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에 근거한 개별적인 인사 개입의 방식이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공공기관 모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변화에 적절히 부합하는 인사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 서론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이라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관리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에 근거한 개별적인 인사 개입의 방식이 자율적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관리감독기관과 해당 공공기관 모두에게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변화에 적절히 부합하는 인사체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목적이라 할수 있다.

Abstract ▼

○ Introduction
This study concern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rsonnel management reform for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nsideredto be the fundamental mission of public institutions policy. Considering the ineffectiveness of individual personnel interventi

○ Introduction
This study concerns th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personnel management reform for an autonomous and responsible management system, which is consideredto be the fundamental mission of public institutions policy. Considering the ineffectiveness of individual personnel intervention based on inclusive instruction and monitoring of authorities in charge, an urgent task is to adopt formalized and systematized personnel management policies inpublic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new personnel management policies that correspond with the change of corporate governance in public institu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CONTENTS ... 6
• 표목차 ... 14
• 그림목차 ... 19
• 국문초록 ... 20
• 영문초록 ... 33
• 제1장 서 론 ... 43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44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52
•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연구의 분석틀 ... 59
•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이론적 논의 ... 60
•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개념 ... 60
• 1) 민간기업의 지배구조 논의 ... 60
•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수성 ... 63
• 2. 새로운 공공기관 지배구조 설계 배경과 OECD 가이드라인 ... 67
• 1) 새로운 공공기관 지배구조 설계의 배경 ... 67
• 2)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 71
• 3. 소유권과 감독권의 분리 ... 74
• 1) 공공기관에 대한 소유권과 감독권 분리의 의미 ... 75
• 2) 소유권 집중화에 대한 제도적 도입과 경영 자율성 변화 ... 77
• 4. 내부지배구조의 강화 ... 79
• 1)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 강화의 의미 ... 80
• 2) 내부지배구조 강화와 이사회 및 감사 활동의 평가 ... 83
• 제2절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이론적 논의 ... 86
•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 87
• 1)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적 임용과 경영성과 ... 87
• 2) 공공기관 임원의 임면제도 개선 논의 ... 92
• 2.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 99
• 1)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논의 ... 99
• 2)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의 논의 ... 102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 106
• 1. 연구의 분석틀 ... 106
• 2. 연구 대상의 확인 ... 110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113
• 제3장 공공기관 인사제도의 법 ․ 제도 분석 ... 117
• 제1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분석 ... 118
• 1. 법률 제정의 배경과 구성 ... 118
• 2.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한 법 규정 분석 ... 120
• 3. 공공기관 인사제도에 대한 법 규정 분석 ... 126
• 4.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 ... 129
• 제2절 공공기관 운영지침 분석 ... 132
• 1. 공공기관 운영지침 마련의 배경과 법규정 ... 132
• 2. 공기업 ․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 134
• 1) 제1장 총칙 ... 134
• 2) 제2장 직원의 인사 ... 135
• 3) 제3장 임원의 인사 ... 137
• 3. 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 142
• 4. 공공기관 경영자율성 보장지침 ... 146
• 제3절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관련 정책 분석 ... 147
• 1. 제4차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기능 및 정원 조정 ... 148
• 2.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기관 지정 ... 151
• 3.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안 ... 153
• 4.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 155
• 5.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 ... 156
• 6. 공공기관 선진화 우수사례 ... 158
• 제4절 소결 ... 159
• 제4장 주요 국가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분석 ... 163
• 제1절 영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 164
• 1. 영국 공공기관의 개념 ... 164
• 2. 영국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169
• 1) 영국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이사회 ... 169
• 2) 영국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 171
• 3. 영국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 183
•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 183
• 2)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 190
• 제2절 프랑스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 199
• 1. 프랑스 공공기관의 정의 ... 199
• 1) 공공기관의 개념 ... 199
• 2) 공기업의 종류 ... 200
• 2. 프랑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202
• 1) 프랑스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이사회 ... 202
• 2) 프랑스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 206
• 3. 프랑스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 213
•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 213
• 제3절 일본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 218
• 1. 일본 공공기관의 정의 ... 218
• 1) 공공기관의 개념 ... 218
• 2) 공기업의 종류 ... 220
• 2. 일본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 223
• 1) 일본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223
• 2) 일본 공기업의 외부지배구조 ... 228
• 3. 일본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 233
•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 233
• 제4절 미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와 인사제도 ... 244
• 1. 미국 공공기관의 정의 ... 244
• 1) 공공기관의 개념 ... 244
• 2. 미국 공공기관 지배구조 ... 251
• 1) 미국 공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251
• 2) 미국 공공기관의 외부지배구조 ... 252
• 3. 미국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 260
•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 261
• 제5절 중국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분석 ... 266
• 1. 중국의 공공기관 현황 ... 266
• 1) 중국 공공기관의 개념 및 규모 ... 266
• 2)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개괄 ... 272
• 3)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의 시기별 특징 ... 276
• 2. 중국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 278
• 1) 내부지배구조 ... 278
• 2) 외부지배구조 ... 281
• 3. 중국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 286
• 1)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 286
• 제6절 기타 국가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분석 ... 290
• 1. 싱가포르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 290
• 1)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정의 ... 290
• 2)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의 특징 ... 291
• 3) 싱가포르 공공기관의 인사제도의 특징 ... 296
• 2. 캐나다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 301
• 1) 캐나다 공공기관의 정의 ... 301
• 2) 캐나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특징 ... 309
• 3) 캐나다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 317
• 3. 스웨덴의 공공기관 인사제도 ... 319
• 1) 스웨덴 공공기관의 정의 ... 319
• 2) 스웨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특징 ... 322
• 3) 스웨덴 공공기관 인사제도 ... 335
• 제7절 소결 ... 341
• 제5장 공공기관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47
• 제1절 면접조사를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48
• 1. 근거이론 접근을 통한 분석방식 ... 348
• 2.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변화 ... 351
• 1)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 ... 351
• 2)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범주 및 과정 분석 ... 359
• 3. 공공기관 임원 인사 ... 363
• 1)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 ... 363
• 2)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범주 및 과정 분석 ... 372
• 4. 공공기관 직원 인사 ... 375
• 1) 개방코딩 범주별 분석결과 ... 375
• 2) 축코딩과 선택코딩을 통한 범주 및 과정 분석 ... 384
• 제2절 내용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386
• 1. 분석의 개요 ... 386
• 2.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분석 ... 388
• 1) 회의록 발언건수 분석 ... 388
• 2) 회의록 발언내용 분석 ... 395
• 제3절 소결 ... 417
• 제6장 공공기관 인사제도 개선방안 ... 423
• 제1절 거시적 제도개선 방향의 설정 ... 424
•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 ... 424
• 2. 공공기관 내부지배구조의 자율성 확대 ... 426
• 3. 합리적인 성과관리에 근거한 감독과 통제 ... 428
• 4. 비용효율적인 제도 설계 ... 429
• 5. 선행조건의 충족을 통한 단계적 접근 ... 431
• 제2절 공공기관 임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 432
• 1. 단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 432
• 1)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한 추천 규모 축소 ... 432
•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표준화 및 폭 넓은 차별성의 인정 ... 433
• 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기관 대표자의 확대 반영 ... 434
• 4) 비상임이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435
• 5) 이사회 평가를 전제로 한 비상임이사의 보수규정 마련 ... 436
• 2.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 437
• 1) 유형별로 차별화된 임원 임명방식의 통일 ... 437
• 2) 임원추천위원회의 확대 및 실질적인 추천 기능 강화 ... 439
• 3) 기관장과 이사회 간의 상호견제 권한 강화 ... 440
• 제3절 공공기관 직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 441
• 1. 단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 441
• 1) 성과목표에 따른 자율적 정원관리 ... 441
•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자율정원관리와 일몰제 적용 ... 442
• 3) 경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pay-band의 활용 ... 443
• 4) 정원 및 보수관리의 유예제도 허용 ... 444
• 5) 기획재정부-주무부처-공공기관 간 관계 정립 ... 444
• 2. 중장기적 개선방안의 검토 ... 446
• 1) 공공기관 정원관리 개념의 변화 ... 446
• 2) 직무급에 따른 연봉제의 전면적 실시 ... 447
• 3) 정원 및 보수관리에 대한 개별적 협의제도의 전면도입 ... 448
• 제7장 결 론 ... 451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452
• 제2절 연구의 시사점 ... 466
• 1.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 ... 466
• 2.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467
• 참고문헌 ... 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