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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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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09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
등록번호 | TRKO201300015078 |
과제고유번호 | 1105003562 |
사업명 | 인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09-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07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는 낙태 발생 건수와 비율에 비해 낙태와 관련한 사회적 담론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과거의 낙태 관련 담론이 정부의 인구조절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면, 최근의 상황은 낙태 관련법과 사회적 담론이 태아의 생명보호 관념에 주목한 나머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하는 일반 국민의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낙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경험적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향후 법 개정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 연
The abortion rate of the Republic of Korea remains high although it is banned by the Criminal Code with exceptions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of Korea. Despite such a big gap between the law and its application, there has been lack of social discussions and debates on the issue. In the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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