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환경부 Ministry of Environment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06 |
과제고유번호 |
1105003622 |
사업명 |
경제(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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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006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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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증진을 주요한 자연환경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물자원 및 생태계 자원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및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전대상인 생물종과 서식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종과 생태계에 대한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멸종위기종 지정, 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다양성 유지와 증진을 주요한 자연환경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생물자원 및 생태계 자원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복원 및 현지 내 보전(in-situ conservation)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보전대상인 생물종과 서식지, 생태계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물종과 생태계에 대한 보전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자연환경조사, 생태·자연도 작성, 멸종위기종 지정, 보호구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조사·연구에도 불구하고 생물종의 서식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평가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식환경평가 방법론을 비교·검토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서식환경평가 방법 및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서식지 보전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법정보호 야생조류 서식환경평가의 기본 틀 제안과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단일종 서식환경평가방법의 적용사례이며, 이를 위해 문헌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 여 광역 그리고 지역 차원의 서식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보호가치에 비해 서식환경 평가가 부족한 법정보호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적용의 공간적 범위는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로 구분하였으며, 국가 단위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법정보호종 출현지점과 물리적 환경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 단위는 개발사업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근 인위적 교란활동이 높은 경기도 파주 및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법정보호종 및 물리적 환경변수를 확보하고, 야생동식물기본계획 수립, 전국자연환경조사, 정밀현존식생도 제작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설정하였다. 다만 조류는 이동성이 높아 서식환경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주기적인 갱신이 필요하며 현지조사, 참고자료 활용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야 한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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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established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as the go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recovery of endangered species are actively working on research to cope with the redu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habitat deterioration. In addition, for t
Many countries of the world have established conservation and wis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as the goal of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recovery of endangered species are actively working on research to cope with the redu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habitat deterioration. In addition, for the conservation of species, habitat and ecosystem, the investigation, evaluation and management are performed widely. In Korea, the conservation activities of species and ecosystem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various policy measures such as a nationwide survey of the natural environment, ecosystem studies, the designation of endangered species, the health assessment of aquatic ecosystem, and designation of protected areas.
However, despite of a lot of ecological survey and research carried out to protect wildlife, the assessment for species and habitat evaluation, and conservation management has not been established.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compare and review the methodologies of habitat assessment in many countries, and appropriate methodology and procedure of habitat assessment at the national level was suggested to support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for preparing to conserve and manage wildlife habita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진 ... 2
- 서 언 ... 3
- 국문요약 ... 5
- 차 례 ... 9
- 표 차례 ... 12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 론 ... 19
- 1. 연구의 배경 ... 19
- 2. 연구의 목적 ... 20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2
- 가. 연구의 범위 ... 22
- 나. 연구의 추진절차와 방법 ... 22
- 제2장 서식환경평가 현황 ... 26
- 1. 서식지 정의 ... 26
- 가. 일반적 정의 ... 27
- 나. 법·제도에서의 서식지 정의 ... 29
- 다. 본 연구에서의 서식지 정의 ... 36
- 2. 서식환경평가 개념틀과 유형구분 ... 37
- 가. 서식지 보호와 서식환경평가 필요성 ... 37
- 나. 서식환경평가 개념틀 ... 41
- 다. 서식환경평가 종류 ... 43
- 라. 단일종 및 생물군집 단위의 서식환경평가 ... 45
- 3. 서식환경평가 적용사례 및 문제점 ... 49
- 가. 조류의 서식특성과 서식환경평가 ... 49
- 나. 서식환경평가 국내외 적용사례 ... 51
- 다. 서식환경평가 국내 적용의 문제점 ... 54
- 4.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법정보호종 출현 및 저감방안 ... 57
- 가. 사업계획의 특성에 따른 법정보호종 출현 ... 57
- 나. 생물분류군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 63
-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종별 저감방안 ... 66
- 라. 환경성 평가에 있어 서식지평가 고찰 ... 68
- 제3장 서식환경평가체계 개발 ... 70
- 1. 법정보호 조류의 현황 및 서식환경 특성 ... 70
- 가. 법정보호 조류의 현황 ... 70
- 나. 법정보호 조류의 서식환경 특성 ... 73
- 2. 서식환경평가체계 방법론 검토 ... 74
- 가. 서식환경평가체계 개요 ... 74
- 나. 서식환경평가체계 유용성 ... 76
- 3. 법정보호 야생조류의 단계별 서식환경평가체계 ... 78
- 가. 사전 단계 ... 79
- 나. 제1단계 - 델파이 기법을 통한 기초자료 획득 ... 83
- 다. 제2단계 - 서식지적합성모형 개발 및 서식지도 제작 ... 87
- 라. 제3단계 - 모형 검증 및 적용 ... 89
- 제4장 서식환경평가체계 적용 ... 91
- 1. 사전준비 단계 ... 91
- 가. 주요 토지유형 구분 ... 91
- 나. 대상종 선정 ... 95
- 다. 서식지 요구사항 및 서식변수 선정 ... 99
- 2. 지리정보 구축 및 적합성 지수 적용 ... 112
- 3. 서식지도 제작 ... 121
- 가. 까막딱다구리 서식지도 ... 121
- 나. 황조롱이 서식지도 ... 131
- 4. 서식모형 검증 및 적용 ... 136
- 가. 서식모형의 검증 ... 136
- 나. 서식지도의 활용 및 적용 ... 143
- 제5장 주요 정책과제 도출 ... 146
- 1. 제도정비 방안 ... 146
- 가. 서식지 개념의 도입 ... 146
- 나. 주요 종 서식환경평가지침서 작성 ... 148
- 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서식지 평가방안 ... 151
- 2. 지식기반 강화 ... 153
- 가. 법정보호 조류의 서식환경 연구 확대 ... 153
- 나. 서식지 평가 마스터플랜 작성 ... 155
- 다. 서식환경조사 및 DB 구축 ... 157
- 라. 법정보호 조류의 잠재적 서식지도 작성 ... 159
- 3. 서식환경평가체계 제도화 ... 161
- 가. 서식환경평가 절차의 확립 ... 161
- 나. 서식환경평가 추진주체 구성 및 운영 ... 163
- 참고 문헌 ... 167
- <부록 1> 법정보호 조류 논문 목록 ... 183
- <부록 2> 델파이조사 참여 전문가 명단 ... 187
- <부록 3> 서식지 모형 관련 기초자료 ... 188
- <부록 4> 주요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분석자료 ... 191
- Abstract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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