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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 활용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ploring Enterprise Risk Management in the Crisis Management of the Korean Public Sector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김은성
참여연구자 정지범 , 윤종설 , 임인선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15208
과제고유번호 1105005018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8

초록

1. 연구목적
□ 공공기관의 위기관리에서 전사적 위험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 마련
○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기관 위기관리에 전사적위험관리(ERM)의 도입을 시도한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역사와 함의에 대한 분석
○ 국내의 공공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사적 위험관리의 실제 작동현황을 조직적 측면, 운영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분석
- 조직적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총괄부서의 형태와 내부통제 현황 분석
- 운영적 측면에서 위기관리프로세스와 위기관리성과평가 분석
- 문화적 측면에서

Abstract

1.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explores the status and problem of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used in the crisis management of public organizations in Korea. First, we investigate the history and implications of the "Crisis Management Guideline of Public Organizations" that launched ERM i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6
  • CONTENTS ... 7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국문요약 ... 16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36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40
  • 제3절 연구방법 ... 43
  • 1. 문헌조사 ... 43
  • 2. 심층면접조사 ... 44
  • 3. 설문조사 ... 45
  • 4. 워크숍을 통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 46
  • 제4절 기대효과 ... 47
  • 제2장 이론적 고찰 ... 50
  • 제1절 전사적 위험관리의 개요 ... 51
  • 1. 기본개념 ... 51
  • 2. 전사적 위험관리의 역사 ... 54
  • 3. 전사적 위험관리의 핵심요소 ... 57
  • 4. 전사적 위험관리의 국제표준들 ... 63
  • 제2절 위기관리패러다임의 관점에서의 전사적 위험관리 ... 75
  • 1. 조직간 권력의 작동방식 ... 75
  • 2. 공공조직 vs. 위험의 규모 ... 77
  • 3. 통합적 위험관리 vs. 분산적 위험관리 ... 77
  • 4. 위기관리단계 ... 78
  • 5. 신뢰 ... 79
  • 6. 위험 분석에서의 과학의 역할 ... 80
  • 7. 위기관리의 실천 ... 81
  • 8. 패러다임의 장단점 ... 82
  • 제3절 위험관련 조직학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의 학문적 위치 ... 84
  • 1. 고신뢰조직이론(High Reliability Organization theory) ... 84
  • 2. 정상사고론(Normal Acccident Theory) ... 85
  • 3. 선행이론과 전사적 위험관리의 비교 ... 88
  • 제4절 전사적 위험관리의 실제 ... 91
  • 1. 감사문화 ... 91
  • 2. 계산문화의 다양성 ... 96
  • 3. 전사적 위험관리의 한계: 실제 작동 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 99
  • 4. 공공부문에서의 전사적 위험관리의 활용 ... 104
  • 제5절 연구의 분석틀 ... 108
  • 1. 조직 및 인사적 측면: 총괄부서와 내부통제의 형태 및 방식 ... 108
  • 2. 운영적 측면 : 위기관리의 절차와 성과평가방식에 대한 분석 ... 109
  • 3. 문화적 측면: 감사문화에 대한 분석 ... 110
  • 제3장 해외 공공부문 전사적 위험관리 도입 사례: 영국 ... 114
  • 제1절 영국 정부의 전사적 위험관리 도입의 배경 ... 115
  • 1. 신공공관리론의 채택에 따른 민간부문 벤치마킹 ... 115
  • 2. 정부 규제와 민간의 위험관리로서의 ERM ... 118
  • 3. 위험관리 과정의 표준으로서의 정립 ... 122
  • 제2절 영국 정부의 전사적 위험관리 도입 과정 ... 123
  • 1. 주요 경과 ... 123
  • 2. 영국 정부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내용 ... 127
  • 3. 영국 정부 위험관리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 135
  • 제3절 영국 정부의 전사적위험관리 활용에 대한 평가 ... 138
  • 제4장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역사 및 함의에 대한 분석 ... 140
  • 제1절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제정 추진 배경 ... 141
  • 제2절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과 전사적 위험관리 ... 143
  • 1. 통합적인 접근 ... 143
  • 2. 최고위험관리관(Chief Risk Officer, CRO)개념의 도입 ... 146
  • 3. 내부통제시스템 ... 148
  • 제3절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의 추진 역사 ... 150
  • 1. 공공기관 위기관리 필요성 인식 및 착수계획 ... 150
  • 2. 감사단 초청 위기관리 중요성 홍보 및 공동연구 T/F 구성 ... 151
  • 3. 2006년 공공기관위기관리 실태조사 ... 156
  • 4. 공공기관의 반발 및 우려 ... 162
  • 5.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 추진 ... 167
  • 6. 청와대 NSC사무처의 해체와 공공기관의 자율적 위기관리 ... 168
  • 제4절 공공기관위기관리지침에 대한 평가 ... 171
  • 1.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부와 공공기관간 위기관리의 연계 추진 ... 171
  • 2. 강제된 자기규제 ... 173
  • 3. 이중적 내부 통제시스템: 통제의 통제 ... 174
  • 제5장 국내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 현황 - 질적 조사 분석 ... 176
  • 제1절 조직/인사적 측면에서의 ERM 분석 ... 178
  • 1. 조직적 측면 ... 178
  • 2. 인사적 측면 ... 202
  • 제2절 운영적 측면에서의 ERM 분석 ... 208
  • 1. 공공기관 위기관리 과정/절차의 특징과 차이점 ... 208
  • 2. 기관별 위험관리 과정의 실제 사례 ... 210
  • 3. 공공기관 위험관리 성과평가의 특징 ... 228
  • 4. 공공기관별 위험관리 성과평가 사례 ... 232
  • 제3절 문화적 측면에서의 공공기관 ERM 분석 ... 241
  • 1. 능동적 감사문화 대 수동적 감사문화 ... 241
  • 2. 위험식별과 계산문화(calculative culture) ... 251
  • 제4절 시사점 ... 269
  • 1. 조직적 측면의 시사점 ... 269
  • 2. 운영적 측면의 시사점 ... 270
  • 3. 문화적 측면의 시사점 ... 271
  • 제6장 국내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 현황 - 설문조사 ... 274
  • 제1절 조사 설계 ... 275
  • 1.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 275
  • 2. 설문의 도구 ... 276
  • 제2절 조사결과 ... 283
  • 1. 일반 현황 ... 283
  • 2. 전반적 위험관리 현황 ... 285
  • 제3절 종합 및 시사점 ... 306
  • 1. 세부 위험관리 역량 평가의 종합 및 시사점 ... 306
  • 2. 전사적 위험관리의 종합적 수준 ... 308
  • 제7장 정책제언 ... 312
  • 제1절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의 전반적 시사점 ... 313
  • 제2절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 개선방안 ... 316
  • 1. 기관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통합적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 316
  • 2. 이중적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 317
  • 3. 실시간 내부통제시스템 추진 ... 319
  • 4. 전사적 위험관리의 지속적인 이행관리 필요 ... 321
  • 5. 위기관리업무의 “결과” 보다 “과정”에 초점을 둔 성과평가 ... 322
  • 6. 자발적 위험보고를 위한 인센티브 및 포상제도 실시 ... 323
  • 7. 지능적인 숙의를 통한 전사적 위험관리 추진 ... 325
  • 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위기관리 평가지표의 실효적 반영 ... 326
  • 9. 공공기관 전사적 위험관리 지원체계 및 협력 체계 구축 ... 328
  • 부 록 ... 330
  • 부록 A. 위험관리 심층 인터뷰 질문지 ... 331
  • 부록 B. 위험관리 설문조사 ... 337
  • 부록 C. 부문별 위험관리와 전사적 위험관리 ... 346
  • I. 금융위기분야 전사적 위험관리 활용방안 ... 348
  • II. 사이버 위기분야 전사적 위험관리 활용방안 ... 380
  • III. 국가안보위기 분야의 전사적 위험관리 활용방안 ... 416
  • 참고문헌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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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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