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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A Survey on Women’s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duced Abortion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김동식
참여연구자 황정임 , 동제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03
과제시작연도 201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800022428
과제고유번호 1105012767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8-06-16
키워드 Induced abortion.Abortion law.unplanned/unwanted pregnancies.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22428

초록

Ⅰ. 서론
□ 조사의 배경과 목적
○ 최근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대한 청와대 국민입법 청원이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낙태1)는 다시 대국민의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청와대는 현행법과 현실의 괴리감을 지적하면서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재논의 필요성을 제안
- 1953년 「형법」 제정 시 낙태는 범죄로 규정(제269조, 270조),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 시 인공임신중절의 예외적 조건(제14조1항)을 두어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
- 이는 현행법의 예외적 조건 및 상황에 놓인 여

Abstract

○ Aims and participants
- The purposes of this survey were to identify the women’s pros and cons of abolition of the abortion law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abortion law on women’s abortion choices.
- The subjects of this survey were women who were between 16 and 44 years of age and who exp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8
  • 표목차 ... 20
  • 그림목차 ... 21
  • 부표목차 ... 25
  • Ⅰ. 서 론 ... 30
  •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 32
  • 2. 조사 내용 및 방법 ... 33
  • 가. 조사 내용 ... 33
  • 나. 조사 방법 ... 34
  • 3. 조사의 의의 및 한계 ... 35
  • Ⅱ. 선행연구 고찰 ... 36
  • 1. 선행연구의 조사 특징 ... 38
  • 가. 조사 대상자 측면 ... 38
  • 나. 조사 방법적 측면 ... 40
  • 다. 조사 내용적 측면 ... 42
  • 2. 조사 방향에 관한 시사점 ... 47
  • Ⅲ. 임신중단(낙태) 인식 및 경험 조사・분석 ... 50
  • 1. 조사 개요 ... 52
  • 가. 조사 모집단 검토 ... 52
  • 나. 모집단 및 표본추출 ... 53
  • 다. 조사 방법 및 내용 ... 55
  • 2. 조사 결과 ... 63
  • 가. 응답자 특성 ... 63
  • 나. 혼전 임신과 낙태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영향 ... 66
  • 다. 현행 낙태 관련법 인지 및 낙태죄의 영향 ... 73
  • 라. 낙태죄 폐지 및 유산 유도약 합법화 찬반 의견 ... 81
  • 마. 임신 비경험자의 임신 가능성과 낙태에 대한 두려움 및 피임실천 ... 89
  • 바. 낙태를 고려한 임신 당시 피임실천과 감정 및 파트너반응 ... 92
  • 사. 낙태 고려 사유 및 낙태죄 영향 ... 99
  • 아. 낙태 방법과 경험 과정에서의 어려움 ... 107
  • 자. 낙태 경험과 후유증 ... 117
  • 차. 임신 유지 이유와 이후의 삶 ... 130
  • 3. 소결 ... 133
  • Ⅳ. 정책과제 ... 138
  • 1. 법・제도적 과제 ... 140
  • 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 ... 140
  • 나.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합법화 추진 필요 ... 142
  • 다.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145
  • 2. 사회적 과제 ... 146
  • 가.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남성의 책임 회피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 146
  • 나.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 ... 147
  • 참고문헌 ... 150
  • 부록 ... 154
  • 부록1. 조사 설문지 ... 156
  • 부록2. 조사 결과표 ... 176
  • Abstract ... 260
  • 끝페이지 ... 266

표/그림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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