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로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과성 파악과 미래경기변화에 따른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대상과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서울과 6개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매매 종합지수를 활용함
○ 부동산 규제정책을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의 개입 시점에 대한 효과를 간여시계열분석을 통해

1. 연구목적
□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증적 조사로 부동산 규제정책의 효과성 파악과 미래경기변화에 따른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 대상과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에 대한 정량적 분석
○ 서울과 6개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를 대상으로 주택가격 매매 종합지수를 활용함
○ 부동산 규제정책을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구분하여 각 정책의 개입 시점에 대한 효과를 간여시계열분석을 통해 알아봄
- 시계열적 분석을 통하여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의 개입시점과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함으로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의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Abstract ▼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al estate regulation. Uncovering the effect of real estate regulation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and motivate timely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meet

1. Research Purpose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real estate regulation. Uncovering the effect of real estate regulation can contribute to achieving the objectives of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and motivate timely real estate regulation policies meeting the needs due to economic change in the future. It performs a qualitative analysis of regulatory policies related to real estate by the government's policy targets and region. A composite index of housing prices intended for sale in Seoul and six metropolitan cities (Incheon, Busan, Daegu, Daejeon, Gwangju, Ulsan) is used. The study utilizes the ARIMA intervention model to know the intervention time and the effects of each real estate regulatory policy, separated by supply and demand policy.
The expectation is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effects of real estate regulatory policies through uncovering intervention time and concrete effects of the real estate regulatory policies through timeseries analysis. It is hoped that the analysis can guide real estate regulatory analysis to easily achieve related goal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 연구진 ... 3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9
• 국문요약 ... 10
• 영문요약 ... 18
• 제1장 서 론 ... 2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1. 연구의 배경 ... 27
• 2. 연구의 목적 ... 30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분석틀 ... 32
• 1. 연구의 방법 및 내용 ... 32
• 2. 분석틀 ... 36
• 제3절 기대효과 ... 37
• 제2장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0
•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개요 ... 41
• 1. 부동산 정책의 의의 ... 41
• 2. 부동산 정책의 기능 ... 42
• 3. 부동산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44
• 4.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 ... 46
• 제2절 국내 부동산 정책의 변화 ... 56
• 1. 박정희 정부 ... 57
• 2. 전두환 정부 ... 58
• 3. 노태우 정부 ... 59
• 4. 김영삼 정부 ... 61
• 5. 김대중 정부 ... 62
• 6. 노무현 정부 ... 64
• 7. 이명박 정부 ... 65
• 제3절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 ... 68
• 1. 조세부담 ... 68
• 2. 금융관리(LTV, DTI) ... 70
• 제4절 부동산 규제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 73
• 1. 주택정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74
• 2. 계량적인 방법에 의한 연구 ... 77
• 3. 부동산시장의 거시경제 분석 ... 81
• 4. 선행연구의 시사점 ... 87
• 제3장 정책 유형별 부동산 정책 효과 분석 ... 90
• 제1절 부동산 규제정책의 유형 ... 91
• 1. 정책 유형별 정책수단 ... 91
• 2. 공급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94
• 3. 수요측면 부동산 규제정책 수단 ... 100
• 제2절 부동산 정책 유형 분류 ... 108
• 제3절 정책 유형별 정책 효과 분석 ... 121
• 1. 유형 1정책(부동산 안정화 정책) 효과 분석 ... 121
• 2. 유형 2의 정책(부동산 활성화 정책) 효과분석 ... 123
• 3. 유형 3의 정책(모순정책 병행) 효과 ... 124
• 제4장 정책 개입 효과평가 모형 분석 ... 128
• 제1절 간여시계열 분석모형(정책개입효과 평가 분석모형) ... 129
• 1. 정책 개입분석으로서 간여시계열 모형 ... 129
• 2. 간여시계열 모형의 유용성 ... 132
• 제2절 부동산 규제 정책별 유형 분류 ... 134
• 1. 분석대상 개입 정책 설정 ... 134
• 2. 분석대상으로서 시공간적 범위 설정 ... 136
• 제3절 실증모형의 설정 ... 137
• 1. ARIMA Intervention 모형의 설정 단계 ... 137
• 2. 모형 식별 ... 138
• 3. 간여변수와 반응함수 선정 ... 140
• 4. ARIMA Inetervention 모형의 설정 ... 142
• 제4절 분석 결과 ... 144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48
• 제1절 결론 ... 149
• 제2절 정책적 제언 ... 152
• 참고문헌 ... 156
• 부 록 ...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