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사회영향평가는 제안된 사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 사회영향평가 규정을 살펴보면, 조사항목이 인구, 주거, 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영향평가는 제안된 사업으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영향평가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먼저 국내 사회영향평가 규정을 살펴보면, 조사항목이 인구, 주거, 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방법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회영향평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는 갈등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이 있는데,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영향에 대한 보상의 경우 재산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실시되고 있는 편이지만, 주거권이나 영업권과 같은 생활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환경 오염이 주민의 생계수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Abstract ▼

Social impact assessment is a institutional tool to predict how a proposed project would change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to mitigate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the project. Because individual or community is a target of the assessment, it is important for various stakeholder to participate a

Social impact assessment is a institutional tool to predict how a proposed project would change the quality of human life and to mitigate potential negative impacts of the project. Because individual or community is a target of the assessment, it is important for various stakeholder to participate and coordinate opinions in the process of the assessment. Considering this character of social impact assessment, we have developed indicators and an operating guideline.
Looking at national regulations involved with social impact assessment, research items are limited to population, dwelling, and industry, and specific methods of stakeholder involvement arenʹt suggested. There are various impact assessments such as conflict impact assessment, health impact assessment which perform functions similar to social impact assessment, but integrated approach hasnʹt been formulated yet. In case of compensation to the social impact, properties are compensated properly, but the rights of life such as dwelling rights or business rights are insufficient. The result of analyzing major project cases shows that common problems are negative impacts of environmental pollutions to the livelihood of local residents and lack of open discussion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언 ... 3
• 국문 요약 ... 4
• 차 례 ... 6
• 표 차 례 ... 9
• 그림차례 ... 11
• 제1장 서 론 ... 1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5
• 제2장 현황 및 문제점 ... 16
• 1. 관련 규정 ... 16
• 가. 사회영향평가 ... 16
• 나. 보상 제도 ... 27
• 2. 주요 사업의 사회영향 특징 ... 30
• 가. 개관 ... 30
• 나. 기사로 확인하는 사회영향 ... 31
• 다. 주요 사업유형 사례 분석 ... 35
• 3. 소결 ... 45
• 제3장 사회영향평가 지표 ... 49
• 1. 공정한 사회영향평가 ... 49
• 가. 공정에 관한 이론 ... 49
• 나. 인권과 사회영향평가 ... 53
• 다. 최근 사회영향평가 논의 ... 56
• 2.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 62
• 가. 선행 연구 ... 62
• 나. 지표 개발 ... 67
• 3. 소결 ... 71
• 제4장 사회영향평가 운영 가이드라인 ... 73
• 1. 해외 사례 및 선행연구 ... 73
• 가. 호주 퀸즐랜드주(Queensland)의 사회영향평가 ... 73
• 나. 참여영향평가 방법 ... 77
• 2. 모의실험 워크숍 ... 82
• 가. 개요 ... 82
• 나. 모의실험 1: 부산 녹색도시 ... 84
• 다. 모의실험 2: 세종시 이주 ... 89
• 라. 사후평가 ... 94
• 3. 운영 가이드라인 ... 95
• 가. 개관 ... 95
• 나. 스코핑(Scoping) ... 97
• 다. 조사(Profiling) ... 100
• 라. 예측 ... 101
• 마. 평가 ... 103
• 바. 저감 ... 104
• 사. 모니터링 ... 105
• 제5장 결론 및 제언 ... 107
• 1. 요약 ... 107
• 가. 현황 및 문제점 ... 107
• 나. 사회영향평가 지표 개발 ... 107
• 다. 운영 가이드라인 ... 108
• 2. 향후 과제 ... 109
• 참고 문헌 ... 112
• 부록 1. 국내외 사회영향평가 지표 ... 118
• 부록 2. 호주 사회영향평가 사례 ... 127
• Abstract ...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