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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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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박준 |
참여연구자 | 최수 , 송하승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등록번호 | TRKO201700000312 |
DB 구축일자 | 2017-09-20 |
키워드 | Public Noticed Values of Real Estate(PNV).local finance.local subsidy.tax base adjustment.shared-tax revenue.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12 |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부동산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실거래가반영률이 현재 약 65% 수준에서 80~100%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세액은 총 2.0~4.7조 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은 총 0.5~1.2조 원으로 추산됨
[2] 이 경우 지방세수입(local tax income)은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4.5~10.9% 증가하며 시, 군, 자치구 단위에서 각각 22.4~54.6%, 33.1~68.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hanges in property tax and local finance by the changes in Public Noticed Values of Real Estate(PNV) which are different by property type and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hanges, this study reviews possible ways to narrow the fiscal gaps by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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