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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연구
Research on the integration of gender statistic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at local level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9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300015136
과제고유번호 1105005523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1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136

초록

1. 연구개요
가.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나. 연구내용
1)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인 통계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의 관련 내용을 검토함.
2) 지방재정법 시행령(안)의 성인지예산서 필수요소, 지방자치단체 재정구조 및 예산편성 지침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 양식 및 지침(안)을 개발함.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d the strategies to link gender statistics, gender impact assessment, and gender budgeting at local levels. There have been several attempts to integrate the three systems, but the complete integration was not possible as there was no legal ground. However, through a new legisl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 차 ... 16
  • 표 목 차 ... 18
  • 그 림 목 차 ... 19
  • I. 서 론 ... 20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4
  • 가. 연구내용 ... 24
  • 나. 연구방법 ... 24
  • II.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양식 및 지침(안) ... 26
  • 1.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 28
  • 2. 지방재정과 성인지 예산제도 ... 33
  • 3.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및 지침(안) 개발 ... 39
  • III. 지방자치단체 성 인지 통계,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방안 ... 54
  • 1. 연계 필요성 ... 56
  • 2. 연계의 법적 근거 ... 60
  • 3. 연계 형태 ... 66
  •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 66
  •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 66
  •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 67
  •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 68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인지 예산의 편성 가능성 ... 73
  •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 73
  • 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 74
  • IV. 결 론 ... 84
  • 1. 요약 ... 86
  • 2. 결론 ... 86
  • 가. 3대 제도의 일정 연계 ... 86
  • 나. 3대 제도의 대상사업 연계 ... 88
  • 다. 3대 제도의 지표 연계 ... 88
  • 라. 3대 제도의 추진체계 연계 ... 89
  • 참고문헌 ... 91
  • Abstract ... 92

표/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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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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