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정주철; 임재영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에 관한 연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A Critical Review on the US Case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16 no.1, 2007년, pp.45 - 58

정주철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임재영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

Abstract ▼ AI-Helper

Despite the ubiquitous practi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ound the world, social impact assessment has been alienated from assessment process from the beginning. Not until 1993 was '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Principles and Guidelin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critically examine US 'Principles and Guidelines.' First, the study traces history of social impact assessment to reveal why the latter became "the orphan in the assessment process." Second, it critically reviews 'Principles and Guidelines' to find its merits and defects. For instance, a principle regarding environmental justice is perceived as necessary as society has become conscious of social justice and equity whil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predictive traits of social impact assessments only fosters "checklist mentality." Third, the study reflects on 'Principles and Guidelines' in particular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in general in order to probe what is social impact assessment. To do so, it pays attention to scholars, who have criticized technocratic and procedural elements of 'Principles and Guidelines.' They show that social impact assessment is philosophically and methodologically teleological in that "fluid and contested meanings" between social impacts and the public are meaningful in itself. And simple procedural guarantee of the public involvement, they argue, is not enough to define social impacts. Lastly, from the critical analysis of 'Principles and Guideline,' the study looks for alternatives to improve how to assess social impacts in a Korean contex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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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도적인 방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제도적인 적용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회영향평가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비판점등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미국 공동위원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의 제도적인 방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제도적인 적용가능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case study)와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회영향평가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비판점등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회·경제환경 항목을 살펴보고, 미국 공동위원회(1994, 2003)의 사회영향평가 작성기법의 기초연구로서 사회영향(social impact)의 개념, 사회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 그리고 사회영향평가 과정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사례, 특히 ‘사회영향평가의 지침과 원칙 마련을 위한 공동 위원회’(Interorganizational Committee on Guidelines and Principles for Social Impact Assessment: IOCGP)에서 제시된 사회영향평가(SIA)의 원칙과 지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회영향평가에 대한 원칙 및 지침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가설 설정

여섯째, 미국 인디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⁸⁾

제안 방법

과거의 유사 사업에 대한 경험적 문헌을 분석한다. 만약 상이한 결과들이 존재했다면, 각 방법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둘째, 미국사례는 현재 7개의 사회·경제항목 중심으로만 사회영향을 평가하는 한국 환경영향평가에 유용한 정책적 제도적 연구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공동위원회’가 지침개발을 위해 6가지 원칙(principles)을 만들고 그것에 바탕을 둔 세부 지침(guidelines)을 만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 사회·경제환경 항목을 살펴보고, 미국 공동위원회(1994, 2003)의 사회영향평가 작성기법의 기초연구로서 사회영향(social impact)의 개념, 사회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목, 사회영향평가의 원칙 및 지침, 그리고 사회영향평가 과정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여러 비판점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case study)와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 사회영향평가에 관한 여러 비판점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case study)와 문헌연구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회영향평가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비판점등을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성능/효과

만약 대중 참여라는 절차적 과정이 포함되었다면, 그것으로 사회영향평가는 완수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이 지배하였다.⁴⁾ 즉 사회영향평가는 단지 대중과의 협의과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프로젝트가 피 영향 지역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지에 대한 근본적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간과했던 것이다.
더불어 연방기관은 피 영향 집단으로부터의 불만접수의 수와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국회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⁷⁾ 이러한 법에 기반을 둔 지침은 환경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에 대한 실제를 강화시켜 준다. 연구 방법은 사용되기 전에 동료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넷째, 미국의 예처럼 ‘환경정의’를 법제화하여 비록 사회영향평가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영향에서 ‘환경정의’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넷째, 연방기관은 주민참여를 고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형평성’과 관련하여, 각 환경영향평가 기관은 사회영향평가 시행 계획, 과정, 사후 평가 등을 미국처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Data Quality Act),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함과 아울러 정보의 질과 공평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사회·경제 항목 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철저한 평가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 인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의 사회영향평가의 부재는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기원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구도완, 2003).
첫째, 연방기관은 영향지역의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을 파악해야 한다.

후속연구

셋째, 제안된 조치가 자연적 물리적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더 악화시키는 상호 문화사회 역사 경제적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오히려 미국의 ‘원칙과 지침’의 한계를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주체적으로 변용(變容)한다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국제적 원칙’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영향평가는 무엇인가?	환경영향평가는 법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환경부, 2005). 즉, 한 예로, 대형 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기법연구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기법연구는 사회영향의 개념과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실제적인 항목별 리스트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 된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사회영향평가를 위한 원칙과 지침, 절차적 모델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미국에서 어떤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는가?	미국에서 사회영향평가란 용어를 사용하고 국가적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알래스카 송유관 연결’(Trans-Alaska Pipeline, 1973)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사회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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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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