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공유 하천은 국가간 경계를 이루거나 국가간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하에 타국의 영역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공유 하천의 수량, 수질,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는 국가간 상호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산출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국의 이익에 집중한 나머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북 공유 하천 역시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르고 있어 남북장관급회담, 경제 협력추진회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류

공유 하천은 국가간 경계를 이루거나 국가간에 연속적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합리적이고 공평한 이용 하에 타국의 영역이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공유 하천의 수량, 수질, 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는 국가간 상호 협력으로 공동 이익을 산출하기도 하며, 때로는 자국의 이익에 집중한 나머지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남북 공유 하천 역시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르고 있어 남북장관급회담, 경제 협력추진회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을 추구하기도 하며, 때로는 상류국(북한)의 무단 방류로 남북 공유 하천의 이용 및 관리가 해당지역의 갈등 수준을 넘어 국가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동시에 물배분, 물부족, 수질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거나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은 양자 간의 완충적 기능 없이 정치적 군사적 정황에 숨겨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등 자연지배적 위급 상황은 정치적 및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 공유 하천의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자원 및 지속가능한 접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물안보(water security) 차원의 하천 관리와 협력 방안 마련이 통일 전후에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을 대상으로 공유 하천 유역의 물관리 현황과 변화, 물안보 요소 및 취약성을 분석 ․ 평가하고, 접경지역 물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bstract ▼

A transboundary river is a river which shapes the border between different countries or which flows through at least one national border. A transboundary river can offer the riparian countries a basis with which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river water. At times, h

A transboundary river is a river which shapes the border between different countries or which flows through at least one national border. A transboundary river can offer the riparian countries a basis with which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river water. At times, however, it can also cause conflicts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The Korean peninsula is divided into North(N.) and South(S.) Korea, and the transboundary rivers have brought both cooperation and conflict upon the two Koreas. If N. Korea and S. Korea cooperatively manage and use the transboundary rivers in a rational and fair way, the rivers can stimulate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wo Koreas. To this end, people need to consider the rivers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ecurity, more specifically sustainable access to water of adequate quantity and acceptable quality. In response to such needs, this paper analyzed the water management practices and vulnerabilities of water security of two transboundary rivers - Imjin River(Imjin R.) and Bukhan River(Bukhan R.), developed a cooperation program to strengthen water security at the transboundary river basi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11
• 표 차례 ... 14
• 그림 차례 ... 16
• 제1장 서 론 ... 2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1
• 2. 연구 목적 ... 25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5
• 가. 공간적 범위 ... 25
• 나. 내용적 범위 ... 25
• 제2장 공유 하천의 개념과 일반 현황 ... 27
• 1. 공유 하천의 개념 ... 27
• 2. 공유 하천의 현황 ... 29
• 가. 전 세계의 공유 하천 현황 ... 29
• 나. 공유 하천을 둘러싼 물분쟁과 협력 ... 35
• 3. 공유 하천과 관련된 국제법과 협약 ... 37
• 가. 공유 하천 이용에 관한 이론 ... 37
• 나. 공유 하천 관련 국제법과 협약 ... 39
• 4. 공유 하천 협력과정에서 고려할 점 ... 44
• 가. 지리적 비대칭성 ... 44
• 나. 경제력의 차이 및 기타 고려 사항 ... 46
• 제3장 남북 공유 하천 유역의 물관리 현황 평가와 물안보 취약성 ... 48
• 1. 임진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 및 평가 ... 48
• 가. 사회·경제적 현황 ... 51
• 나. 황강댐 건설이 임진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 53
• 다. 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 62
• 라. 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 77
• 마. 임진강 남측 최상류 및 황강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 84
• 2. 북한강 유역의 일반 현황과 물관리 분석과 평가 ... 95
• 가. 사회·경제적 현황 ... 99
• 나. 임남댐 건설이 북한강 하류 이수 및 치수에 미치는 영향 ... 101
• 다. IHACRES 모형을 활용한 장기 유출 및 유량 분석과 영향 ... 109
• 라. 유역 및 수변 토지피복 변화 및 인구 분포의 분석과 영향 ... 115
• 마. 북한강 남측 최상류 및 임남댐 수질의 분석과 영향 ... 122
• 3. 남북 공유 하천의 물안보 요소와 취약성 ... 126
• 가. 물안보(water security)의 정의 ... 126
• 나. 국제 공유 하천에서의 물분쟁 사례 ... 129
• 다. 남북한 공유 하천의 물안보 우선순위와 취약성 ... 133
• 제4장 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 137
• 1. 공유 하천 이용 및 갈등사례 ... 137
• 가. 주요 협력 및 갈등사례 ... 137
• 나. 공유 하천 관리제도 및 프로그램 ... 146
• 다.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 사례의 시사점 ... 158
• 2. 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의 갈등사례와 협력 방안의 한계점 ... 160
• 가. 남북 공유 하천 이용 및 관리 갈등사례 ... 160
• 나. 협력 방안의 정책·제도적 제한점 ... 163
• 다. 시사점 ... 168
• 3. 남북 공유 하천 물안보 확보와 이용 및 협력을 위한 정책 대안 ... 170
• 가. 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협력 분야 ... 170
• 나. 협약문(협력 매뉴얼) 작성 ... 172
• 다. 공유 하천 관리를 위한 위원회 ... 180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5
• 참고 문헌 ... 193
• Abstract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