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acts of Changes in Publicly Noticed Value of Real Estate on Local Fin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박준
참여연구자 최수 , 송하승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록번호 TRKO201700000312
DB 구축일자 2017-09-20
키워드 Public Noticed Values of Real Estate(PNV).local finance.local subsidy.tax base adjustment.shared-tax revenue.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12

초록

FINDINGS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부동산공시가격이 현실화되어 실거래가반영률이 현재 약 65% 수준에서 80~100%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세액은 총 2.0~4.7조 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등 관련세액은 총 0.5~1.2조 원으로 추산됨
[2] 이 경우 지방세수입(local tax income)은 전체적으로 현행 대비 4.5~10.9% 증가하며 시, 군, 자치구 단위에서 각각 22.4~54.6%, 33.1~68.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hanges in property tax and local finance by the changes in Public Noticed Values of Real Estate(PNV) which are different by property type and region.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changes, this study reviews possible ways to narrow the fiscal gaps by th

목차 Contents

  • 표지 ... 1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4목차 ... 6제 1 장 연구의 개요 ... 8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0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1 3. 연구의 구성과 흐름 ... 13 4. 선행연구 현황과 이 연구의 특성 ... 14제 2 장 지방재정과 부동산보유세 ... 20 1. 지방재정이론 ... 22 1) 지방재정의 본질 ... 22 2) 지방세입 및 세출 특성 ... 25 2. 부동산 관련 세제 현황 ... 28 3. 지방재정조정제도 ... 35 1) 중앙-광역단체간 재정조정 ... 36 2) 광역-기초 단체간 조정 ... 43 3) 중앙-기초 단체간 조정 ... 46 4) 기타 재정조정 ... 46제 3 장 부동산공시가격 조정과 지방재정 변화 ... 50 1.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 52 1)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실거래가반영률 ... 52 2)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시 재정변화 ... 53 2. 지방재정제도를 통한 재정격차 완화 경로 ... 60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조 ... 60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예시 ... 61 3.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고려한 시나리오별 지방재정 변화 분석 ... 64 1) 지방자치단체 세입 변화 경로 ... 64 2) 실거래가반영률 80% 상향조정 시 지방재정 변화 ... 66 3) 실거래가반영률 90% 상향조정 시 지방재정 변화 ... 70 4) 실거래가반영률 100% 상향조정 시 지방재정 변화 ... 74 4. 부동산공시가격 변화로 인한 재정격차 변화 분석 ... 78제 4 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 80 1. 연구의 요약 ... 82 2. 정책제언 ... 85참고문헌 ... 90SUMMARY ... 94끝페이지 ... 98

표/그림 (3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