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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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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노백호 |
참여연구자 | 유미나 , 임영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주관부처 |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 환경부 |
등록번호 | TRKO201600011772 |
DB 구축일자 | 2016-11-26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자연자원관리는 오랫동안 일반시민들의 인식과 법제도적인 틀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198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자연자원을 개발의 대상으로 간주하였으며,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
1980년대 초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연자원 특히 야생동물을 이용이나 개발의 대상에서 보전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변화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으로 법제화되어 체계적으로 자연자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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