• 4. 정부 발의(2010.10.11.) ... 33
• 5. 이석현의원 대표발의(2010.6.24.) ... 34
• 6. 손범규의원 대표발의(2010.4.8.) ... 35
• 7. 안홍준의원 대표발의(2010.4.8.) ... 36
• 제 2 절 주요 논점 및 검토 ... 37
• 1. 장사의 날 지정 ... 37
• 2. 장례지도사 제도 도입 ... 37
• 3. 장례식장 신고제 도입 ... 40
• 4.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 41
• 5. 장례식자에서의 화장 ... 42
• 6.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기준 완화 ... 43
• 7. 사설 화장로 설치 비용보조 ... 44
• 8. 화장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의무 ... 44
• 9. 유체화장·매장 등에 관한 긴급조치 ... 45
• 10. 환경 친화적 관련 사항 ... 45
• 제 4 장 「장사법」개선 방안 검토 ... 47
• 제 1 절 장례지도사 하위 법령 정비 ... 47
• 1. 법규정 내용 ... 47
• 2. 하위 법령 정비 방안 ... 47
• 제 2 절 위원회 대안 내용 및 검토 ... 55
• 1. 대안 제시 이유 ... 55
• 2. 주요 내용 검토 ... 57
• 제 3 절 위원회 대안 이외의 검토 사항 ... 81
• 1. 법체계상의 개선방안 ... 81
• 2. 위임입법 관련 개선사항 ... 84
• 3. 그 밖의 개선 사항 ... 87
• 참고문헌 ... 89
• 끝페이지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