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빈곤화의 제 1 단계는 일자리로부터의 탈락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기제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나 근로빈곤 등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를 젠더적 관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의 문제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 경제위기에 따른 취약계층 빈곤화의 제 1 단계는 일자리로부터의 탈락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도로 우리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 기제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평가하고 점검하였다.
•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나 근로빈곤 등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를 젠더적 관점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지위와 소득의 문제를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고용안전망의 작동기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재구성해 본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 첫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살펴본다.
• 둘째, 우리나라에서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실업급여)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필요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 셋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와 발생 메커니즘을 점검한다.
• 넷째, 대안적 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면서 일본의 제2 사회안전망을 소개한다.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occurred in the labor market after economic crisis,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by observing whether unemployment insurance can work well in terms of having the unemploye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occurred in the labor market after economic crisis, based on a gender perspective. More specif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unemployment insurance by observing whether unemployment insurance can work well in terms of having the unemployed workers hired and work in a stable way, based on gender perspective way. This study analyzed Korean Labor Income Panel Survey data to do so. The statistical method this study used was event history analysis. This study also used in-depth interviews on females who are suffering from the economic crisis. Workers with regular job sector as well as men were more damaged than their counterparts after the first crisis in Korea, but workers with irregular jobs as well as women more damaged than their counterparts after second economic crisis in recent times. There are two kinds of labor market. One is called the first labor market, better labor environments including high salary and working environments. The other is called the second market, worse labor environments compared to the first labor market. More female workers have been working in the second sector than male workers.
For speaking the results, this study found that unemployment insurance could work well for male and female workers in terms of having them raise the possibility of escaping out of unemployment status.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the unemployment insurance worked well, particularly for female workers in terms of stableness in working places as well as reduction of voluntary changing job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the unemployment insurance was not working well enough for preventing poverty resulted from the loss of job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11
• 표 목차 ... 13
• 그림목차 ... 15
• I. 서 론 ... 16
• II. 젠더관점에서 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변화 ... 20
• 1. 문제제기 ... 21
• 2.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 25
• 가. 노동시장 분절에 관한 이론 ... 25
• 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검증 ... 26
• 3. 이동성 유형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 ... 27
• 4. 고용형태 전환율의 시기별 차이 ... 31
• 5. 소결 ... 37
• III. 고용보험의 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 46
• 1. 문제제기 ... 47
• 2.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과 재취업일자리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48
• 가. 연구가설 ... 48
• 나. 분석모형: Event History Analysis (Hazard Analysis) ... 50
• 다. 고용보험이 미취업기간 단축에 미치는 영향 ... 52
• 라. 고용보험이 재취업 일자리의 안정성이 미치는 영향 ... 59
• 3. 고용보험이 가구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 ... 66
• 가. 자료의 구성과 분석모형 ... 66
• 나. 분석결과 ... 66
• 4. 소결 ... 69
• IV.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여성: 규모와 발생 메커니즘 ... 71
• 1.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사각지대 현황 ... 72
• 가. 고용보험 개요 ... 72
• 나.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 현황 ... 78
• 2.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발생원인 ... 82
• 가. 머리말 ... 82
• 나. 한국의 고용안전망 ... 88
•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생원인 ... 98
• 라. 사각지대의 효과와 정책적 방향 ... 110
• V. 일본의 근로빈곤과 제2사회안전망 ... 115
• 1. 문제제기 ... 116
• 2. 일본의 노동시장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 118
• 3.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제2사회안전망 ... 124
• 가. 경제위기 시기 일본 자민당 정부의 고용대책 ... 124
• 나. 일본 민주당 정부의 고용대책 ... 128
• 다. 고용보험 제도의 개정 ... 130
• 라. 제2사회안전망 ... 132
• 4. 소결: 한국에 던지는 함의 ... 138
• VI. 요약과 결론 ... 143
• 참고문헌 ... 148
• Abstract ...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